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4대 원칙>

민주주의란 민중(demos)이라는 말과 권력 또는 지배(kratos)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아테네에서의 제한적인 민주정치와는 달리,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 형태를 보인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일상 생활에서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 새삼스럽게 그 의미를 묻지 않는 말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보통 민주주의라는 말은 국가 의사의 결정을 국민의 합의에 두는 독특한 정치 형태라는 의미와, 자유 평등과 같은 기본 이념을 민주적 방식으로 실현시킨다는 의미, 그리고 국민의 정신적 자세, 생활 태도, 행동 양식 등을 민주적으로 수행하는 생활 양식이라는 의미를 담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의미의 민주주의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되는 정치 제도를 가리킨다.

1) 국가의 공공 정책은 국민의 대표자들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의결 과정에 있어서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된다. 다수결의 원리는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원리가 아니라, 다수와 소수의 의견을 고루 존중하면서 사회의 공동의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원리이다.오늘날은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어서 모든 시민이 모이기 어렵고, 사회 문제가 복잡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대표를 뽑아 주요 정책을 결정,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 국민의 대표자들은 일정한 시기를 두고, 주권을 가진 국민에 의해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선거는 대표자를 뽑는 과정일 뿐만아니라 정부를 선택하고 비판, 견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3) 선거에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라는 4원칙이 보장된다.

4) 이상의 정책 결정 과정과 선거 및 기타 정치 활동에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을 자유가
보장된다.

1)의 "다수결의 원리는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원리가 아니라, 다수와 소수의 의견을 고루 존중하면서 사회의 공동의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원리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있네요.. 지금의 현실과 너무 멀리 떨어진 말이라 안타깝네요.

앞으로 민주주의대한 글을 자주 올려볼까 합니다. 수고들하세용!!

1. 1. 서보환 '04.3.17 12:09 PM 신고
   :-)*솔직히 민주주의도 잘못되면 중우정치가 될 우려는 있습니다.완벽한 정치제도란 없는 듯...소크라테스를 사형시킨 아테네의 경우가 말해주듯이 말입니다. ↓댓글에댓글
2. 2. 황재용 '04.3.17 5:52 PM 신고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를 하고 책임을 지며, 소속정당이나 지방이익에 앞서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백과사전에 나온 국회의원 지위,자격에 대한 첫줄 내용입니다. 역시 지금 하는 일과 많이 다르군요. ↓댓글에댓글

1. 1. :-)*솔직히 민주주의도 잘못되면 중우정치가 될 우려는 있습니다.완벽한 정.. 서보환 '04.3.17 12:09 PM
2. 2.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를 하고 책임을 지며, 소속정당이나.. 황재용 '04.3.17 5:52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