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보통신부가 의식 있는 네티즌들의 저항을 무릅쓴채 시행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라고 하는..
일부 네티즌들이 인터넷판 국보법이라고도 주장하는 속칭 "통신질서 확립법" 이
인터넷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그러한 법으로 인해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와 게시판 등에서의 정치와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비판하는데 있어
운신의 폭을 좁히고 비판의 순수성을 억압할 소지가 다분한 측면까지 고려하지 않은채로
시행되어지고 있는 것과 함께...

"DAUM" 이 실시하려 하고 있는 "온라인 우표제" 또한 인터넷의 활성화를 꽤하기는 커녕,
네티즌들의 정보 욕구를 차단하고 수 많은 군소 열악한 환경의 영세 업체 및 비영리성
단체들의 몰락을 가져 올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우려를 금치 못하는 네티즌들이 많다.

하물며 해당 업체나 단체의 운영자들 심정이야 말로 오죽 하겠는가?!

그러함에도 자사의 주장만을 되풀이 하며 마치 미국이 전세계의 경찰인양 지구촌을 좌지우지
하듯이, 인터넷상의 스펨메일 등 불특정 소수가 저지르고 있는... 그러나 당연히 사라져야 할
부정적인 측면을 전면에 내세워 지금에 실시하려 하고 있는 "온라인 우표제"의 시행안은,
공공의 이익과 인터넷의 정보 활성화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 또한 다분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철회나, 방법상의 개선이 심도있게 이루어 져야 할것이다.

그 동안 인터넷 발전의 일등공신 이라고 할 수 있는 DAUM 측은,
자사의 위상에 걸맞는 기업의 윤리에 준하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그야말로 순수하게 인터넷상의 자정과 더불어서 기업의 목적인 자사의 이익 또한 중요하지
않은것은 아니지만,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군소 사이트들의 장래와 사활이라는 미래가 걸려있는
작금의 "온라인 우표제" 의 시행에 있어서 거듭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공히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과금 방식이 연구와 개선을 거치지 않고서 DAUM측의 지금에 논리대로만
시행이 관철되어 정보사회와 인터넷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체 네티즌들에게도 전가가 된다는 책임감을 통감해야 할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여지껏 인터넷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던 DAUM이라는 기업이
인터넷의 정보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중대한 실수를 앞장서서 범하게 된다는 말이 된다.

DAUM의 관계자 분들이 인터넷 통신의 가치를 모르지 않고 있을 것이기에,
혹시나 이 글을 보게 된다면, 이 허접한 필부인 일개 네티즌의 생각 또한
한 방에 알아 들으셨을 것으로 여기며...



현: 다음측은 이미 온라인 우표제 시행전에 다른 업체와 다음의 서버속도를 개선하고 다른 방법으로 상업성 메일의 폭주를 막기 위하여 대화를 진행하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온라인 우표제를 들고 나왔씁니다. 그때의 논의에서 다음이 내세우는 스팸이나 서버 속도 개선 등 방법을 어느 정도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음이 태도를 바꾼 이유는 실제 그렇게 할 경우 돈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서지요.. 다 [11/17-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