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소환 논의는 주목할 일이다. 현재 3권 가운데 최고의 권력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지시킨 데까지 이른 의회권력이라 할 것이다. 의회권력이 군부독재에서 민주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크게 비대해졌는데도 그동안 견제장치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 이로 인해 국회는 권력화, 특권화로 치달아 최근에는 연중 방탄국회로 비리·부패의원을 비호하고, 비리혐의 의원을 석방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상황이 되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리인인 처지에 국민보다는 자신이나 소속당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관행화했다는 점이다. 대통령 탄핵안 처리 같은 국가 중대사안에서도 공청회 한번 열지 않는 등 국민 의사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오히려 “어리석은 백성이 뜻을 몰라준다”거나 “국회의원의 뜻이 국민의 의사”라고 강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제는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며 사익을 추구하는데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대의정치와 민주헌정 체제가 위협받는데도 속수무책인 현실을 고쳐야 한다. 이런 불합리를 통제하지 못하면 이를 감행한 쪽만 이익을 보게 돼 결과적으로 이를 조장하는 꼴이 되고 만다. 17대 국회에서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할 이유이다. 다만, 선의의 정치적 신념을 공격하거나,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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