“법에 지쳤어요.”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2층. 초췌한 얼굴의 한 여성이 흉기를 가슴에 댄 채 자신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재판 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경찰과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이 여성은 손에서 흉기를 놓지 않으려 했다.

결국 이모(여․37)씨는 서울고법 비상기획관의 설득으로 30여분만에 흉기를 내린 뒤 이씨는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법에 지쳤다”는 말을 되 풀이했다.

그는 지난 2001년 자녀들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다 급회전 하 는 버스에 충돌, 다리 등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고 버스운송조합 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5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모 변호사 사무장의 말을 듣고 이 사무장에게 사건을 맡겼다. 수임료는 손배액 중 40%를 주기로 했다.

이씨는 “사무장이 변호사들의 추석 선물비까지 요구해 200만원 을 내주고 아픈 몸을 이끌고 직접 관련 서류를 구비하며 1년 넘 게 뛰어다녔지만 정작 변호사는 법정에도 안 나왔다”며 “이처 럼 불성실하게 변론을 하고도 1심에서 500만원을 떼어갔다”고 항변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이씨는 2600만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또 항소심 변호사에게 500만원을 내줬다. 이씨는 “8개월간 기다리고 돌아온 돈은 겨우 30만원뿐”이라며 “변호 사들만 먹여살리는 꼴이 됐다”고 억울해 했다.

이씨는 “항소심 신청이 이렇게 간단한 건줄 알았으면 혼자 했을 텐데…”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씨는 사무장 구모씨에 대해 대 한변협과 검찰에 각각 진정․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힘없는사람! 복잡한 소송사건을 어찌할줄 모르는 서민들을 도웁지는 못할망정 해결전에
수임료조로 선불로 받아가며 가슴을울리는 이런사례가 또 없으리라고 누가 말하겠는가!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1. 이덕현 '03.11.12 6:53 PM 신고
   :-)*간판 걸고 xx질 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머리 좋은 사람 들 몰리는 곳이 그 곳이죠. ↓댓글에댓글
2. 2. 이덕현 '03.11.12 6:55 PM 신고
   :-)*대학 다닐 때 어느 교수가 그러더군요.언어의 모호함으로 사는 사람 들 이라고요. ↓댓글에댓글
3. 3. 이덕현 '03.11.12 6:55 PM 신고
   :-)*일반인 들이 쉽게 법을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면 그들은 손해죠. ↓댓글에댓글
4. 4. 이덕현 '03.11.12 6:59 PM 신고
   :-)*예를 들어 그들과 비슷한 직업을 소개하면 특허 업무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특허권자가 특허를 유지하려면 연차료라는 것을 해마다 내야 하는 데 그들이 대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3만원 대신 내 주면서 수수료를 3,4만원 받죠. ↓댓글에댓글
5. 5. 이덕현 '03.11.12 7:01 PM 신고
   :-)*법무사들도 이것 가져오라 저것 가져오라 모두 시키고는 터무니 없는 수임료를 받는 것 다 아시죠. ↓댓글에댓글
6. 6. 이덕현 '03.11.12 7:03 PM 신고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있지만,억울하면 뜯어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닌 지. ↓댓글에댓글
7. 7. 이덕현 '03.11.12 7:05 PM 신고
   :-)*그리고 사람 병 고치는 사람 들,암 등 불치병에 가까운 병에 걸리면 수술하기 전 돈 봉투 들고 그들과 면담부터 해야 하는 곳 많죠.그들의 정신 병 부터 고쳐야 할 것 같은 데. ↓댓글에댓글
8. 8. 이덕현 '03.11.12 7:07 PM 신고
   :-)*명언:돈 싫어 하는 사람 없고 여자 싫어 하는 사람 없다. ↓댓글에댓글
9. 9. 이덕현 '03.11.12 7:10 PM 신고
   :-)*법을 한 번 이용해 본 사람은 다시는 그 것을 이용하길 꺼립니다.그래서 당사자와 적당히 타협하죠. 당사자 사이에 끼는 사람 물론 있죠.돈 이 드는 것은 당연하고.하지만 변호사에게 빼앗기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능하고,무엇보다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죠. ↓댓글에댓글
10. 10. 이덕현 '03.11.12 7:11 PM 신고
    :-)*억울하면 교통사고 조심하고 다투지 않고 그들을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댓글에댓글
11. 11. 정재헌 '03.11.13 1:03 AM 신고
    :-)*의사는 칼든 그놈이거 변호사는 탈 안든 그놈이에여. 고시 합격 뒤에도 2년이나 사법연수원이란데 처박혀서 뭘 배울까여? 특히 검사 출신을 조심하세여. 도둑놈들에게서 좋은 머리로 잘 배우니까여. ↓댓글에댓글
12. 12. 안치범 '03.11.15 6:06 PM 신고
    :-)*머리 정말 좋아야죠;;
    재판에서 이겨도 돈받아먹고 재판에서 져도 돈받아먹는 놈들인데..
    법몇구절 배워서 법정에서 몇마디 하고는 돈뺏어가는 놈들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이런것 부터 고쳐야지 않나 하네요 ↓댓글에댓글

1. 1. :-)*간판 걸고 xx질 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머리 좋은 사람 들 몰리는 곳.. 이덕현 '03.11.12 6:53 PM
2. 2. :-)*대학 다닐 때 어느 교수가 그러더군요.언어의 모호함으로 사는 사람 들.. 이덕현 '03.11.12 6:55 PM
3. 3. :-)*일반인 들이 쉽게 법을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면 그들은 손해죠. 이덕현 '03.11.12 6:55 PM
4. 4. :-)*예를 들어 그들과 비슷한 직업을 소개하면 특허 업무 보는 사람들 있잖.. 이덕현 '03.11.12 6:59 PM
5. 5. :-)*법무사들도 이것 가져오라 저것 가져오라 모두 시키고는 터무니 없는.. 이덕현 '03.11.12 7:01 PM
6. 6.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있지만,억울하면 뜯어 고쳐야 하는 것은 아.. 이덕현 '03.11.12 7:03 PM
7. 7. :-)*그리고 사람 병 고치는 사람 들,암 등 불치병에 가까운 병에 걸리면 수.. 이덕현 '03.11.12 7:05 PM
8. 8. :-)*명언:돈 싫어 하는 사람 없고 여자 싫어 하는 사람 없다. 이덕현 '03.11.12 7:07 PM
9. 9. :-)*법을 한 번 이용해 본 사람은 다시는 그 것을 이용하길 꺼립니다.그래.. 이덕현 '03.11.12 7:10 PM
10. 10. :-)*억울하면 교통사고 조심하고 다투지 않고 그들을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이덕현 '03.11.12 7:11 PM
11. 11. :-)*의사는 칼든 그놈이거 변호사는 탈 안든 그놈이에여. 고시 합격 뒤에도.. 정재헌 '03.11.13 1:03 AM
12. 12. :-)*머리 정말 좋아야죠;;
    재판에서 이겨도 돈받아먹고 재판에서 져.. 안치범 '03.11.15 6:06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