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KT측의 논리를 알아보고 반박하겠습니다.
첫째, 정액제 요금 제도는 우선 비용지불구조가 불공평한 제도입니다. KT에 따르면, 상위 20%의 사용자가 전체 인터넷 이용량의 72%를 차지합니다. 특히 최상위 5%는 전체 트래픽의 40.7%를 발생시키고, 전체사용자의 50%는 8%의 트래픽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둘의 요금차이는없기에 50%의 보통 유저들이 트래픽을 유발하는 5%의 유저들의 이용요금을 보조하는 격이라고했습니다.
=> 반박입니다.
그 상위 5%라는 것이 일반 유저가 아닌 초고속(이른바 넷토피아라던가 VDSL 20메가 이상급)이겠지요. 저라도 거기 살면, 빠른 회선 이용해서 할 것 다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고 혜택받는 것이 어째서 잘못입니까? 일반 50%의 트래픽이 8%라는 것은 그 대부분이 그만큼 열악한 통신환경에 놓여있다는 반증입니다. 간단히 ADSL과 VDSL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상품을 VDSL 20메가짜리로 비교하자면, 간단히 말해서 업로드 대역폭만 20매입니다. 양쪽 사용자가 풀로 사용시 어느쪽이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겠습니까? 당연히 VDSL이지요. 차이 업로드만 따지고 보면 20배입니다. 서로 다른 통신환경에 놓여있는 것은 얘기하지 않고, 상위 5%가 트래픽 대부분 차지하니, 그 상위 5%에게 요금을 더 물리자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정작 50%에게 요금을 더 물리려는 의도 입니다. 이에 관한 전례가 있습니다. 기존 시내전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종량제 해서 사람들의 시내전화요금이 줄었나요?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가정의 전화요금이 늘어났습니다. (간단히 주판을 두들기고 숫자놀음 결과, 종량제 쪽이 이득이니 머리를 굴린 결과입니다. 당시 소비자는 주어진 자료만 보고 정부가 하는 정책이니 맞겠거니 하고 그 말을 그대로 믿었더랬죠. 지금도 같으리라 생각합니까? 소비자는 더이상 봉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습니다.)
둘째, 사업자들은 과도한 설비투자를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인터넷 요금의 경직성을 낳습니다.소수 이용자가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킴으로써 망혼잡으로 인한 초고속인터넷 속도저하를 유발하고,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를 위하여 백본망 확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게 됩니다.한국통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국통신이 서비스하는 코넷의 최근 4년간 백본용량은 400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백본 용량 경쟁은 불가피하고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소수 다량이용자에 의한 네트워크 자원의 남용에 의한 불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반박입니다.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으로, 유통되는 정보량이 기존에 비해 더 늘어난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바로 유통되는 정보의 덩어리가 커졌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문자메시지가 동영상메시지로 그 형태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뀐 통신환경에 사용자들이 제대로 적용해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게 잘못입니까? 다른 여타 선진국에서는 기존의 회선망을 이용 더 고속의 통신이 가능하게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KT 여지껏 뭐하고 있었습니다. 신기술을 적용하면 400배가 아니라 4만배도 가능하겠더군요. 기술개발에 밀리고, 도입하자면 로얄티를 줘야하고, 장비, 인력도 교체해야 하니, 수익을 늘리기엔 돈드는 투자를 하는 것보다 기존 사용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봉이 아닙니다.
셋째, 인터넷이 보급된지 몇 년이 경과하면서 사용에 능숙한 "헤비 유저"들이 급증하게 되고, 이들에 의해서 네트워크의 트래픽은 더욱 심하게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겨냥한 각종 웹스토리지 서비스, P2P 서비스가 개발되면서 네트워크 트래픽의 급증과 그에 대응하는 과도한 투자의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인터넷 사업자의 부실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반박입니다.
P2P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픽이 늘었다고요. 조금은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일부유저에 극한된 것일까요? 네티즌중에 개인적으로 소리바다나 당나귀 구루구루등의 공유프로그램을 한번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누구나 한번쯤은 사용을 해보셨고, 사용중일 겁니다. 일부유저만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리고 트래픽 문제 누누히 강조했다시피 기술개발하십시오. 남보다 빨리 개발하고, 상용화해서 로열티 안내고 쓸수 있게 하십시오. 적어도 게이트가 되는 중심서버상의 회선대역폭 증가는 지금 이미 수십가지 기술이 개발 되어 있습니다. 도입하면, 작게는 열배에서 많게는 수만배의 대역량 증가가 있을 텐데, 왜 하지 않으시나요? 돈이 없다고요? 그럼 주식투자처럼 사용자들에게 투자를 받으십시오. 그런데에 대한 투자라면, 저도 낼 수 있는 만큼 내겠습니다. 대신 주식처럼 투자증서를 발송해 주십시오.
넷째, 정액제의 또다른 문제점은 사업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수익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기본 요금을 메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을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검색 등만을 주로 이용하는 대다수 가입자에게는 상당히 고가의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반박입니다.
이미 시내전화의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화선을 사용하던 모뎀요금의 전례도 있습니다. 종량제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절대다수의 사용자의 요금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똑같지 않을 거라 감히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책임을 지실 수있다면 "사용자의 부담이 는다면 할복해서 사죄하겠다고" 혈서를 쓰십시오. KT 전직원의 혈서가 쓰여진다면 그 말을 믿겠습니다.
다섯째, 정액제의 또다른 문제점은 고액의 정액제 요금 구조가 통신 산업의 왜곡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피해를 가져오고, 사용자들을 준범법자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인터넷 가입자들은 고액의 정액제 요금에 대한 보상 심리로 저작권과 실정법을 침해하면서 음악, 영화, 프로그램, 음란물 등 각종 자료들을 과도하게 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난 몇 년 동안은 음반 시장을, 그리고 작년부터는 영화 산업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영상협회가 지난 6월에 연세대학교 미디어아트 연구소에 의뢰해 대학생 6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등으르 영화를 본 적이 있다고 답한 대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본 불법복제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 전(34%)이거나 상영중(30%)인 경우는 64%로 불법복제 영화가 극장 흥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동영상 파일을 교환하는 경우 인터넷 사이트(16%)나 메신저(36%)를 통해 전달된다고 답한 응답자가 52%인 것으로 나타났고, CD라이터 등 광저장장치의 소유 비율도 전체의 41%에 달합니다.
현재의 프리미엄급 인터넷 속도로는 700메가 짜리 영화 파일 하나를 다운받는데 2시간 정도면 충분하고,이를 시디에 저장해서 보관,교환하는 데 4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만 하면 대부분의 자료들의 획득 비용이 거의 제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음반, 영화 등 문화 및 컨텐츠 산업을 황폐화시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이런 이유들 때문에 인터넷 정액제 요금 구조는 개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요금 설계는 관계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인터넷 가입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용도인 전자우편, 검색과 웹 서핑, 온라인 쇼핑, 온라인 강의 수강, 온라인 게임 플레이, 인터넷 방송 시청 등을 현재와 똑같이 불편 없이 이용해도 현행 요금의 50% 정도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박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구산업은 탈태환골해서 새로운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전과 똑같은 수익모델을 놓고 왈과왈부해봤자 바뀐 세상에서는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각종 로비나, 정치경제권에 압력을 넣지 말고, 그에 들일 노력으로 스스로를 바꾸십시오. 공룡이 한 때 지구상의 지배자였다고는 하나 그들은 빙하기를 넘기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변화기입니다. 온라인과 초고속통신으로 무장한 새로운 세대들에게 기존의 가치관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흐르는 강물을 댐으로 잠시 가두어둘 수는 있어도, 영원히 바다로 보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순리에 따르고, 대세에 따르십시오. 바뀐 세상에 맞게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조하십시오. 그게 올바른 변화의 방법입니다. 헌데 기존의산업을 보면, 아예 강물을 거꾸로 돌려보내려고 노력하는 듯 합니다. 심히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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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초고속 통신망과 온라인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유통되는 정보량이 점차 대용량화 되고 있습니다. 앞에 반박글에서 밝혔다시피, 문자메시지가 동영상메시지가 된것이지요. 그 변화를 놓고 보자면, 사용자들이 그만큼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하고, 그 환경을 잘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트래픽이 증가하니 종량제 해야하겠다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보다 먼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갈 미래를 생각해보십시오. 초고속통신망의 대역폭이나 기반기술은 아직도 발전중에 있습니다.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 전송될 정보의 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KT그들만의 종량제는 그야말로 시대를 역행하고, 강물을 거꾸로 돌리는 짓이라고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해야할 정보통신산업의 미래가 발걸음을 돌려 스스로 쇠퇴의 길을 걸으려하다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군요. 주판을 돌려 공돈을 먹으려는 아전인수(我田引水)식의 발상은 대체 누가 한 겁니까? 그런 발상 대신에 내일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도입하십시오. 그야말로 국민 누구나가 말그대로 빛과 같은 속도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말이지요. 새로운 기술개발에 투자할 돈이 정말 부족한 것이라면, 당당히 국민주라도 공모하십시오. 여유가 닿는한 낼수 있는 만큼 투자하겠습니다. 괜시리 국민을 위한다. 대다수의 사용자를 위한다는 거짓포장을 앞세워 종량제정책을 꾸미기 보다는 이쪽이 더 밝고 떳떳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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