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한통ADSL사용자모임 관련 기사 이의: 읽어보세요(goldbox0@kornet.net) ┼
│ 오늘 한국통신이 ADSL사용자모임의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에 대하여 국가원수모독죄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다.
│ 그렇다면 문제가 되었던 해당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이 무었이었는지 직접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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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해당 파일의 위치이다.
│ //211.169.243.173/xnewsflash/jung/jung0202.s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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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의 상식으로서는 이런 내용이 버젓이 동호회 게시판에 올라와 여러 사람들이 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 한국통신에서는 동호회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런 내용이 게시판에 올라왔다면 이에 대해 그 동호회의 운영진에게 이 내용과 형식이 가질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 내용을 올린 이가 ADSL사용자모임의 이전(2000년) 대표시삽이었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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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녹취록에 실린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통신에서는 전 대표시삽으로서 그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내용을 동호회 게시판에 올리는 것에 심히 우려를 하고 있다. 잘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는 것이다. 동호회운영진에게 이러한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동호회 운영진이 어떤 문제점이냐고 지적하자, 현재의 국가보안법에서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이전의 국가원수모독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운영자에게 지적한 수준이다.
│ 그렇다면 이러한 한통의 지적이 잘못된 것인가? 이글을 읽으시는 분은 내용을 보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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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용자모임의 운영진들이 녹음기를 미리 준비해 회의에 참석한 한국통신측의 동의 없이 몰래 회의를 녹음하고, 이를 유포했다는 점을 볼 때, 순수한 동호회의 성격으로 보기는 힘들다. 현행법상(통신비밀보호법) 이러한 녹음과 유포는 명백한 위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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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한국통신측 직원들의 말투나 문제제기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ADSL사용자모임 동호회 운영진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한국통신에서 이런 동호회 단체를 지원해주며 동호회로서 계속 육성할 필요성을 느꼈겠는가 하는 의아심을 자아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