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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철폐 주장에 대한 진실

어떤 사회라도 권한이 집중되고, 견제할 세력이 없다면 썩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에서도 행정, 사법, 입법부로 나누어져 서로 견제를 하면서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모든 의료체계가 의사라는 한 단체를 주축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들이 내리는 처방은 모두 따라야 하며, 거기에 토를 다는 것은 엄청난 항명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들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의료 수혜자인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지요. 단적으로 자신이 무슨 약을 먹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냥 의사선생님이 주는 약이니까 그냥 먹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도 견제와 균형을 맞추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의 처방이 공개되면서 환자들은 무슨 약을 먹는지 알게 되었고, 공개적으로 의사들의 실력이 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일에 꼭 숨겨져 왔던 실체가 만인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공개 경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력있는 의사는 제대로 인정받고, 실력없는 의사는 도태되어지는 진정한 경쟁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또한 의사의 처방을 약사가 한번 더 검토함으로써 환자들은 자신이 무슨 약을 먹는 지 확실히 알게 되었고, 만약에 생길 수 있는 사고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게 된 것 입니다. 즉, 의사의 무소불이의 의료권력에 국민은 최소한의 방어막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의약분업을 정부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의사협회, 약사회, 정부,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 의사협회 회장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의약분업을 하자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명할 때 현 의사협회 회장이 전 의협회장에게 옆에서 자신의 볼펜까지 빌려주면서 사인을 종용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의사들은 의약분업을 없애자고 할까요? 먼저 그들은 의약분업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합니다. 사실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은 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의사들의 수가 인상입니다. 의사들이 의약분업을 시작할 때 당시 의료수가가 너무 작으니까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약분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올려 주었습니다. 의사들이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준 의료수가 입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의약분업 철폐하면 예전의 의료수가만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나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받을 거 다 받고 의약분업 철폐하자고 합니다.

두번째 약사들의 조제료 때문에 국민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병원처방약에 대해서는 전혀 약가마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국은 약을 조제한 조제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의약분업을 없애면 병원에서 약을 탈 수 있으니까 약국에 안가도 되니 부담을 줄일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의사들의 주장 어디에서도 조제료를 포기하겠다는 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즉 약국의 조제료를 의사들의 몫으로 돌리려는 술책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하지도 않고 간호조무사를 시켜서 조제하고 그 몫을 의사들이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조제료 때문에 국민 부담이 가중되었다면 의사들은 조제료 없이 환자에게 약을 주어야 하는데, 의사들이 조제료를 받지 않겠다는 주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번째 의사들이 말하는 선택분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약분업을 없애면 예전처럼 의원, 약국모두에서 약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주장하는 선택분업(의약분업철폐)은 아닙니다. 병,의원에서는 예전처럼 약을 줄 수 있지만, 약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즉, 의사들은 모든 의료체계를 자신들의 발밑에 두고 국민들을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일본이 예전에 지금 우리나라 의사들이 바라는 선택분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선택분업이 제대로 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나라방식의 의약분업으로 점점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나라 의사들은 일본 방식을 따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절대 의료권력을 수성하기 위해서이지요..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약분업의 철폐는 결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자신의 절대 의료권력을 수성하기 위한 책략에 불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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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트라트라 (neurochem)

2004-02-29 22:33:22

1381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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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코난 '04.3.3 12:51 AM 신고

:-)*무엇이 가능하고 국민에게 좋은가를 먼저 따지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그 후 이익은 국민의 힘으로 조정하구요.. ↓댓글에댓글
2. 코난 '04.3.3 12:48 AM 신고

:-)*우리나라는 약사들이 반대하죠... 약물 오남용이다라고 하면서.. 처방전이 필요한 약은 조제해주면서...상당히 모순된게 많습니다. 선진국이 꼭 옳다는 사대주의는 아니지만 배울것도 많은게 선진국입니다. 누가 밥그릇 챙길려고 그런다,이런다를 떠나서 ↓댓글에댓글
3. 코난 '04.3.3 12:45 AM 신고

:-)*미국에서 의사 처방이 꼭 필요한 위험성이 있는 약은 약국에서 그냥은 절대로 구할 수없지만 우리는 달라고 조르면 줍니다..다들 아시겠지만..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하지만 개인의 판단으로 아무때나 먹어도 전혀 무해하다고 판단되는 약들은 슈퍼에서 팝니다. ↓댓글에댓글
4. 코난 '04.3.3 12:43 AM 신고

:-)*현실적으로 미국처럼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단지 서로의 밥그릇 싸움이다 아니다를 생각하기 전에 국민은 자신의 건강에 무엇이 이로운 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된 좋은 약을 어떻게 하면 싸고 쉽게 처방받을 수 있을까? ↓댓글에댓글
5. 코난 '04.3.3 12:40 AM 신고

:-)*니다. 의사와 약사가 어쩔수 없는 현실에 의료의 질은 떨어져 갑니다. 미국의 의사나 약사의 실력은 한국보다 뛰어난것이 사실입니다. 서로 협의와 견제로 균형을 맞추어 나가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댓글에댓글
6. 코난 '04.3.3 12:37 AM 신고

:-)*그런데 우리는 주성분은 같지만 베이스가 다른 임의적인 카피약 많이을 씁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팔 수 없는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제약 회사는 문제 없다고 하지만 불안한 약이지요... 이런 카피약이 싸고 마진도 높기 때문에 의약분업 전보다 많이 늘었습 ↓댓글에댓글
7. 코난 '04.3.3 12:34 AM 신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점과 비리는 당연히 생기고... 약의 질은 당연히 떨어져 갑니다.. 여러분은 약이면 다 같은줄 알지만 미국 FDA 에서 약을 인정하려면 한30년 걸립니다. 그동안 모든 부작용 다 검사 하구요.. 공인된 약은 안정성이 입증 되면서 비쌉니다.. ↓댓글에댓글
8. 코난 '04.3.3 12:31 AM 신고

:-)*제대로 내가 약을 처방받고 있는지. 성분만 같다고 비슷한 약을 주지는 않았는지.. 모든 피해는 환자 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의사는 되도록 인근 약국에 미리 부탁해서 약을 미리 구비하도록하고 약사는 가지고 있는 약으로 처방해달라고하고... ↓댓글에댓글
9. 코난 '04.3.3 12:28 AM 신고

:-)*선진국 국민은 간과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약을 구비한 약국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약국의 크기와 공간의 제약으로 성분명 처방을 약사들은 아직도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의약분업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댓글에댓글
10. 코난 '04.3.3 12:23 AM 신고

:-)*이유는 한가지 주된 성분의 약도 제약회사들이 경쟁하며 약효나 부작용등을 계속 개선해 나가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스피린이 한 회사만 있을까요? 많다면 왜 일까요. 겉보기는 같아도 사람 체질과 부작용에 따라 의사의 처방은 바뀌어 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댓글에댓글
11. 코난 '04.3.3 12:15 AM 신고

:-)*로그인 하게 만드는 군요..
근본적인 의약분업이 잘못되어있습니다. 아마도 선진국을 따라 흉내 내려다 많이 왜곡된 것이 사실입니다. 처방과 약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수준이 선진국에 아주 뒤떨어지고 사회제도도 인프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를 무시한 ↓댓글에댓글
12. 코난 '04.3.3 12:18 AM 신고

:-)*억지로 시작한것이 근본적 문제 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의약분업은 선진국 즉 미국을 표본으로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약국 가보셨나요? 거의 까르프나 이마트 크기 정도 이거나 더 큰 곳도 많습니다. 처방약을 구하려면 상식적으로 대학병원 약 조제실 규 ↓댓글에댓글
13. 코난 '04.3.3 12:21 AM 신고

:-)*모 보다 큰 약국이 있어야 커버를 하겠지요. 약의 종류가 그렇게 많다는 뜻이고 제대로 할려면 이정도 규모가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렇지 않았죠.. 약국들이 약사들 다 죽인다고 주장하며 약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댓글에댓글
14. 헉스 '04.3.1 8:36 PM 신고

:-)*원하는 마음에서 글을씁니다. ↓댓글에댓글
15. 원시인고인돌 '04.3.1 11:42 PM 신고

:-)*약사님이든 의사님이든 정부고위의사협인들이던지, 전이많은분은몰라요 전이 없고 시간없이 사는분들에 심정을돈한푼벌기위해 밤새 뛰어야 하고 한푼 아낄려는사람에심정을 아퍼서 약을 먹을라고 해도 쉬수 없고 하루 어렵게 시간내서 가면 하루 일당과 일을포기ㅠ.ㅠ ↓댓글에댓글
16. 헉스 '04.3.1 8:36 PM 신고

:-)*의사협회보다 약사협회의 파워나 협상력이 절대적으로 우수합니다. 상당한로비력을 펼지죠. 위에분말씀은 거의 약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설득력이 없죠..전..제약회사 직원입니다. 누구 편을 들고자 하는게 아니라 현상황을 제대로 알기를 ↓댓글에댓글
17. 헉스 '04.3.1 8:35 PM 신고

:-)*어려운 현실이구요. 그렇다면 재원을 많이 조달하던가 아니면 국민들을 설득하는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보험료 더 내라고 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요즘 같을때...그러니 의사에게 너희가 피해보라고 하는거죠..그런데 약사들은 왜 가만히 나두나? ↓댓글에댓글
18. 헉스 '04.3.1 8:33 PM 신고

:-)*그런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점점더 강하고 많은 약을 복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을 안고 가겠다는 심산입니다. 의사나 약사의 밥그릇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댓글에댓글
19. 헉스 '04.3.1 8:32 PM 신고

:-)*의 건강을 해친다는거죠. 정부가 나서서 좋은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비싸다는 이유죠. 특히 고혈압, 당뇨의 약등은 고가 약들이 많습니다. 고가라고 하지만 보험적용 받으면 1만5천원 정도들죠. 환자들은 그것도 비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나서서 ↓댓글에댓글
20. 헉스 '04.3.1 8:30 PM 신고

:-)*된수가는 약사가 받습니다. 조제료, 복약지도료등은 모두 약사의 몫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의약분업할당시 누구의 몫이 더 컷을거라는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약사들의 몫이 훨씬 컷겠죠. 지금도 약사들의 몫이 더 큽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 ↓댓글에댓글
21. 헉스 '04.3.1 8:28 PM 신고

:-)*마진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약가 마진 없습니다. 모든 약국의 경영이나 협상능력을 따라 마진을 받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은 절대 적으로 의사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 약사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진료의 수가는 의사가 받지만 그 이외의 진료와 관련 ↓댓글에댓글
22. 헉스 '04.3.1 8:25 PM 신고

:-)*아니죠 현금으로 받는경우 적습니다. 거의 모두가 물약으로 받습니다. 약국에 가면 쌍화정, 쌍금탕, 혹은 비타 500, 비타짱등의 음료수를 제약회사로 부터 약가 마진보상용으로 받습니다. 그 걸 소비자에게 돈받고 팔아 마진을 대신하죠. 또 거래하는 도매상으로 부터 ↓댓글에댓글
23. dentechs '04.3.1 7:02 PM 신고

:-)*한달 월급 150만원 정도 들여서 거의 3000만원 이상 수입이 생기다더군요
누굴 위한 의약분업이죠? ↓댓글에댓글
24. 헉스 '04.3.1 8:24 PM 신고

:-)*아~~정말 로그인 하게 만드네..쩌비..위에 글쓰신분 아무래도 약사이거나 그런 류에 종사하시는 분 같네요..약사들 약가 마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식적이란 말이 뭔말인지 아시죠. 비공식적으로 약가 마진 받습니다. 약 3~5%정도 받습니다. 현금으로 받느냐... ↓댓글에댓글
25. dentechs '04.3.1 7:01 PM 신고

:-)*예전에 의원에서 조제료로 몇백원 (주로 5백원 이하로 기억함) 붙이다가 약국서 약 조제료를 몇천원 붙이는게 문제죠 우리동네 약국은 의약분업 실시되자마자 내과에서 그만둔 간호조무사 2명 고용하더니 간호조무사가 거의 전적으로 처방약을 조제하더군요 ↓댓글에댓글
26. (/▽＼) '04.3.1 2:55 PM 신고

:-)*하는거죠 의약분없 없애도 그만 이대로 해도 그만인게 약사들입니다 ↓댓글에댓글
27. (/▽＼) '04.3.1 2:54 PM 신고

:-)*도무지 지금 의사들은 누구의 입장에서 의약분업폐지를 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자들이 약타러가는거 불편하다고 병원근처에 약국이 왜없냐고 할떼 근처 약국낼려면 눈치코치가 장난아님니다 설사 낸다해도 의사처방전에 맞는약 구할떼도 없습니다 환자들만 고생 ↓댓글에댓글
28. (/▽＼) '04.3.1 2:53 PM 신고

:-)*도 많고 그래서 등장한게 병원과 계약하는방식이고 이것도 병원에 로얄티 졸라 많이 줘야되기 떼문에 그게 그겁니다 오히려 예전으로 돌아가면 약사들이 더 편합니다 개인 약국 차리는것보다 병원약국에서 일하는게 시간당 계산했을떼 일적게 하고 돈 더 받습니다 ↓댓글에댓글
29. (/▽＼) '04.3.1 2:50 PM 신고

:-)*는 구입못하지만 병원에서는 구입할수있는 약품을 많습니다
지금 원래 의사들이 원하는건 의료보험 혜택범위와 고치기힘들고 치료비많이 드는 병일수록 환자부담을 줄이자는 거였는데 의학분업이 되서 초기에 약품 못구해서 망한 약국이 수두룩 합니다 합병된곳 ↓댓글에댓글
30. (/▽＼) '04.3.1 2:46 PM 신고

:-)*가입을 하고 매년 수백씩 회원비를 또 냄니다 그 댓가는 오직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화제를 얻기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이문제해결안되어 있습니다 약국은 이게 문제임니다 병원은 제약회사랑 친해서 약국에서 특정 제약회사 약구하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아직도 약국에서 ↓댓글에댓글
31. (/▽＼) '04.3.1 2:43 PM 신고

:-)*왜 약국들이 병원앞에 문을 여는지 아십니까
병원앞에 열어서 병원과 계약을 안하면 그병원에서 쓰는 약화제를 구입못합니다

울나라는 현제 의약협회 메디팜이란 곳에 거금 천만원인가 그럴껍니다 개인약국 규모에 따라 더 커집니다 그돈을 내서 ↓댓글에댓글
32. (/▽＼) '04.3.1 2:42 PM 신고

:-)*약국가서 말해보세요 약사가 정신차린다고 될일인지
그예로 하나 들죠 의학분업 시위할떼 병원부터 먼저 문을 닫기 시작하자 약국도 덩달아 닫았지만 피해가 어느쪽이 더 껏는지 약국은 문닫는데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루매상 얼마나된다고 ↓댓글에댓글
33. 황태윤 '04.3.1 2:25 PM 신고

:-)*(맞습니다...약사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솔직히 요즘 약사들 의사 눈치보느라 정신없죠..안그런 약사가 몇이나 될까요...이 또한 의사를 견제할만한 세력이 없어서 입니다..서로 견제가 되어야 하는데 의사만은 그렇지가 않죠..그래서 진정한 의약분업이 필요한거죠 ↓댓글에댓글
34. 닉네임 '04.3.1 1:33 PM 신고

:-)*아닌가요? 먼저 약국이 바로 서야 의약분업도 바로 섭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보다는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약국이 그립습니다. ↓댓글에댓글
35. 닉네임 '04.3.1 1:32 PM 신고

:-)*약사들도 정신차려야 합니다. 자신의 약국 옆에 있는 병원에서 처방전이 나오면 과연 얼마나 솔직하게 처방전을 검토하고 문제를 제기하십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까? 의사들의 실력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진짜 실력 없는 의사들을 감춰주는 곳이 약국은 ↓댓글에댓글
36. 뺀 '04.3.1 11:16 AM 신고

:-)*결론은 약사들이 이미 뺏어온 밥그릇을 내놓지 않겠다는 이야기밖에는 안됩니다..국민들을 위한다는 허울좋은 구실로 말이죠..전 의사보다는 약사들을 더 안믿습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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