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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퀄컴 로열티' 해도 너무 한다

 


 우리나라에 대한 퀄컴사의 횡포가 도를 넘은 감이 있다.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 이동통신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퀄컴사가 최근 독점적 지위를 내세워 우리나라 업체들의 로열티 재협상 요구를 무시한 것도 그렇지만 중국과 합작 등으로 설립한 현지 생산법인까지 한국업체로 보고 중국업체보다 3%나 더 높은 로열티를 받아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휴대폰 업체들이 퀄컴사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내수 5.25%, 수출 5.75%로 중국 업체(내수 2.6%, 수출 7%)보다 내수 조건이 불리해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상황이다. 국내 업체들이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감안해 원가경쟁력 확보와 중국시장 개척 차원에서 중국에 합작·인수합병(M&A) 등으로 현지공장을 설립했거나 진출을 추진중인데 퀄컴이 이를 무시하고 한국과 관련 있는 기업이라면 무조건 한국실정과 동일하게 고율 로열티를 적용해왔다는 것은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잇속만 챙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퀄컴사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내 업체들에 ‘기존의 로열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중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수보다는 수출이 많은 우리 업체들이 중국시장만 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제시한 교묘한 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퀄컴의 배타적 로열티 정책은 우리 기업들과 약속한 최혜 대우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백한 약속 위반이며 결코 적당히 넘겨서는 안된다. 형평성 차원에서는 물론 국내 휴대폰 산업경쟁력 향상 차원에서라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폐해는 클 수밖에 없다. 당장 중국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중국진출 추진 효과가 반감될 것이 뻔하다. 올해 국내 휴대폰 업체들이 중국에서 직접 생산해 공급하려했던 CDMA 휴대폰 물량이 작년보다 무려 5배나 많은 1000만대 규모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휴대폰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로열티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또 이로 인해 퀄컴사와 협상에서 계속 끌려 다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과론적이지만 이처럼 우리가 퀄컴사에 끌려 다니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기업들이 핵심기술개발 노력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당장 퀄컴과 적극적 협상을 벌여 로열티 인하로 최혜 대우를 받도록 하고, 다음은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투자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60%대에 불과한 휴대폰 국산화율을 끌어올리는 등 핵심부품 개발만이 퀄컴의 로열티를 둘러싼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런 점에서 작년에 삼성전자와 팬택&큐리텔이 자체 개발칩을 사용하거나 제3의 칩 사용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도 ‘대 퀄컴 협상 카드’로 유효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어제 열린 한·미통상현안점검회의에서 미국측이 퀄컴의 사주를 받아 우리나라 민간기구에서 무선 인터넷플랫폼의 표준으로 위피(WIPI)를 선정하려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것처럼 우리 정부도 퀄컴의 로열티 문제를 단순히 기업간 문제로만 보지말고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로열티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국가적으로 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같이 특히 관·산이 공동으로 퀄컴사의 독점횡포에서 맞설 때 ‘한국은 퀄컴의 봉’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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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아무리 휴대폰을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고해도 그돈의 많은부분이 일본에 로열티로 지불된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화가나지 않을수없네요.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에서 이런 원천기술을 개발할수있는 환경과 정책을 만들어 주었으면좋겠네요. 정말 원천기술이라는게 참 대단한거같습니다.




Real Slim Shady
2004-02-27 16:28:23
1032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박병철 '04.2.27 4:38 PM 신고
    :-)*퍼오지 말고 직접 써봅시다. ↓댓글에댓글
  2. 2. Real Slim Shady '04.2.27 4:42 PM 신고
    :-)*글빨이 안되서 ㅡ_ㅡ;;;;; ↓댓글에댓글
  3. 3. Real Slim Shady '04.2.27 4:42 PM 신고
    :-)*퍼와서 죄송합니다 ㅡ_ㅡ;;; 그래도 정보랍시고 골라서 퍼왔는데 ㅡ_ㅡ;; 죄송합니다. ↓댓글에댓글
  4. 4. 우왕 '04.2.28 10:46 PM 신고
    :-)*퀄컴에 주고, 일본에 주고...
    WIPI가 퍼지기를 바랬는데, 방해공작으로 좌절되려나..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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