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소환 논의는 주목할 일이다. 현재 3권 가운데 최고의 권력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지시킨 데까지 이른 의회권력이라 할 것이다. 의회권력이 군부독재에서 민주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크게 비대해졌는데도 그동안 견제장치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 이로 인해 국회는 권력화, 특권화로 치달아 최근에는 연중 방탄국회로 비리·부패의원을 비호하고, 비리혐의 의원을 석방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상황이 되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리인인 처지에 국민보다는 자신이나 소속당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관행화했다는 점이다. 대통령 탄핵안 처리 같은 국가 중대사안에서도 공청회 한번 열지 않는 등 국민 의사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오히려 “어리석은 백성이 뜻을 몰라준다”거나 “국회의원의 뜻이 국민의 의사”라고 강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제는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며 사익을 추구하는데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대의정치와 민주헌정 체제가 위협받는데도 속수무책인 현실을 고쳐야 한다. 이런 불합리를 통제하지 못하면 이를 감행한 쪽만 이익을 보게 돼 결과적으로 이를 조장하는 꼴이 되고 만다. 17대 국회에서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할 이유이다. 다만, 선의의 정치적 신념을 공격하거나,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비씨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 박병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박병철
사업자등록번호 : 114-86-19888 |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2, 1307호
전자우편 : master@bcpark.net |
(전화전 이용문의 게시판 필수)
전화: 02-534-982구(09:00~18:00) |
팩스: 02-535-155구 |
긴급: 010-9774-988삼
ㆍ저작권안내 : 비씨파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단, 회원들이 작성한 게시물의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비씨파크에 게재된 게시물은 비씨파크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 판매, 대여 또는 상업적 이용시 손해배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ㆍ쇼핑몰안내 : 비씨파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상품 주문, 배송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 업체에 있습니다.
Copyright ⓒ 2000-2026 BCPARK Inc.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