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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분 동감합니다. 하지만 나눔이란, 분배란

 

글 잘 읽었습니다. 많은 부분 동감합니다. 노력 없이 되는 일은 없겠죠. 게다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강남이란 말은 이제 '부자동네'로 통하지 않았으면 하고 이런 얘기도 더 안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거기 사시는 많은 중산층 이하 분들께 누가되기에 말입니다.


경제부분과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는 서로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군요. 다르다는 것은 다양한 것이기에 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이고, 좋은 참고가 되는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소득의 재분배에 대해서도 많이 인색했고 크게는 부의 재분배 역시 관심을 가졌던 시기가 거의 없었기에 이젠 좀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정보 빨리 얻고 앞서간다고 하신 말씀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렇기에 돈을 버는 것이겠죠.


서민들은 그런 정보를 얻기도 정말 어렵고 설령 알았다손 치더라도 자본의 부족으로 부자들 어물쩡하게 흉내내기에 정돌껍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는 물의 규모가 다르니까요. (저한테 물질적 부자의 개념은 대충 부동산 보유액 50억 이상되시는 분들이나 연간 금융소득이 10억 이상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부동산 보유세나 금융소득세, 상속세, 양도세 기타등등의 직접세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의 돈을 뺏는 다는 생각에는 단어부터 거부감이 드는군요.


나눔(분배)입니다.


뺏긴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직 나눔(분배)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인식과 정서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이미 나눔(분배)의 중요성과 정당성은 그 나라를 이루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통합니다. 그건 그네들 나라 이야기기에 우린 우리대로 또 설득과 이해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노동'의 평가절하에 동의하셨고, 소비자가 주도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죠. 기업가가 돈을 버는 것은 그를 위해 일해주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나름대로 댓가를 받고 일하고, 스타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그들을 스타로 봐주는 다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몽준이 재산이 2조원이 넘더군요. 부럽더군요. ㅎ_ㅎ 빨리 돈 많이 벌어야지 그래 열심히 일하자 다짐이 되더군요.


얼마전에 박찬호 선수가 10억원 정도의 선행을 베푼것이 기억나는군요. 많이 가졌기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럴 마음이 생겼기에, 그렇게 결심했기에 무엇인가가 그에게 그런 나눔(분배)의 마음이 들게 했기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 왠지 모르게 대견하고 고맙더군요.


자신을 스타 만들어준 이들에게 대한 기본적인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답은 모양이 국가의 복지(나눔(분배))가 됐건 국민사회의 자선(의 형태가 됐건 국가가 못하면 개인이 해야되고 개인이 못하면 국가가 할 수 있게 해줘야합니다.


국가(행정, 입법, 사법)와 국민이 제대로 이끌어 준다면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해줄지, 돈 정보에 느린 서민의 부족분을 얼마나 챙겨줄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 가득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십시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별얘기 한마디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구조적 문제점'과 '불투명성'은 지금의 경제적 공황의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제대로 개혁할 수 있게 도와주고 개혁하고 규제하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노동생산성의 문제는 기업 구조개선과 투명성과 맞물려 있습니다. 외국투자자들과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믿지 못해서 투자 못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물론 온국민이 원합니다.


구조개선을 통한 튼튼한 기업, 믿고 일하고 투자 할 수 있는 투명한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고 또 한가지 '노동유연성' 역시 생산성에 영향을 줄것입니다.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인사문제와  채용과 해고(노동유연성)과 생산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노동안정성'은 이제 점점 유연성 다음 순위로 밀려나니까요. 그리고 그 비중 역시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다름 아닌 기업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복지가 담보되어 있을 때 얘깁니다. 이는 IMF위기라는 거대한 사태가 보여준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대량 실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역시 말입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기업의 대량해고 앞에선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97~98년에 지켜보았습니다. 월급이 적다는 건 고사하고 정말 시원찮은 대우를 받고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기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제 짤릴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었던 그 때를 기억합니다. 계약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위기극복의 나름대로 적절했던 돌파구였습니다. 노동 생산성을 위해 노동유연성을 높인 결과로 우리는 그나마 근근히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해서는 안됩니다.


기업을위해 경제를 위해 기업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야합니다.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선 돈이 많이 들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수효가 있어야합니다. 그것도 수출위주의 경제구조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적절하면서도 기업을 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수효(최소한의 내수) 말입니다.


사회복지 투자(취로 사업과 사회복지급여 등과 같은 것)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무언가를 사게되는, 소비되는 돈입니다. 생필품을 비롯한 각종 농수산물과 어느 정도의 저가정도의 상품들을  구매하게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윤의 일정부분은 다시 임금을 통해 지급되고 봉급생활자와 중산층이 살게되고 또 소량의 저가, 다량의 중가와 소량의 중고가의 상품을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된 유효수효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내놓아야할 카드는 복지입니다.


복지국가의 위기를 경험한 유럽과 미국이기에 경제경제 하고 있지만 그네들은 사회적 안전망을 어느 정도 구축해놨기에 경제에 집중하기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경제경제만을 외치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복지를 외쳐볼 때도 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경제와 복지 둘다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04-16 15:30:08
769 번 읽음
  총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백승욱 '04.4.16 3:44 PM 신고
    :-)*하루에 18시간씩 일하시는 와중에도 4시간에 결쳐 답변을 작성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노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8~10시간정도 일하는 저로서는 고마울 따름이라 답변을 안할 수가 없더군요. '생산' 만큼 '재생산(재충전, 복지)' 역시 중요하니 너무 무리하지 ↓댓글에댓글
  2. 2. 백승욱 '04.4.16 3:46 PM 신고
    :-)*마시고 건강 생각하시면서 쉬엄쉬엄 하세요. 요즘 절실히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서 요즘 밤이면 개천에 나가 좀 걷고, 뛰고 있습니다.^_^

    제가 잘 못알고 있는 거나 틀린게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댓글에댓글
  3. 3. 정봉석 '04.4.17 1:46 PM 신고
    :-)*복지를 생각하자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초석을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초석이 바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안정된 사회시스템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겠죠. 그것을 위해선 반드시 부의 재분배가 ↓댓글에댓글
  4. 4. 정봉석 '04.4.17 1:47 PM 신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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