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탄핵 표결 후의 예측할 수 없는 정국

by Samuel Len
2004년 3월 12일

중대한 총선을 한 달여 남짓 앞두고 한국은 노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고 총리에게 임시로 권한을 대행 시킴으로써 미답의 정치적 소용돌이에 들어섰다.

한국의 거대 야당 의회는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을 빌미 삼아 오늘 노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 시켰다. 이것은 한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의원들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다.

탄핵 표결 직후 경찰은 수천명의 노 대통령 지지자들로 둘러 쌓인 국회의 경비를 강화 하였다. 시간이 지날 수록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2002년 12월에 대통령에 당선된 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였으며 그의 정책은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어쨌든 그의 끊임 없는 변화에 대한 열정으로 보수파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그의 정책들은 거대 보수 야당에 의해 지배 당하는 의회의 냉혹한 저항을 받아왔다.

이 극적인 정치적 사건은 정치적 충격을 넘어 이제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국가적 경제 위기, 그리고 북핵 야망을 저지 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대한 관심을 고조 시켰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사건이 보수파와 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간의 심한 불화에 불을 지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고건 국무총리는 헌법 재판소에서의 판결이 있을 때 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헌법 재판소는 18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나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직업 관료로서 1997-1998년에 총리를 역임했던 고건 총리는 국방, 외무, 경제부 장관들과의 비상 회의를 소집 했다.

정치 분석가들은 고건 총리의 풍부한 행정 경험과 그의 안정적인 지도 성향이 혼란의 시기를 진정 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변화를 열망하는 세력과 보수 세력과의 반목에 대해 격정적인 선거철에 대중이 어떻게 반응할 지에 주목하고 있다.

경희 대학교의 정치학과의 백승현 교수는, “나는 몇몇 사람들의 예상치 않은 행동이 감정을 자극해서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다.” 라고 말했다.

대중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고건 총리는 한 회견에서 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대미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하였고 경제가 정치적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각의 정부 부처는 안정적으로 정책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273명의 의회 정원 중 193명이 탄핵에 찬성했으며 정원의 3분의 2가 충족되었다.

노 대통령은 헌법 재판소에 정치적인 관계에 흔들리지 말고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텔레비전에서 말했다. “앞으로 몇 개월 후에도 내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들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의회에서의 정치적인 결정과는 다르길 기대한다.”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연합 뉴스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10분의 7 이상의 국민이 탄핵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측의 사람들은 탄핵을 폭동에 비유했다. “오늘 일어난 일은 총과 칼을 사용하지 않은 쿠테타이다.” 라고 열린 우리당 정동영 의원은 말했다.

노 대통령 반대측의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 민주당은 탄핵을 찬양 했으며 총리의 국정 운영에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은 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라고 한나라당 서은진 대변인은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떄 자신을 뒷받친 하던 민주당을 떠나면서 다수의 정치적 적을 만들었다.

법 전문가들은 헌법 재판소가 국민들의 정서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대통령 탄핵의 정국의 원인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단국대 문재완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명확한 경우가 아니다. 탄핵에 편승한 지배는 대통령직 강탈에 의한 엄청난 부담을 안겨 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최근 텔레비전에서의 회담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열린 우리당을 지지지 한다는 발언을 함으로서 최근에 일어난 반대파와의 충돌을 야기했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답한 것이었으며 선거17일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노 대통령에게 선거권자들에게 불평등한 편견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늘 아침 탄핵 투표가 시작 되기 전에 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지금의 정치적 소동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반대파 의원들은 만족하지 못했으며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사과가 있은지 얼마 후, 반대당 의원들과 의회 경호원들은 의사당 내에서 농성 중이던 노 대통령 측의 의원들을 의회 밖으로 끌어 냈다. 30여명의 열린 우리당 의원들이 타핵안 표결 시작을 알리기 위해 의장이 단상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몸부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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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으로는 CNN보다 더 낳은 기사 같은데요, 단순한 사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반응과 분위기도 전해 주는 듯 합니다.

출처: //www.nytimes.com/2004/03/12/international/asia/12CND-KORE.html?hp

1. 1. 하바비 '04.3.14 4:31 PM 신고
   :-)*씹 노무현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모냐 노무현이 잘났나요? 10분의1발언 부터 못해먹겠다 등등 좀 띨띨한 발언 한게 한두번도 아닌데 탄핵이 왜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노무현이 모 해주는거 있나요? ↓댓글에댓글
2. 2. 치우삭풍 '04.3.14 4:36 PM 신고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들보다는 잘났습니다. 내놓는 안건마다 시비걸어 통과못시키게 한 의원들보다 잘났습니다. 발언으로 문제삼는다면 왜 그동안 다른 대통령들은 탄핵을 안했는지 궁금합니다. 뭘 해왔는지는 찾아보십시요.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게 더 못나보입니다. ↓댓글에댓글
3. 3. 치우삭풍 '04.3.14 4:38 PM 신고
   :-)*탄핵이 무슨 맘만 먹으면 해도 되는걸로 착각하시나 본데, 그런걸로 보신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열불내지는 않습니다. 취임때부터 신문기사좀 뒤져보시고, 노통이 문제인지 국회의원인 문제인지 확인해 보십시요. 주변에서 카더라..라는 말만 보지 마시고. ↓댓글에댓글
4. 4. 사랑은목말라 '04.3.14 4:57 PM 신고
   :-)*네 맞습니다.. 허나 최병렬이 조순형이같은 더 더러운것들이 탄핵시킨게 문제입니다. 그것도 국민의 뜻이라고 개구라 치면서 말입니다. 그럼 누가 대통령 할까요? 최병렬이? 이회창이?...풋.... 노무현이 그들보다 더 깨끗하기에 지지하는 것 뿐입니다. ↓댓글에댓글
5. 5. 별명없음 '04.3.14 6:45 PM 신고
   :-@*우둔한 우리 국민들이 눈을 뜰때 입니다. ↓댓글에댓글
6. 6. 이창우 '04.3.15 12:04 AM 신고
   :-)*그렇게 숫자가 많은데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왜 여태까지 민생관련 법안은 처리하지 않거나 늑장처리하면서 그런건 절차논란이 있을 정도로 속전속결로 했는지......정말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면 대통령에게 훈수도 주면서 이끌어갈 생각은 왜 못했는지.... ↓댓글에댓글
7. 7. 여우비 '04.3.15 12:36 PM 신고
   :-)*노무현은 밥안먹어도 배부르겄네... ↓댓글에댓글
8. 8. 노재욱 '04.3.15 1:01 PM 신고
   :-@*탄핵한 국회 의원들,왜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 때는 탄핵 안했을까?멋진 대통령들이었나?총으로 국민을 학살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꿀꺽 하시고 노벨상도 돈으로 사신 분들도 멀쩡히 임기 채우셨는데.아, 알겠다. 노무현이 그들보다 더 나쁜 대통령이구나.그렇지? ↓댓글에댓글

1. 1. :-)*씹 노무현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모냐 노무현이 잘났나요? 10분의1발언.. 하바비 '04.3.14 4:31 PM
2. 2.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들보다는 잘났습니다. 내놓는 안건마다 시비걸어.. 치우삭풍 '04.3.14 4:36 PM
3. 3. :-)*탄핵이 무슨 맘만 먹으면 해도 되는걸로 착각하시나 본데, 그런걸로 보.. 치우삭풍 '04.3.14 4:38 PM
4. 4. :-)*네 맞습니다.. 허나 최병렬이 조순형이같은 더 더러운것들이 탄핵시킨.. 사랑은목말라 '04.3.14 4:57 PM
5. 5. :-@*우둔한 우리 국민들이 눈을 뜰때 입니다. 별명없음 '04.3.14 6:45 PM
6. 6. :-)*그렇게 숫자가 많은데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왜 여태까지 민생관련 법.. 이창우 '04.3.15 12:04 AM
7. 7. :-)*노무현은 밥안먹어도 배부르겄네... 여우비 '04.3.15 12:36 PM
8. 8. :-@*탄핵한 국회 의원들,왜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 때는 탄핵 안했을.. 노재욱 '04.3.15 1:01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