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초부터 KT 데이콤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요금을 턱없이 올리거나 이용약관 등을 함부로 고치지 못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부가통신업무로 분류돼 있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기간통신업무로 변경,오는 6월 초께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어 KT 데이콤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드림라인 두루넷 등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한다.

또 이용요금 등에 관한 약관을 바꿀 때마다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부당한 요금이나 조건은 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명령을 받게 된다.

다만 방송사업자면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지정을 2년간 미루기로 했다.

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통부는 보편적 통신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분담금을 지배적 사업자에겐최대 10% 가중할 수 있게하는 대신 법정관리 또는 적자사업자에겐 분담액의 50%를 깎아주고 그밖의 사업자에겐 필요하면 20%를 줄여주기로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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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이 인터넷 종량제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요?

1. 1. 방영식 '04.4.13 1:45 PM 신고
   :-)*돈주면 법만들어주는데 뭐가 문제요
   정부는 그런 법이나 단체 만들어 돈받아먹고
   기업은 돈주면 되고 다 그런거지
   그리고 그 돈들을 우리한테 긁어가겠지... ..
   돈은 우리가 내고 결국 손해도 우리가보고 ↓댓글에댓글
2. 2. 이우성 '04.4.13 2:09 PM 신고
   :-)*지역케이블 다 작살나겠군요..... 허가제로 하면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 질텐데 유선방송회사들이 그 조건에 들어갈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댓글에댓글
3. 3. 정윤호 '04.4.13 4:45 PM 신고
   :-)* 아래는 네이버에서 발췌한 기사입니다.
   정책 사이드의 움직임도 비슷하다. 정통부는 최근 인터넷제공업체들의 종량제 건의를 받고 일단 검토해본다는 입장은 정했다. 그러나 현재는 초고속인터넷이 업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가통신역무여서 직접적으로 요금에 ↓댓글에댓글
4. 4. 정윤호 '04.4.13 4:46 PM 신고
   :-)*제약대해 언급하기엔 제약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오는 6월 초고속인터넷의 기간통신역무 전환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검토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KT,하나로의 손을 들어줄 경우 바뀐 ↓댓글에댓글
5. 5. 정윤호 '04.4.13 4:48 PM 신고
   :-)*제도하에서는 지역유선의 나홀로 정액제는 불가능해짐을 염두해두십시오.
   정부의 시행령이 내리면, 통신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아니면 불법이 되고마니까요. 이런 건 오히려 시장경제에 맡기면, 누가 이길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댓글에댓글
6. 6. 정윤호 '04.4.13 4:50 PM 신고
   :-)* 제게는 종량제 변경우 대량 이탈할 KT와 하나로의 가입자를 꼼짝 못하게 붙들어매려는 의도로 보일 뿐입니다. 현재로서는 그저 6월 이후의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따름이지요. 정부가 저렇게 나섰는데, 일단은 기다릴 수밖에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댓글에댓글
7. 7. 최성길 '04.4.15 8:57 AM 신고
   :-)*IT강국으로의 발전을 위해선 정부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하는것 아니오?
   어째서 KT와 하나로 때문에 많은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것을 그대로 지켜볼려고 하는지... ↓댓글에댓글

1. 1. :-)*돈주면 법만들어주는데 뭐가 문제요
   정부는 그런 법이나 단체.. 방영식 '04.4.13 1:45 PM
2. 2. :-)*지역케이블 다 작살나겠군요..... 허가제로 하면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 이우성 '04.4.13 2:09 PM
3. 3. :-)* 아래는 네이버에서 발췌한 기사입니다.
   정책 사이드의 움직임.. 정윤호 '04.4.13 4:45 PM
4. 4. :-)*제약대해 언급하기엔 제약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오.. 정윤호 '04.4.13 4:46 PM
5. 5. :-)*제도하에서는 지역유선의 나홀로 정액제는 불가능해짐을 염두해두십시.. 정윤호 '04.4.13 4:48 PM
6. 6. :-)* 제게는 종량제 변경우 대량 이탈할 KT와 하나로의 가입자를 꼼짝 못하.. 정윤호 '04.4.13 4:50 PM
7. 7. :-)*IT강국으로의 발전을 위해선 정부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하는것 아니오?.. 최성길 '04.4.15 8:57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