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은 사회기반 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역시 사회기반산업이지요.

우리는 인터넷으로 많은 일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삶의 터전으로 가지고 삽니다.

그런 기반 산업을 민영화 된 공기업 즉 민간 업체가 운영함에 있어

수익을 우선시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지하철은 철도 공사가 운영합니다.

일본의 경우 지하철을 민영화 하여 공기업과 사기업이 경쟁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로인해 자국내의 어느곳으로도 철도를 이용하고 이동할 수 있는 거미줄같은 철도망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터넷 백본망은 민영화 함에 정부가 손을 떼버린 상태가 되었고 it관련의 정통부 정책은 사기업에 대한 규제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 백본망이라는 사회기반산업을 민간의 기준의 수익성을 내고자하는 종량제를 ISP업체들이 부르짓고 있다.

아직까지 백본망의 대부분은 KT에의해 구축되었으며 관리 되고 있다.

IMF시절 수익을 내자 못하는 한국통신을 민영화 시킨 정부는 현재 민영화 되어 움직이는 KT가 더 이상 공기업의 모습을 벗고 사기업이 되어 인터넷 백본망을 이용해 국민들을 착취하기 전에 다시 KT를 공영화 시켜야한다.

또한 공영화 뿐아니라 다소의 손해가 있더라고 백본망의 정액제는 유지함으로 국내 it산업의 기반을 유지 하여야 한다.

인터넷으로 인한 문제들은 그 안에서 수정하여야지 종량제로서 인터넷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구더기가 핌으로 장을 담그지 않는 것과 같다.

1. 1. 박병철 '04.4.12 3:01 AM 신고
   :-)*이런 이야기가 슬슬 나올때가 됬죠. SK도 포함시키면 좋겠죠. 안되면 KTF라도. ↓댓글에댓글

1. 1. :-)*이런 이야기가 슬슬 나올때가 됬죠. SK도 포함시키면 좋겠죠. 안.. 박병철 '04.4.12 3:01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