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안에 대기시간 없애기로…기술우위 혁신책

일본은 다른 나라에 대한 기술 우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특허심사 처리일정을 크게 앞당기기로 했다.

일본 특허청은 앞으로 10년 안에 평균 2년 이상 걸리는 특허심사 대기시간을 없애 특허신청 즉시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1100명인 심사관을 해마다 100명씩 증원해 5년 안에 1600명 선으로 늘릴 계획이다. 2004년 증원분을 위한 모집에는 기업의 실무경험자나 대학 연구원 등 1천명 이상이 응모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특허 판정을 위해 선행기술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일 등 일부 심사업무를 외부에 위임하는 동시에 심사관 퇴직자 등을 비상근 조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특허심사신속화법안’을 이날 소집된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특허청은 특허심사의 신속화로 뛰어난 발명의 사업화를 앞당김으로써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세계에서 전례없이 ‘청구 즉시 심사착수’ 체제를 갖춤으로써 특허 청구를 하면 몇달 안에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본의 연간 특허 심사청구 건수는 지난 2002년 23만7천건에 이르는 등 평균 20만건을 넘는다. 실제 심사 자체는 5개월밖에 걸리지 않지만 심사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2년이나 돼, 청구 건수가 연간 10만여건인 미국보다도 5개월 정도 더 시간이 걸리는 실정이다.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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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개인적으로도 웬지모를 반일감정이 많기는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자국의 기술력과 정보의 발전을위해 이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일본이 쪼금은 부럽네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인런거 신경쓸 겨를도없이 참 바쁠텐데...

1. 1. 우왕 '04.1.22 1:42 AM 신고
   :-)*일본의 경쟁력이 더 강해지겠군요. ↓댓글에댓글

1. 1. :-)*일본의 경쟁력이 더 강해지겠군요. 우왕 '04.1.22 1:42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