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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민원올려서 답변받았음>

2004년 4월 12일

민원제목	:	인터넷 종량제는 국민을 우롱하는 문제입니다.
접수번호	:	N040410-00092
민원사무명	:	민원상담
처리기관명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 통신경쟁정책과
담당자 이름	:	김성재
담당자 전화번호	:	02-750-1343
담당자 전자우편	:	ksjai@mic.go.kr
처리일시	:	2004-04-12 18:37
공통민원답변	:	초고속인터넷 종량제 도입문제 관련 민원답변 최근 「초고속인터넷 종량제 도입 문제」와 관련된 정확하지 않은 글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우리부에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개시 이후 전체 트래픽의 지속적인 증가로 관련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행의 정액요금제는 인터넷 사용량에 관계없이 동일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일부 이용자는 필요 이상의 과다사용으로 설비투자 확대를 유발하고, 동 투자비용이 요금원가로 작용하여 소량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현행의 정액제 요금을 종량제(또는 부분정액제)로 전환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금제 전환을 위해서는 과금시스템 구축, 서비스 품질보장 등 기술적 문제와 이용자 보호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초고속인터넷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려하시는 IT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심층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현재 부가통신역무로 지정되어 있는 초고속인터넷을 기간통신역무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면 인터넷 요금제에 대한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용자의 요금부담,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요금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 6월부터 종량제가 도입될 예정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통신사업자들의 “과금시스템 구축 기간” 및 정부의 “종량제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 및 여론수렴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만약 종량제가 도입되더라도 이를 시행하기 까지는 1～2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종량제 요금표는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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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찡찡이 (shoo3124)

2004-04-12 22:32:28

898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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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박완식 '04.4.12 11:56 PM 신고

:-)*결국 정보통신부도 종량제를 찬성하고 있다는 소리군요 ↓댓글에댓글
2. 박완식 '04.4.13 12:00 AM 신고

:-)*국민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 정보통신부가 종량제 변론이라니 한심하기 그지 없다는 ~ ↓댓글에댓글
3. 김재훈 '04.4.13 12:45 AM 신고

:-)*이런 하긴 한단 소리네?
저걸 답변이라고. 쯧쯧쯧!
어디 한번해봐라 어떻게되나!
한번도 촛불시위 안 했는데 이번엔 횃불들고 나간다 ↓댓글에댓글
4. 김동욱 '04.4.13 2:55 AM 신고

:-@*정통부장관도 바꿔야 할 때가 왔는가보오~~ ↓댓글에댓글
5. 김봉준 '04.4.13 10:04 AM 신고

:-)*저런 정통부 장관 뽑은 사람이 잘 못이징... ↓댓글에댓글
6. 이정민 '04.4.13 12:10 PM 신고

:-)*이런 씨X놈들 돈 많이 먹었나두다..그렇지 안고서 저런 발상들을 하고 있으니..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머리에 똥찬 녀석들은 다 싸잡아 똥간에 처 집어 넣어야 한다고 본다..좇X은 놈들 자기네께 좋다고 가입해 달라고 할땐 언제고 이제서야
말도 안되는 ↓댓글에댓글
7. 이정민 '04.4.13 12:12 PM 신고

:-)*이율 가지고 정액제로 바꾼다는게...이건 머리에 똥찬 놈들이나 하는 생각이다..
머리에 똥이 가득이니 올바른 생각을 할수가 없지..하여간 나뿐놈 많다.. ↓댓글에댓글
8. 이정민 '04.4.13 12:13 PM 신고

:-)*소량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라는 말 누가 믿겠는가.... ↓댓글에댓글
9. 이정민 '04.4.13 12:14 PM 신고

:-)*합리화된 이율 가지고 와라..X갖은 놈들아.. ↓댓글에댓글
10. 허동보 '04.4.21 4:53 PM 신고

:-)*답변으로 또 한번 우롱당하셨군요..ㅋㅋㅋ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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