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종량제를 시행한다는 말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요새 하도 바쁘다보니 이 인터넷 종량제 시행에 대해서 일절 아는것이 없다는 거죠. 다만, 이곳 비팍에서 전해주는 소식만을 갖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가지 문제에 봉착하는군요.
과연, 이 종량제 실시에 대한 신뢰도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종량제 실시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가?
종량제 실시 시기는 언제인가? 실시 업체는?
등등의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사용하고, 정액제를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바빠서 솔직히 집에서 하루에 1시간 꼴로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주말에도 바쁘고 해서 장시간 사용할 처지는 못되죠. 그러나 현재 들어나 있는 이곳의 종량제 설에 의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전체 트래픽을 유도하고, 그 트래픽 분의 돈을 조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지불하기에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의가 없는 것은 사실 정액제라는 제도는 자기들이 처음에 고객유치를 위해서 고객에게 제시한 제도였죠. 그리고 그 정액 요금중에 고객이 만족하는 요금제를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 이제와서 손해니 어쩌니 하는것은 애초에 전혀 계산없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거나, 만약 그렇다면, 장사 그만두고 집에서 손가락 빨아야죠. 근데 장사꾼이 나 손해야... 라는 건 3대 거짓말이죠. 따라서 고도의 전략화된 상술로 고객을 봉으로 보고 종량제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이익을 배가 시키겠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종량제가 부분 종량제인지... 전체 종량제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솔직히 부분이던 전체이던 현행과 비교해서 종량제가 좋을 경우는 거의 없을 거 같네요. 다만, 가능한 것은 즉 모범답안의 종량제라면, 현재 한달에 10시간 미만 사용자는 종량제로 만원 정도 받고, 10~30시간은 만 오천원, 30~50은 2만원 정도 받는다면 정말 좋은 종량제가 될 것 같군요. 그러나 그러면 지금보다 회사의 이익이 더 떨어지는 결과를 발생하죠. 현재 저같이 한달에 30시간 정도 사용하지만, 3만원이 넘는 돈을 내니까요. 속도별 시간별 종량제를 도입한다니... 참 어이없는 결과입니다.
이를 묵인하는 정보통신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제가 알기에 국책이란,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국가에서 경영하는 경우엔 이익도 손해도 아닌 0 이 되야 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거나 증가시켜서는 안되는 것으로 잘 알고 있고, 사실입니다. 현재 인터넷망은 국책사업이자, kt와 하나로 라는 공룡 기업이 양분하고 있는데요. 지금 로비를 통한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나, 이런 엉터리 식의 종량제 도입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죠. 쉬운 예로 현재 고속철이 다니고, 비행기도 다니는데...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가는 격입니다. 돈없는 서민은 실제로 그래야 할 판이구요. 정말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갈수록 나빠지는 정책으로 인해 우리 서민은 더욱 더 발 딛을 곳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로또만이 우리 서민이 살 길인가요? 뭐 맞지도 않는 로또... 역시 국가의 상술이죠. 아니 떵떵거리는 부유층의 상술인가요? 그들은 공기도 1리터씩 사서 마시래도 마시겠죠. 돈이 불어나니깐...
여하튼 확실한 신뢰도가 없는 상태에서 정통부와 kt를 욕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앉아서 손빨고 있기도 뭐하고, 정말 이런 말도 안되는 사태가 없기만을 바랍니다. 서민을 위한 서민이 잘사는 그런 대한민국이 어서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여담인데, 내일 모레 선거엔 누구를 찍어야 하나요? 5명의 후보중 2명은 군대 면제에 3명은 체납 재산도 20억이 넘는 사람이 체납하고, 정직하다는 사람이 체납하고,... 참 투표권이 무의미해지네요. 그리고 비례대표... 그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는데... 정당만 보고 뽑아달라 참 국회의원들 의석 수 늘려서 돈 불리는데는 타의추종을 불허합니다. 부럽습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세요. 부자 되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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