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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등을 쳐서 땅장사" 하느것이 참여정부의 국정방침 입니까?

 

정말 통탄할 일 입니다.
이세상에 국민의 등을쳐서 땅장사하는 정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 그런데 지금 이런일이 버젓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바로 현정부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온 나라전체가 앞으로 다가올 '총선'과 '고속철 개통'으로 난리가 아닙니다. 13여년의 공사끝에 아직 일부구간 공사가 남아 있지만 1단계 개통을 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공사라 할 수 있는 이 고속철 뒤에는 공익 사업이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등을쳐서 땅장사를 하려는 지자체와 고속철도공단이 있습니다.

바로 고속전철 경주역사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을 기만하고 땅장사를 하려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책사업이라하여 한마디 반대않고 역사부지와 철로부지를 내어준 화천리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국정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물로 보는 행위입니다.

고속철도공단은 공사를 핑계로 사토장 부지를 교묘히 선정하고, 이를 수용하려하고 있습니다. 사토장 부지란, 공사시 필요한 것입니다. 신 경주역사 공사가 완료되면 용도가 폐기되는 부지 입니다. 왜 용도가 폐기될 부지를 굳이 국책사업을 핑계로 수용하려 하는 것입니까 ? 엄청난 비리가 태동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토장부지는 공사관계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속전철주변은 역세권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즉 공사가 완료되고 난 후 역세권개발 주체인 경주시에 이 부지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엄청난 매각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고속철도공단에서는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다고 대답할 수 는 없겠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겠지요.

정말 그런 의도가 없다면 사토장부지를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사를 핑계하고 있으나, 속셈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조선을 건국하고난후 조선의 기틀을 마련한 경국대전에는 오늘날 헌법이라 할 수있는 '정보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人君之位, 尊則尊矣, 貴則貴矣. 然天下至廣也, 萬民至衆也.
一有得其心, 則蓋有大可慮者存焉.
下民至弱也, 不可以力劫之也; 至愚也, 不可以智欺之也.
得其心則服之, 不得其心則去之. 去就之間, 不容豪髮焉.

인군(임금)의 지위는 높기로하면 한없이 높은것이고, 귀하기로 하자면 한없이 귀한것이다. 하늘아래는 넓기 이를데 없고 만민(백성)은 많기 그지 없다. 단한번이라도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참으로 크게 걱정할만한 일이 생겨나는 것이다. 아래에 있는 민(백성)은 지극히 약하게 보이지만 힘으로 겁박할 수 없는 것이며, 지극히 어리석게 보이지만 지혜로 속일수 없는 것이다. 그(백성의)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들은 곧 이반해 버린다. 떠나고 붙는 것이 터럭(호발)만큼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오백년전 절대왕권의 왕조에서조차도 백성알기를 이렇게 무서워 했습니다. 오늘날 정말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 선거만 하면 다 민주주의가 이루어 지나요 ?
국민알기를 우습게알고 공권력으로 겁박하여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탈취해 간다면 그것이 정부입니까 ? 세살먹은 어린애에게 물어보면, 강도라고 할 것입니다.

왜 사토장 부지가 문제되느냐구요 ?
고속철도공단은 사토장부지 수용 보상책으로 전답은 위치에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평당 평균 9만원, 가옥은 건물과 택지를 합쳐서 평당 60만원을 보상해 주겠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어디가서 평당 60만원을 주고 집을 장만할 수 있습니까 ? 어디가서 평당 9만원을 주고 논을 장만할 수 있습니까 ? 집을지으려면 평당 표준건축비가 200만원이 넘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사업의 상위기관 책임자이신 건교부장관님의 집을 제가 평당 60만원에 팔으시라고 하면, 국무위원님의 집을 평당 60만원에 파시라고 하면 파시겠습니까 ?

딱 한마디 하겠지요? 야 이 강도놈아 !!!
바로 맞습니다. 강도지요 공권력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들고 늙고 힘없는 주민을 협박하고 재산을 강탈하는 강도이지요.

화천리 주민은 보상, 바라지 않습니다. 천년을 화천에서 대대로 살아 왔습니다. 고속전철이 지나가고, 전철역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온전한 모습을 보전 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화천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전철역사가 들어오고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쫒겨나야 하나요 ? 얼마든지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물로 보고 공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몰상식한 공무원이 없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구린내 나는 일들이 '국민과 함께하는 고속전철' 뒤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국정운영 주체인 현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경주시장-한나라)은 이런일을 알고도 방조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실로 참담할 것 입니다.

총선을 통하여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정말 신성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선거 할 때만, 국민의 입이요, 국민의 눈이요, 국민의 심부름꾼이요, 국민의 머슴이요 할 것이 아니라. 선거가 끝나고도 국민의 공복(公僕)으로 의무를 성실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주시와 고속철도공단은 고속전철역사및 철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과의 협의는 단 한차례도 한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민원이 제기되려 하니까 현장사무소를 철수 하는등 도망만 다니고 있습니다.

늙고 힘없고 어리석다 하여 국민을 함부로 하고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국정방침 입니까 아니면 한나라당의 당론입니까 ?




2004-02-29 12:26:23
666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영권 '04.3.4 2:24 AM 신고
    :-)*-_-;; 아 정치적 성격이 없다 말 못하겠네요.. 실제로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정부에 항의를 넣던가요.. 고속철 시작 한지가 언제지요? 그때의 과오를 지금에 와서 덮어 씌우는 건가요>? 새술은 새부대야 담아야 함니다.. 어떤것이 새부대이고 어떤것이 새술입니까? ↓댓글에댓글
  2. 2. 구성모 '04.3.4 9:15 PM 신고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글의 내용에 나오는 지역은 아직 공사시작도 하지 않은상태라서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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