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본은 자국지도에 다케시마(竹島)라는 표기로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우긴지는 해방이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라고 선포하고 그곳을 점령하고있습니다.

크게 보면 국가와 국가간의 영토분쟁시 해결방안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군사적으로 해결하는것.

일본이 우리와 독도분쟁으로 군사분쟁화 시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이유는 추후에 말하죠.

둘째, 국제 영토분쟁위원회의 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아 영토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현재 일본은 이 두번째 방법으로 사법재판소에 영토분쟁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950년대부터 50년간 줄기차게 신청하고 이 사법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무려 50년간 모아놓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럼 국제 영토분쟁위원회의 사법재판소는 어떤 식으로 열릴까요?

이에는 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영토분쟁의 국가모두가 영토분쟁위원회에 영토분쟁을 신청해야 합니다.

즉 일본은 신청해놓고있는 상태고, 한국은 신청하지 않았기에 무려 50여년간 재판한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보라서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국제 재판소의 영토판정의 근거는 간단합니다.

"최근 100년간 누가 실소유를 하였는가?" 입니다.

국력우선도 아니고 , 돈이 많은것,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왔는가 안나왔는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나라 국민이 더 관심이 많은가도 아닙니다.

우리는 50년간 독도에 경찰을파견하여 수비하고있죠. 독도수비대는 군인이 아니라 경찰입니다.

군인은 해외파병이 가능하지만, 경찰은 해외파병을 절대로 할수없죠.

쉽게말해 독도는 대한민국의 치안권 안에 있는 섬이란거를 표방하는겁니다.

그것은 독도주민인 등대지기 1명 (이름은 기억안남) 그사람의 위해 경찰을 파견한거죠. 치안확보가 명목이지만 실제론 독도의 수비가 목적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이 독도의 실소유주 임을 표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50년간 독도를 실소유 해왔습니다. 해방이후 쭈욱이요..

하지만 해방전에는? 물론 일본이 실소유주였죠..

앞으로 50년만 굳히기로 들어가면 독도는 완전한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굳이 일본인들의 심리전에 휘말려서 사법재판소에 분쟁신청을 하면 여지껏 쌓아올린 50년간의 노력은 수포가 되어버립니다.

일본은 우리더러 아주아주 교활하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식으로 남의 나라 영토를 뺏어간다고 하는말도 들어본적있습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잇는거죠.

일본은 독도를 되찾기 위해 다시 전쟁을 일으킬수 없습니다.

즉, 일본의 헌법에는 침략적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 라는 조항이 삭제되지 않는한 일본이 독도를 위해 군사적 도발을 할 위협은 없다 라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남은 2번째의 방법은 우리정부는 아주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것입니다.

박찬종씨 에 대하여 한마디 하자면, 그사람은 대선후보때 "시민의 힘을 보여주겠다, 나는 시민의 힘을 표현하는 사람이다"라는 슬로건으로 대선에 출마했다가 낭패를 본 분이시지요..
물론 무소속으로 하겠다고 공약까지 하시고, 무소속으로 시민의 힘을 보여준다던 양반이 ,, 대선탈락하고 어느날 **정당에 넘버2의 지위를 약속받고는 그 당에 들어가더군요..
표리부동한 양반이죠..

그리고 얼마후 **정당에서 학계에서 추앙받는 *** 의원을 당의 총재로

임명했습니다. 쉽게말해 넘버2에서 넘버3로 밀려나는 상황이었죠

그러자 박의원은 **정당을 탈퇴하고는 , 그 반대파인 ***정당에 다시금 넘버2의 지위를 약속받고는 이적한사람입니다.

그사람은 최초 의원직에 당선될때 \"이사람은 시민의 힘을 보여준다\"라고 하며 무소속을 표방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선되자마자 대선출마하고 그리곤 여지껏 겉과 속이 다른 행동, 즉 인기를 끌기위한 행동만 하는 사람입니다.

인기주의 정치인 박찬종씨가 하는일이라서 고깝게 보는게 아니라 그 인물이 그런일을 왜 하는지 한번쯤 생각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워낙에 인기를 끌기위해 애쓰는 분(마치 자신이 연예인인냥 , 인기가 될만한 일에는 어김없이 나섭니다. 과거 농업시장개방 협상도 농민의 지지를 얻기위해 반대하여서 결국 중국으로 부터 공업제품의 보복관세를 물게되어 우리로선 큰 손실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 주도적 역활을 하시분이 박의원이었던거로 기억합니다.

박찬종씨에 대하여는 한번쯤 생각해보셔도 좋을듯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국제 사법재판소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맞다면 앞으로 이런글은 자제하는것이 독도를 위한길입니다.


홍민기: //www.icj-cij.org/icjwww/idecisions.htm 여기가 1946년부터 지금까지의 분쟁 소송들 리스트입니다만 korea나 japan으로 단 한건도 검색이 안되는군요. 어디에서 찾으면 되는지 한 번 알려주시면... [12/04-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