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대책없습니다.. ::: bcpa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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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대책없습니다..

저희 회사 홈피 자유게시판에 오른 글을 퍼 온 겁니다...

몇가지는 공감하는데... 전부 사실일까여...

1. 김씨는 월 15여만원을 버는 영세 상인 입니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최저수입미달로 세무서에서 세금도 면제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가입서에 실제 수입인 15만원을 적었습니다
김씨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낼까요?(국민연금 최하위 등급의 수입은 22만여원 입니다. 이때 15400원을 냅니다)

답: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지역 동종 평균을 내서 15만원을 벌던 80만원을 벌던 그 평균이상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면 최소한 8만원정도는 각오해야 합니다. 8만원이면 평균 수입이 110만원 이상인사람이
내는 금액입니다.
동종평균뭐라는 잣대를 이용해 100만원 이상 수입을 낸걸로 보고 15만원을 벌어 8만원은 내야 하죠.
등급하향조정 절대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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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사를 하던 박씨는 2003년 2월1일까지 장사를 하고 집에서 놀고(?)있습니다. 2월달의 국민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하루라도 속하면 한달치 다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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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연봉 200억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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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월에 장사를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했던 박모씨는 갑자기 일이 생겨 6월 1일부터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경 세무서에서 휴업신고도 6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하고 연금공단에 사본을 보냈습니다.
아직 연금가입 신청서를 보내지 않았던 박씨는 갑자기 6월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6월달은 전혀 소득활동이
없었던 박씨는 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공단에서 6월1일자로 취득하고 6월 2일자로 상실처리해서 하루를 가입한걸로 서류조작을해
가입한걸로 보고 고지서 날립니다. 18일경에 휴업신고를 해도 2일자로 상실한 걸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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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금이 잘못된 것 같아 1355번에 전화를 걸어 친절히(?)상담을 받고 안내도 된다는 말을 들은 최모씨는
다음달 연체료 5%가 가산된 고지서를 받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잘못 알려줬다는 걸 알게된
최모씨는 연체료를 감면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불가합니다. 전화상담원은 공단직원이 아니므로 전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다른 사실을 통보 받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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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요일 1시까지 공단 근무시간인 것을 안 이씨는 12시 이후 전화를 받지 않자, 민원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원실에는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 합니다. 1시까지 근무인데 12시부터 1시까지 밥을 먹습니다.
상급기관에 신고를 하려한 이씨는 뜻한 바를 이룰수 있을까요?

답: 없습니다. 전화 받는 사람마다 다른 예길 합니다. 상급기관도 당연하단 듯이 예기합니다.
문책 따위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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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헌법에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 당연합니다. 통장이고 뭐고 다 합니다. 65세를 위해 일단 뺏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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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사를 하고 살던 독신 강모씨는 8월에 몸이 아파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서 2년간 요양을 했습니다.
다시 장사를 하려는데 공단에서 300여만원의 국민연금 독촉을 받았습니다.(연체료 15% 가산)
다 내야 할까요?

답 : 내야 합니다. 납부 유예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내야합니다. 6개월 분납도 가능하답니다
카드도 받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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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사를 자주 다니던 전씨는 공단에서 재산압류에 관한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지서 한장도 못받았던 전씨는 공단에 항의해 연체료를 감면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답 : 불가합니다. 매달10일은 연금을 당연히 내야한다는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고지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알아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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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년간 공직생활을 하던 박씨는 월수입 1000만원이 되는 큰 식당을 운영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낼까요?

답 : 한푼도 안냅니다. 공무원 연금에 수급권을 딴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가입해서 내는 사람이 바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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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사하는 강씨는 2년간 연금을 내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1355번에 문의를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답 : 없습니다. 전화상담원들은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라합니다.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데 하향등급 받기는 로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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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를 시작한 박씨는 자신의 소득 80만원보다 훨씬 많은 8만여원(110만원이상 수입일때 내는 금액)을
연금등급으로 책정 받았습니다. 1년이상을 내고 세무서에서 그동안의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고
하향 등급조정을 얻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낸 연금중 실제 등급에 해당하는 분을 제외하고 차액을 환급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절대 불가합니다. 연금은 과오납이 아니면 절대 돌려 주지 않습니다. 한번들어가면 늙어야 찾OO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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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4세인 김씨는 매달 20여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너무 적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 한달에 50여만원을 법니다.
연금은 어찌 될까요?

답 : 못받습니다. 돈을 벌면 못받습니다. 공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내가 냈던 내돈을 받는 것이지만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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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0세부터 병원에 입원해 70세에 퇴원한 박노인은 연금을 수령하기위해 공단에 갔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못받습니다. 소멸시효라는게 있어 내돈 찾는데도 기간이 있어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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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세무서에서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하향등급조정을 신청한 최씨 가능할까요?

답 : 못받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를 어떻게 믿냐는 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세금 다 못 받는 우리나라 국세청은 바보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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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남편이씨는 회사원 입니다. 부인 최씨는 작은 부업을 하면서 6개월간 국민연금을 납입했습니다.
임신을 한 최씨는 더이상 돈벌이를 할 생각이 없어 탈퇴를 하고 납입한 연금을 돌려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불가 합니다. 국민연금은 탈퇴 할 수 없습니다. 탈퇴는 임의 가입한 바보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연금환급 또한 불가 합니다. 늙으면 찾아 갈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은 못받고 자기돈만 찾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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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직장에 다니던 전씨가 퇴사를 하자마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한번 장사하면서 한번 같은달에 2번 연금
을 내었습니다. 전씨는 3개월후 과태료를 물면서 납부를 했고, 나중에 과오납을 알고 반환 신청을 하자 50일 후에 돌려 주었습니다.
이자는 어찌 될까요?

답 : 한푼도 없죠. 과태료는 5%씩 붙지만 돌려 줄땐 이자한푼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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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쪼 (jjyan7321)

2004-03-24 17: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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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송순미 '04.3.26 12:47 AM 신고

:-)*얼핏 연금 다른곳에서 들어도 됀단 소리도 들었던듯합니다만..
얼핏 들은거라서요...쭈압... ↓댓글에댓글
2. 김중모 '04.3.26 9:28 AM 신고

:-)*이민 가면 받을수 있다던뎅... ↓댓글에댓글
3. 김민수 '04.3.26 6:01 AM 신고

:-@*니미 한짱 연금땜에 짜증,성질 내다가 이젠 포기했습니다..ㅡㅡ;
드러븐 대한민국 떠나는것이 ,,ㅡㅡ ↓댓글에댓글
4. 박순원 '04.3.26 10:10 AM 신고

:-)*대한민국정부는 국민돈못빨아먹어서 안달이난 악덕사채업자같습니다...개**들..누가 이나라를 구할것인가...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착각하는 국민들이 많은것같던데 경제규모만 세계10위권이지 나머지 정작국민들이 필요로하는 부분들은 세계최하위를 달립니다. ↓댓글에댓글
5. 박순원 '04.3.26 10:11 AM 신고

:-)*아주 정말이나라는 무정부상태가 그냥각자 살아갔으면합니다.. ↓댓글에댓글
6. 박순원 '04.3.26 10:11 AM 신고

:-)*쓰레기 나라 대한민국화이팅~~이민이나 가야지
구제불능식민지 국가 대한민국~ ↓댓글에댓글
7. 박순원 '04.3.26 10:12 AM 신고

:-)*어디가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말도 못하겠죠?
조상이 원망스럽습니다. 왜 이나라에.... ↓댓글에댓글
8. 김정인 '04.3.26 11:04 AM 신고

:-)*http://www.ddanzi.com/new_ddanzi/139/139in_0307.asp

허경영 기사보면 다른 대통령을 할수가 없었던 내용이 나옴니다 숨겨진 비자금 100조에 관한 내용인데 45년전부터 울나라 국가총예산의 20~40%는 항상 이월계산되어 다음해로 넘겼습니다 문제는 고 ↓댓글에댓글
9. 김정인 '04.3.26 11:06 AM 신고

:-)*단 사용할려면 대통령이 비리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여야겠죠 ↓댓글에댓글
10. 김정인 '04.3.26 11:05 AM 신고

:-)*이돈을 모두 화폐가 아닌 채권을로 바꿔노았다는것이죠 그리고 이돈들 대부분 전두환 일당들에 의해 시중에 풀렸고 그돈을 기업이나 졸부들이 세금 안내기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돈을 아주쉽게 한큐에 90%는 거둬들이는 방법이 있더군요 ↓댓글에댓글
11. 이윤성 '04.3.26 1:01 PM 신고

:-)*지금 상인들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판국 입니다.
당장 굶어죽게 생겼는데 미래를 위한 투자라니..
그것도 맨날 말아먹고 말도 많은 국민연금에....
솔직히 말이 좋아 국민연금이지 저거 내면서 나라에 삥뜻긴단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 ↓댓글에댓글
12. 이혜영 '04.3.26 9:08 PM 신고

:-)*한달전에 관리공단에 가서 "예외납부신청" 했슴다 백수가 된 언5개월~ 땡전한푼 없는 놈에게 무지하게 국민연금 내라구 날라옵니다. 근데 신청서 한장 쓰니까 아직 안날라옵니다. "연금지구언왈" 이좋은 제도를 왜그리 인식하지 못하냐며 난척을 하더이다. - - !! ↓댓글에댓글
13. 나승민 '04.5.25 10:27 PM 신고

:-)*아직도 국민연금 나쁜규정을 모르고 국가에서 내면 좋다고 손해안본다고 국가가 보장한다고 좋아하시는분들 많은데요 나중에 억울하게 당해보시면 이런것이였구나하구 느끼실겁니다 자유저축을 권장합니다 ↓댓글에댓글
14. 이덕현 '04.3.25 9:29 PM 신고

:-)*늙어서 조금이라도 받으면 손자 용돈 주고. ↓댓글에댓글
15. 황재용 '04.3.25 11:10 PM 신고

:-)*급여명세서를 볼때 가장 답답한 부분이죠.. 왠지 모르게 언밸런스한 제도... ↓댓글에댓글
16. 김기태 '04.3.25 6:45 PM 신고

:-)*국회의원님들께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국민연금 문제로 전화 문의중 들은 답변] ↓댓글에댓글
17. 윤석인 '04.3.25 6:16 PM 신고

:-)*하고 싶어도 할맛이 안나네; ↓댓글에댓글
18. 정재헌 '04.5.10 6:18 PM 신고

:-P*지금 3,40대는 아마 늙어서 받기가 쪼매 어엽겠지여. 수가 엄청 많차나여. 현재의 방식으로 연금을 관리하다가는 아마 70세에도 연금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초저수익정부회계에 퍼주거나 그나마 증시에서 운용하는 것은 대개 외인이나 기관들의 총알받이져. ↓댓글에댓글
19. 김옥진 '04.5.10 5:43 PM 신고

:-)*민주노동당 홈피에서도 지금 난리네요.
http://www.pangari.net/zboard/zboard.php?id=2004_wish ↓댓글에댓글
20. 이현주 '04.4.4 9:04 PM 신고

:-)*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껄... 싫으면 이나라르 버리고 떠나는게 좋져 근데 딴나라가면 좋을까요?았는홀대 없는홀대 다당합니다. ㅎㅎㅎㅎㅎㅎㅎ ↓댓글에댓글
21. 이현주 '04.4.4 9:03 PM 신고

:-)*하나정도 양보할겁니다 안그럼 방법없습니다. 무대뽀로 안내는방법밖에는
근데 다들 뒷주머니잇져 그게겁나서 제가 제시한 방법도 안먹힐걸요 결국은 너나 할것없이 다들그렇고 그런넘들이란애기져 ...여기 있는넘 어느넘이건 똑같은 위치에잇으면 본전생각에 더 ↓댓글에댓글
22. 이현주 '04.4.4 9:01 PM 신고

:-)*연금법 잘보세요 대통령이 뭐할일없어 허가했는지모르지만 국회에서 상정하고 그렇게 됐져
그러니 정신차리세요 여러분 편은 정치권에 아무도없습니다. 방법은한가지 전국민이 단체로 투푶해서 세금안내고 버텨보는겁니다.그럼 저넘들 배고파서 어쩔수없이 ↓댓글에댓글
23. 김현경 '04.3.30 11:16 AM 신고

:-)*그럼, 저 고소득자들이 나중에 놀고먹을 돈을 결국 우리의 세금에서 나가게 된다는거잖아요. 연금에 있어서도 엄청난 빈부를 줄이려는 방책이겠죠. ↓댓글에댓글
24. 장성호 '04.3.29 10:40 AM 신고

:-)*해충 모기지..
이래저래 피빨아먹고
도움은 하나도 안되는.. ↓댓글에댓글
25. 김대승 '04.3.29 1:34 PM 신고

:-)*고스톱, 맞고, 포커, 훌라하며~ 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이트 모음!^^-> http://myhome.naver.com/moneykdh/ ↓댓글에댓글
26. 김현경 '04.3.30 11:14 AM 신고

:-(*근데, 연금에 있어 월급제한을 둔건 어찌보면 당연한거 같네요.
만일 월1000만원 이상 버는 사람에게 그에 비례해서 국민연금을 내게 한다면, 본인부담40%, 회사와 국가가 나머지 60%를 나눠서 내주는데, ↓댓글에댓글
27. 송경우 '04.3.27 8:03 AM 신고

:-)*순........ 칼만 안들었지 강도네....... ↓댓글에댓글
28. 이성호 '04.3.24 6:51 PM 신고

:-)*쯧쯧쯧 국민연금의 기본 목표는 사회복지국가를 이루겠다는 취지 즉,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해서 추후에 납부금액과 이자를 인플레이션 반영하여 돌려준다는 건데....영~~아니올시다.. ↓댓글에댓글
29. 나대연 '04.3.24 8:57 PM 신고

:-@*국민연금 말만 들어도 짜증이 확 밀려온다 ↓댓글에댓글
30. 김재홍 '04.3.25 6:13 PM 신고

:-)*이런 쉬펄 ..요즈음 국가에서 하는 국민연금 광고보셨습니까? 저는 그거 보고 욕나올려고 그러더군요 ..국민을 완전 무식쟁이로 알아도 유분수가 있지.. 문제는 싸악 감춘채 ...장및빛 이야기만 늘어놓더군요 .. ↓댓글에댓글
31. 송순미 '04.3.24 9:30 PM 신고

:-)*그니까..서울S청은 장삿꾼들이라니까요...시청앞광장까지 임대료받는다니... 아예... 조경사업자로 발벗고 나서BoA요~[...]

ㅜ_ㅜ 앓다가 나오니 머리가 어질하군요.. ↓댓글에댓글
32. 이주영 '04.3.25 11:22 AM 신고

:-)*연금해지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건지..차라리 보험회사에 연금 보험을 드는게 났지. ↓댓글에댓글
33. 이덕현 '04.3.25 9:28 PM 신고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비용 계산하고 사는 것이 편함.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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