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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문제, 정부가 물러나더라도 모양을 갖추어서 물러나야 합니다"
글쓴이 얼음장 날짜 2003-11-24 오전 07:38:18
IP Address 211.xx.48.xxx 조회/추천 309/1
결코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초기부터 정부는 잘못된 길로 시작했고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정부가 물러나는 것도 결코 국가의 장래에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부안의 상황을 보면 빨리 정부가 양보하고 잠잠해지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진행되어선 안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정부가 후퇴를 한다면, 이것은 정부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엄청나게 치명적인 선례가 됩니다.
정부의 정책 집행에 있어서 절차의 문제는 있지만, 치명적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이었다는 말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묻는 것이 합리적 절차이지만, 그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불법적 사안은 아닙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소송으로 결론이 날 일이지, 지금과 같은 폭력적 시위로 해결이 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분명 부안의 시위는 폭력적입니다. 이러한 폭력적 시위에 정부의 정책이 후퇴를 한다면, 향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지금도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화장장을 서초구 원지동에 건설하려는 건교부의 시도가 서초구민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그에 관련한 소송에서 서초구민이 패소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저는 전형적 님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서초구민이 극렬하게 지금의 부안처럼 저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노무현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능하면 많은 사회갈등이 빠른 시일에 잠잠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줄 알지만 이럴 수록 냉철한 조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물러나더라도 모양을 갖추어서 물러나야 합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해보자고요. 법제가 없는 상황이므로 연내에 주민투표가 불가하다는 정부의 발표에 어떤 하자가 있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법제도 없이 국가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사태입니다.
역으로 내년 4월 이후에 투표를 하면 어떻습니까? 부안 사람들이 그 마음이 확고하다면 지금 투표를 하던, 내년 4월 이후에 하던 무슨 상관입니까?
투표를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극단적 시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이 안되는 사태입니다. 부안주민들도 정부가 물러날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지금 부안주민들은 정부에게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주장이 아무리 정당해도 정부의 정책을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폭력적 시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투표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하는 투표가 아니라 법제화된 절차에 따르는 투표이어야 합니다.
냉정하게 보면 지금 정부는 절차에 따라서 물러날 수순을 밟고 있는 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태를 진정시키는 것은 정부만이 할 일은 아닙니다. 국민도 스스로 진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타협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시간을 끈다고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부안주민들의 생각이 겨우 6개월 여 시간끄는 것조차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지금 시위를 주도하는 부안의 주민들이 어떤 불안감, 즉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반증이 되고 맙니다.
지금은 분위기로 여기까지 몰고 왔지만 일정의 냉각기를 가지고 나면, 지금과 같은 반대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역으로 지금의 부안주민들의 인식은 냉철한 판단이 아니고 흥분한 상태라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현재 정부의 주장이 옳다는 근거가 됩니다.
부안주민들의 판단이 확고부동하다면 6개월여 상황을 냉각시키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국가 정책의 집행은 비록 일부의 불합리와 억지가 있더라도 혁명적 상황도 아닌 다음에야 합리적 토론과 대화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현재까지 이르게 된 정부 부처, 특히 산자부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폭력적 시위로 정부가 물러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감성적으로야 빨리 화해를 했으면 좋겠지만, 이성적 판단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것은 정부만이 아니라 부안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원칙입니다.
부안상황이 정부와 부안주민과의 극한투쟁으로 가면서 분위기는 정부가 부안 핵폐기장 건설 추진 방침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가고있습니다.. 저 역시 세상 시끄러운 것 생각하면 하루빨리 그렇게라도 조용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현실을 논리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그렇게 감상적 흐름에 휩쓸리는 것은 지극히 비겁한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미리 밝혀 둘 것은 제가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정부의 문제는 심각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점, 미리 지적해둡니다. 그러나 그 해결 방안이 지금의 극단적 부안 폭력 사태에 따른 정부의 후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현 상황에서는 부안주민들이 일부 양보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를 조목조목 따져 보겠습니다.
한 국가의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과 법에 따른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이른바 공신력이라고 표현되는 정부라는 공적단체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 사회를 움직이는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지난 새만금 추진과정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은 현재 중단상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지난 과정에서 새만금과 관련하여 지금의 부안 사태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도래하였는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의 정책은 재고되었고 현재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안은 지금과 같은 험악한 상황이 연출되었는가? 부안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치졸한 사기행각적 책략이라고 하겠습니다. 말로는 대화하자, 추진하지 않는다 하면서 뒤로는 호박씨 까듯이 차곡차곡 예정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불신이 극단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의 부안의 상황을 정당화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만약에 이번 사태가 지금 상황에서 정부의 추진 취소로 결정된다면, 지금 추진되는 혹은 지금부터 계속 추진될 수많은 다른 정부의 정책 추진에 무척 나쁜 선례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지금 부안주민에게 정부는 타도대상에 다름 아닙니다. 부안주민은 정부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패배의 인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부안은 그러한 승부를 가리는 관계가 아닙니다. 누가 이기고 지고를 따질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되어서도 안됩니다. 잘잘못은 나중에 따져도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부의 정책 추진에 문제가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난 새만금 문제처럼 삼보일배를 하고, 정책추진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고, 동맹 철시를 하고 하는 식으로 비폭력적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널려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듯이 다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만금 추진이 언제부터인지 기억하십니까? 노태우 정권 시절입니다. 부안 핵문제가 지금 바로 결정이 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진율 70%에서 중단되었습니다. 부안 핵폐기장 문제 어떻습니까? 지금 추진 상황이 얼마나 왔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투표를 해서 역으로 찬성으로 가결이 되어도 정말 문제가 있다면 되돌릴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치 민노총이 툭하면 파업부터 하고 보듯이, 농민들이 시위를 했다 하면 폭력적 시위가 벌어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극단적 행동이 일상화되는 우려스런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상황이 그 만큼 절박하다는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대로 지난 정권에서의 관성에 의한 것은 아닐까 하는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정부가 신뢰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 아주 냉소적 반응이 일차적으로 나옵니다. 정부가 해야지 우리가 하랴? 관료들이 썩었다. 변하기는 글렀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다 해도 지금의 방법이 최선일까요? 아닙니다. 여론을 움직이고, 시민 단체들이 백방으로 뛰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면 길은 있을 것입니다. 정부도 살고, 부안도 사는 방안을 찾을 때입니다. 믿을 수 있는 정부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산자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지금까지의 상황만으로도 산자부 공무원들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다른 부처도 이제 함부로 정책을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추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무원이 그대로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공무원들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정부는 변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정부가 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정부가 지금 양보해서는 안됩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추진의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전는 현재로서 부안주민의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에도 있지 않는 주민투표제를 정부가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투표제가 법적 요건을 갖추어서 추진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주장입니다. 부안주민의 인식이 확고하다면, 연내에 하나, 6개월 후에 하나, 1년 후에 하나 바뀔 것은 없습니다. 부안주민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꼭 연내에 해야 합니까?
거꾸로 지금 빨리 하자고 우기는 것은 6개월 후에는 질 것 같다는 두려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정부의 주장대로 지금 분위기는 찬반논란 자체가 불가한 위협적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반증 아닐까요?
떳떳하다면, 냉각기를 가지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어느 쪽에도 없습니다. 정부든, 주민측이든 어느쪽이든 지금은 이성을 되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대통령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비판해야 합니다. 정부의 잘못이 있으면 역시 비판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민에 문제가 있다면, 역시 비판해야 합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옛 구절도 언제든 비판할 수 있는 기개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윤홍장
윤홍장
개뿌락지??
당신 개뿌락지요?? 당신이 부안사태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그따위 막말으 지껄이는것이요?당장 이글 삭제시키고..부안군민들에게 사죄의 글을 올리시요. 무엇이 옳고 그런건지도 모르고 막말을 지껄이는 당신네들 때문에 부안군민들이 이렇게 희생하며 정부에 대항하는것이요. 당신은 이런 부안군민들의 마음이나 알기나 하고 지껄이는것인지 모르겠소.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는 몰라도 부안군민들의 대해서 왈가불가..따따부따 할 위치에 있지 않을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윤홍장
부안주민들은 정부의 거짓말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 정부당국관계부처는 지금이라도 부안주민앞에나와서 무릅을 꿇고사죄하는 마음로 지금까지 잘못된진행에 대해서 용서부터하고 대화에 임하는 자세부터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부안주민이 가장분노하고 있는것은 정부가 거짓말하는것이라고 본다 현정부는 부안질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주민에게 신뢰를 줄수있는 책임있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거짓말로 되어있는
진실이
이제야 정부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노만. 정부가 퇴로를 찾기위해서 명분 만들기에 나선것이야. 그래서 대통령이 은근슬쩍 김종규 군수를 너무 믿었다고 하고... 대통령이 그런식으로 군수에게 책임전가 해서야 어디......................
대변인
얼음장 당신은 한번이라도 부안에 내려가서 부안 주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시위를 하는지 알아보기라도 하고 이런 글을 쓰는 것이요 부안이 어떤 곳인지 알기나 하는건지 궁금하군요. 부안를 세계 관광지로 만들면 좋은곳을 핵 폐기장이라니 ~~~~ 정부는 반성하고 부안의 핵폐기장을 빨리 철회하라 그리고 관광지로 만들 계획을 다시 세워라 정부는 꼭 부안의 핵 폐기장을 철회하기 바란다.
letgo2020
부안의 문제는 크게 보고, 대한민국이 부황을 뜨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당장 진하게 보이고 아파 보여도 그분들에게나 나라에게나 필요한 상황들 아닙니까 ? 부황은 풀어집니다. 시간이 좀 걸릴겁니다. 건강하게 풀어질 줄로 압니다.
떡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쓰셨는지 심히 의심스럽군요... 읽으면 읽을수록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군요.. 부안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아니 알아보려고 하셨는지 정부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좀 알고 말합시다. 부안군민의 시위가 폭력적이라고 하셨나?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폭력적이라고. 펜대 굴리는 그 잘난 사람들 모자란 머리에 세치 혀때문에 생명을 위협받은 사람들의 저항을 폭력적이라하다니 어이없군요
스스스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던 평범한 마을 사람들이 왜 생업을 중단하면서, 그리고 외부와의 고립과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을 감수하면서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었는지 생각해보셨나요? 법과 절차, 과학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저는 감정적으로 참여정부의 폭력적 대응과 두 귀 막은 듯한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고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웃긴다
정부의 모양새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심이 우선입니다. 부안민심에 그렇게까지 상처를 내고서 잘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만히 있는 사람 뺨때린 사람이 당연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송병근
허참 기가 막히다. 다음 링크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안출신 과거 노무현 골수의 글입니다. //www8.icomis.com/~djroad/bbs/zboard.php?id=djboard1&no=9291
부안주민
오죽했으면 한나라당국회의원에게 울먹이머 하소연 하겠는가?-주산주민이(동영상) //www.gyeokpo.net/jboard/?p=detail&code=gyeok4&id=258&page=1
부안주민
이 부상자의 결규를 들어보시오. 이것이 지역이기주의 입니까?-한나라당국회의원에게 부상자의눈물호소(동영상) //www.gyeokpo.net/jboard/?p=detail&code=gyeok4&id=259&page=1
부안주민
부안에 대하여 알고 싶으세요? www.nonukebuan.or.kr 을 클릭하세요
해파리
참여정부라면 부안군민들이 대모를 하드라도 경찰들께 무기를 소지하고 대모대들과 길을 막고 서지말고 군민들이 대모를 하게 인도해 주는 역활을 하세요 . 힘으로 막고 잡아 가두고 한다고 민심은 잡을수가 없읍니다. 우리의 과거를 ................. 힘이 아닌 대화로 풀어야합니다. 군민의 상처 더이상은 발생하지않도록 합시다.
최승희
부안 주민에게 동정이 갑니다. 산,바다,논밭에서 나는 풍성한 산물로 많은 관광객에게 훈훈한 인심을 베풀던 옛모습은 사라지고 삭막한느낌이듭니다.국태민안을 최우선해야할 참여정부가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너무 오래 국력을 소모시키고있습니다. 부안군의회에서 5대7로 부결된 사안을 군수가 잘못 신청한것이므로 철회해서 군민을 안심시키고 생업에 전념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미투표를 하려면 한시라도 빨리해서 군민의고통과국력소모를 최소화 해야합니다.
김조x
에라이 칠푼이 새x야 넘현정권 그냥물러나면 쪽팔리니,더 부안주민고통주고 괴롭혀서 멋지게 모양갖추고 물러나라 에라이 처죽일눔아 이런x같은 호xxx야 이런것도 글이랍시고 껍죽거리면서 올렸다더냐 이천벌받을x아 남들은 지금 생사가 갈리고 고통속에 부안주민 설잠에 장사는 안되고 다 죽게생겼는데,이런 xxt식아 뭐라 주동아리를 찢어버릴라 xx끼 에이 호xx새끼 이런개같은 측근x들이 잇어서 이나라가 이모양이여 잡x들 확 x져버려라
김동국
나아차암 기가찰 노릇이로구먼! 아니 지금 7만 주민들 우리인구전체 2%가 당신의 알량하고 자존심으로 고통과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데,지금 뭐라굽쇼.정부잘못이 있더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물러나면 정부가 우숩게 되니, 더 괴롭혀서 정부 명분세우고 멋지게 슬그머니 발을 빼라 이런말이로고 ..증말 욕나올려고하네 응?? 이런 글을 글 이랍시고 지금 올린 당신 혹시 그 알량하고 한심한 노측근 아니시오 보다보다 너무 기가차서 증말 한심하기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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