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 도입 또다시 논란 ::: bcpark.net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끼리 조심스레 거론됐던 인터넷 종량제 논의가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EBS 수능 인터넷 방송 시작으로 인터넷 트래픽 문제가 제기 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22일 KT, 하나로통신 등 통신사업자 최고경영자들과 간담

회를 가진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종량제 도입 검토를 언급하면서 종량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란 사용 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사용 시간이나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내는 ‘정액제’가 실시되고 있다.

◇사업자들 ‘도입해야’=KT가 인터넷 종량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KT 관계자는 “상위 5%의 사용자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43%를 차지한다는 자체통계가 있다”면서 “종량제가 실시돼도 실제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색이나 게임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대부분 사용자들은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의 부담은 조금 늘어나겠지만 이들에게 받은 요금을 망·서버 재투자 비용으로 이용하면 서비스 질이 향상돼 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정액제로 인해 스팸메일과 인터넷 중독자가 늘어났다는 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종량제 도입이 인터넷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KT는 일정 기준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요금을 더 받는 ‘부분 종량제’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로통신도 궁극적으로 종량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활성화 차원에서 정액제를 실시했지만 인프라가 충분히 확산된 만큼 사용한 양만큼 요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일단 여론을 주시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종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닷컴·네티즌 ‘말도 안된다’=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최근 실시한 종량제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네티즌 대부분이 인터넷 종량제에 반대했다. 설문에 참가한 1만8천4백90명 중 70%인 1만2천9백46명이 지금처럼 정액제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답했다.

네티즌들은 요금제 변경이 사실상 요금 인상효과를 거두려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의 ‘ultrasuper’는 “돈 있는 사람들만 정보를 얻으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h7874’는 “요금제를 바꾸기 전에 먼저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 서비스 제도를 완벽히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기업협회 김성호 기획홍보실장은 “인터넷 사용자층이 20, 30대에 몰려 있는 등 인터넷 환경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고 인터넷 기업들의 콘텐츠 유료화가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종량제를 실시하면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회원사들이 협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내년 하반기쯤 도입 예상=네티즌 등의 반발에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이미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도 이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통신경쟁정책과 김광동 계장은 “요금제 다양화를 규제할 법적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종량제 도입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다만 소비자 부담 감소 등을 신중히 검토해 장기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여론을 감안한 협의와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종량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희기자 viole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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