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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보조금 “관행화”…과징금 내봤자 3년 매출의 100분의 2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둘러싸고 이동통신사들과 정부의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0년 6월부터 시장혼탁과 가입자 차별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했지만 당장 한명이라도 가입자 유치가 급한 이동통신사들은 보조금을 얹어 단말기를 싸게 파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초 영업정지를 당한 뒤 한동안 주춤했던 단말기 보조금은 올들어 번호이동성이 시행되면서 다시 등장했다.

통신위원회는 이에따라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KTF에 대해 각각 217억원과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KTF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KT에 대해선 법정상한액인 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LG텔레콤은 비교적 적발건수가 적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SK텔레콤은 4만대 가량을 불법 가개통(실제 가입자가 없는데도 개통한 것)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액수가 늘었다는게 통신위의 설명이다.

통신위는 또 KT에 대해 통신시설 유지·보수 인력을 포함한 비영업직에 대해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따라 KT는 정식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수 있는 인력을 지정해야 하고 이행여부를 감시받게 된다.

한편 이동통신 3사와 KT 등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2000년 6월 이후 지금까지 부과받은 과징금은 727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초에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돼 각각 10∼30일씩의 영업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불법 보조금 지급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과징금을 내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자를 끌어모으는게 더 수지맞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했을 경우 더 강도높은 제재나 법적·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통신위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법정 상한액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3년 평균 서비스 매출액의 100분의 2,후발사업자와 별정사업자(KT)는 3년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1로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SK텔레콤의 경우 1700억원,KTF는 400억원,LG텔레콤은 170억원,KT는 41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불법 보조금이 난무했던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통신위가 부과한 대부분의 과징금은 수억∼수십억원에 불과했으며 이날 SK텔레콤의 217억원이 최고 금액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수조원씩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부과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이어서 정부 단속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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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업들의 유혈경쟁의 그 피를보는 손해는 고스란히 고객의 몫이되는 현실에서 정통부는 단순히 국민들의 눈치만보며 기업살리기에 급급한모습이 참 우습지 않습니까? ㅎㅎ ㅡ_ㅡ;;


그리고 모 보조금 보조금하지만 잘나가는 핸드폰기종 단말기의경우 보조금은커녕 대리점에서 이득을챙기는 선납금형식으로 수만원이나 웃돈을얹어 사가라는 대리점도 많다고 하더군요. 대기업이나 그 아래있는 대리점이나 언제나 고객은 봉인가봅니다.


사진은 제가 거희 3년동안 사용하고있는 스카이핸드폰입니다. 케이스갈이를 2번이나하고 이불털다가 베란다(11층)에서 3번이나 다이빙을하고 케이스랑 베터리색도 틀린 황당한 핸드폰이지만 아직까지 잘터지고 잘들립니다. 물론 칼라핸드폰이 부럽긴하지만 나름대로 제 핸드폰에대한 애착이 크군요. 여러분은 얼마나 핸드폰을 사용하시는지요?




Real Slim Shady
2004-02-24 11:59:16
511 번 읽음
  총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우왕 '04.2.28 11:12 PM 신고
    :-)*우리나라 안에서 새 제품 판매하는 것은 퀄컴 로열티와 일본 부품비로 무역수지만 악화시키는 것이 아닐까.. 이제 포화상태가 된 듯 한데...
    해외에 서비스를 팔 수 있어야...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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