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인이 정통부에 민원을 넣은결과 현재 종량제 서비스에 관해서

기정사실화 되었다는 내용은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처리기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 통신이용제도과	담당자	안지영
전화번호	02-750-1363	전자우편	E-Mail 주소

접수번호	접수번호는 지웁니다.
민원사무명	장관과의 대화	수령방법	수령물없음
처리상태	처리완료	신청일시	2004-03-26 15:21
수정		취하

답변일자	2004-04-07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좋은 의견에 우선 감사드리겠습다. CEO간담회에서 통신업체가 수능 인터넷방송 실시시 인터넷과부하가 예상됨에 따라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일 뿐이며, 현재까지 정통부에서 종량제와 관련하여 검토된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 종량제 서비스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하기는 하였습니다만..

민원 담당자 안지영님께서 거짓이 아닌 사실을 말씀하신것이 확실하다면..

아직까지는 인터넷 종량제 서비스에 관해 기업 내부적으로만 논의되고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정통부 내부에서는 구체적인 종량제 서비스에 관해 검토된바 없음을 미루어 짐작해볼때 기정사실화 되었다는 기사 부분은 잘못된 기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조금만 더 기다려 봤으면 합니다.

1. 1. 이서현 '04.4.10 10:41 PM 신고
   :-)*안지영씨가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면 정말 다행이네요 ↓댓글에댓글
2. 2. 김정일 '04.4.10 11:30 PM 신고
   :-)*안녕하세여 이정수님..글 잘 읽어 보았읍니다..본인도..3월말에 네이버 에서 기사를보고 직접 정통부에 건의한바 답변은 왔읍니다..한마디로 미온적 답변 이었읍니다..그러나..네이버 뉴스홈-IT란애 보면은 경향신문 기사가 있읍니다 2004- ↓댓글에댓글
3. 3. 김정일 '04.4.10 11:32 PM 신고
   :-)*한 마디로 강행 하겠다는 겁니다.웃기는게..여러가지 기사를 종합하면은..가격정책은 정통부에 달려있는데..지들 편한대로 순간순간 갖다 부치더군여.. 여러님들도 네이버에가서 확인 바랍니다 ↓댓글에댓글
4. 4. 김정일 '04.4.10 11:32 PM 신고
   :-)*네이버에서는 벌써 저번달부터 설문조사 시작했고 지금도 게시판에 글 올라옵니다..그리고..이번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종량제 문제를 몇번이나 업체에서 들고 나왔는데..이번에 확실히 네티즌들이 거취를 정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이 문제로 괴롭힐겁니다.. ↓댓글에댓글
5. 5. 이정수 '04.4.10 11:34 PM 신고
   :-)*인터넷 종량제 서비스에 관해서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다만..아직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다는 점과 신문기사의 내용을 100%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분간은 시간을 두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정통부에서 민원 담당자가 본인에게 잘못된 답변을 한것 ↓댓글에댓글
6. 6. 이정수 '04.4.10 11:37 PM 신고
   :-)*이라면 그에 맞게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은폐하고자 하였다면
   민원 담당자 역시 처벌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KT와 하나로 내부적으로 추진중이라 할지라도 정통부에서 만큼은 이를 저지시켜주기를 바랄뿐입 ↓댓글에댓글
7. 7. 이정수 '04.4.10 11:42 PM 신고
   :-)*니다. 아무튼 종량제 서비스가 시행이 된다면 여러 회원님들과 힘을 합쳐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할것 입니다. ↓댓글에댓글
8. 8. 윤석인 '04.4.11 2:43 AM 신고
   :-)*음.. 한통 기사님의 말씀이 맞는건가??? 종량제에 대해 물어보니... 작년 어디선가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아직 회사에는 그런 방침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던데... 비씨팍 메인 기사보고 잘못 기사분이 거짓말을 하셨다고 잠깐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어찌될런지.. ↓댓글에댓글
9. 9. 박병철 '04.4.11 6:08 AM 신고
   :-)*기정사실화 된것은 맞습니다. 설령 기정사실화가 안된것이라고 하여도, 제목만으로는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사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댓글에댓글
10. 10. 박병철 '04.4.11 6:12 AM 신고
    :-)*그리고, 기정사실화라는 단어의 기정사실(旣定事實)은 이미 정하여진 사실을 이야기 하는것이며, 접미사 화(化)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명사가 뜻하는 대로 됨을 나타냄을 이야기 하는것으로서 ↓댓글에댓글
11. 11. 박병철 '04.4.11 6:13 AM 신고
    :-)*기정사실화라는 단어는 지금의 사실을 나타내는것보다는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허위사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댓글에댓글
12. 12. 박병철 '04.4.11 6:14 AM 신고
    :-)*따라서, 제목만을 보아도 큰 문제가 없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댓글에댓글
13. 13. 이정수 '04.4.11 4:34 PM 신고
    :-)*기정사실화 뜻을 몰라서 글을 쓴것이 아닙니다.
    다만,미래의 종량제 서비스가 실시 될거라는 부분은 민원내용 상태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아직 확실히 단정 짓기에는 이르다는 점을 말씀드린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댓글에댓글
14. 14. 이영훈 '04.4.11 11:17 PM 신고
    :-)*병철님의 리플이닷.. ↓댓글에댓글

1. 1. :-)*안지영씨가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면 정말 다행이네요 이서현 '04.4.10 10:41 PM
2. 2. :-)*안녕하세여 이정수님..글 잘 읽어 보았읍니다..본인도..3월말에 네이버.. 김정일 '04.4.10 11:30 PM
3. 3. :-)*한 마디로 강행 하겠다는 겁니다.웃기는게..여러가지 기사를 종합하면.. 김정일 '04.4.10 11:32 PM
4. 4. :-)*네이버에서는 벌써 저번달부터 설문조사 시작했고 지금도 게시판에 글.. 김정일 '04.4.10 11:32 PM
5. 5. :-)*인터넷 종량제 서비스에 관해서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다만..아.. 이정수 '04.4.10 11:34 PM
6. 6. :-)*이라면 그에 맞게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민은 알권리.. 이정수 '04.4.10 11:37 PM
7. 7. :-)*니다. 아무튼 종량제 서비스가 시행이 된다면 여러 회원님들과 힘을 합.. 이정수 '04.4.10 11:42 PM
8. 8. :-)*음.. 한통 기사님의 말씀이 맞는건가??? 종량제에 대해 물어보니... 작.. 윤석인 '04.4.11 2:43 AM
9. 9. :-)*기정사실화 된것은 맞습니다. 설령 기정사실화가 안된것이라고 하여도,.. 박병철 '04.4.11 6:08 AM
10. 10. :-)*그리고, 기정사실화라는 단어의 기정사실(旣定事實)은 이미 정하여진.. 박병철 '04.4.11 6:12 AM
11. 11. :-)*기정사실화라는 단어는 지금의 사실을 나타내는것보다는 미래에 이렇게.. 박병철 '04.4.11 6:13 AM
12. 12. :-)*따라서, 제목만을 보아도 큰 문제가 없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박병철 '04.4.11 6:14 AM
13. 13. :-)*기정사실화 뜻을 몰라서 글을 쓴것이 아닙니다.
    다만,미래의 종.. 이정수 '04.4.11 4:34 PM
14. 14. :-)*병철님의 리플이닷.. 이영훈 '04.4.11 11:17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