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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침체 탈출구가 안보여"

 


정치자금수사, 노동계 총파업, 끊없는 정치혼란 등으로 우리경제가 답답할 지경이다.
청년실업과 퇴직자들이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된다며 아우성이다.

국회에선 정치권 대치로 각종 민생현안이 몇달째 방치돼 있고, 정부도 민생과 경제를 챙기지
못한 채 두손을 놓고 있다.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에 이어 생산현장에선 파업이 연일 벌어지고 지난주말에는 급기야 서울 한복판에 화염병이 등장했다.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강성노조 때문이고, 우리기업들도 강성노조와 고임금으로
해외로 앞다퉈 떠나고 있는 마당이다.

연말부터 한국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같은 분위기에서 대다수 국민들에겐 공허하게 들릴뿐이다.

불황의 그늘이 깊어지고 있는 터에 대선자금 수사논란과 특검공방, 노동계 총파업, 시장개혁 등으로 기업활동도 크게 위축돼 있다.

주요 대기업들은 불안과 동요를 느끼면서 때가 됐는데도 내년 사업계획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해외투자·외국기업과의 합작도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대선자금수사는 지난 95년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처럼 대기업총수들이 줄줄이 법정에 불려나와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여파로 대외신인도까지 추락했던 악몽이 되풀이될 판이다. 기업경영이 위축되면 경제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최근 대선자금이다, 비자금이다 하는 이런 문제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선거 때 ‘보험성격’으로 돈을 준 기업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묻는 것은 사리에 합당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경제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물론, 순수한 의미에서나 장기적으로 볼 때 비자금수사가 국내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지금 우리기업들이 이런 충격을 감내할 체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검찰이 정치자금수사를 조속히 끝내고 기업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정부도 민생현안을 챙기고, 기업들의 사기도 북돋워야 한다. 하필 이때 시장개혁이다, 뭐다 해서 기업들을 압박만할 일이 아닌 것이다.

정치환경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같은 악순환,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청솔
2003-11-13 12: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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