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동통신 3사가 각기 달리 사용하고있는 무선인터넷 플랫폼을 위피(WIPI)로 통일하려던 정보통신부의 당초 정책이 명분 퇴색과 함께 수많은 암초에 걸려 표류하고 있다.

18일 정통부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당초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해 이동통신사들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위피로 전면 전환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근 제반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이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의 통상압력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일각에서는 정통부가 위피 채택을 추진하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냉엄한 국내외 시장논리를 무시하고 무리수를 둬 어려움을 자초했다는 평가도 적지않다.

▲위피 추진배경과 한계 = 정통부가 지난 2001년부터 위피 개발을 추진하면서 내건 명분은 `무선인터넷 플랫폼을 단일 표준으로 통일하면 중복 개발을 피할 수 있어 콘텐츠 산업 등이 발전할 것'이라는 점과 `위피를 순수 토종기술로 개발해 전세계 표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 등 2가지.

그러나 위피에 대한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냉엄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허무하게 무너져내렸다.

▲토종플랫폼화 무산 = 정통부는 당초 위피가 해외에 로열티를 물지않는 순수 토종 플랫폼이 될 것으로 낙관했으나 자바 기술을 주도하는 미국 썬마이크로시스템즈는 위피의 자바 관련 부분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우리나라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전격 제소했다.

당초 우려했던 지적재산권 분쟁이 현실로 나타나자 지난해 4월 한국무선인터넷표준화포럼은 썬과 위피 로열티 관련계약을 체결해 겨우 문제를 해결했으나 순수 토종 기술로 위피를 개발한다는 계획은 무산된 셈이다.

위피 진영은 썬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퀄컴에 브루용으로 지급하는 로열티의 10분의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앞으로 썬이 위피 차기버전 개발에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할 전망이어서 `독자 국산기술 채용'이나 `세계표준화 주도'라는 명분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기존 솔루션과의 시장충돌 = 단일표준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도 시장상황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이미 수천만대의 단말기가 보급돼 있고 엄청난 양의 콘텐츠가 개발돼 있는 상태에서 이를 일시에 인위적으로 바꾼다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호환성 문제와 개발환경 변화가 미치는 혼란 등을 들어 각자 사용하고 있던 기존 솔루션과 콘텐츠가 위피와 호환되도록 하면 되지않느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통상마찰 등을 우려해 KTF와 LG텔레콤은 기존에 사용하던 외국산 솔루션들을 위피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되 약관인가 대상사업자인 SK텔레콤은 `GVM/GNEX' 등 기존 토종 솔루션의 사용을 빠른 시일 안에 중지하고 위피로 모두 대체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1위 토종제품 인위적 퇴출 우려 = 그러나 기존 외국산 솔루션은 계속 사용토록 허용하면서 시장 1위 토종제품은 인위적으로 퇴출시키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 방안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어차피 순수 토종 제품으로 위피를 개발한다는 당초의 명분이 무산된 이상 이런 방안은 `외국업체 살리고 토종업체 죽이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위피 강제 도입의 문제점 = 국내 무선인터넷 관련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이 그 동안 GVM/GNEX 등 토종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에 플랫폼 관련 해외 로열티는 전혀 물지 않았으나 위피 도입이 의무화되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1천700만대가 넘는 SK텔레콤 단말기에 대해서도 썬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잘 사용하고 있던 토종 플랫폼을 정통부가 앞장서서 퇴출시키고 해외에 로열티를 무는 새 플랫폼을 도입하도록 요구하는 꼴이 돼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통부는 `퀄컴의 통상압력 때문에 위피 정책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인상을 줘 민족주의적 감정에 호소하고 싶어하지만 실제 인과관계는 오히려 거꾸로"라고 말했다.

그는 위피 정책이 기존 솔루션의 사용을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반시장적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통상압력의 빌미를 주게 됐다며 "브루 등 기존 외산솔루션의 입지는 그대로 보장해 주면서 위피 관련 로열티를 추가로 내야 하는 기막힌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위피 도입계획 수정 불가피 = 정통부는 2002년 하반기에 위피 규격을 국가표준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 실행은 계속 미뤄져 왔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위피 도입 유예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설정해 놓았으나 과연 유예기간이 지나서도 곧바로 의무화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위피 솔루션 탑재 단말기 출시는 여러 차례 미뤄진 끝에 지난해 하반기 처음 출시됐고 지난달에는 위피 최신버전 1.2를 탑재한 단말기도 나왔으나 현재까지 소비자와 콘텐츠제작업체 등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올해 하반기께부터 신형 단말기 모두에 위피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이며 기존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콘텐츠의 위피용 변환 작업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통신업체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기존 솔루션을 위피 솔루션으로 전면 대체하는 것은 아마도 어려울 것"이라며 "적어도 당분간은 기존 솔루션과 위피와의 호환성을 보장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무선인터넷 솔루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위피 도입의 당초 명분이 무산된 상태에서 정통부가 인위적인 방식으로 위피 전면 도입과 기존 토종 솔루션 퇴출을 주장했던 것은 정책 실패를 감추려는 무리수였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통부의 고민 =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위피 플랫폼과 솔루션을 개발해 도입키로 한 취지 자체가 흔들리면서 국내외 시장 상황을 살피지 못한 `예고된 정책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정통부 담당자들의 고민이다.

정보통신부 기술정책과의 담당 과장은 "최근 위피 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지금은 통상 현안이 돼 우리 손을 떠난 문제가 됐다"며 관련 정책은 미국과의 통상 협의가 이뤄지는 오는 6월 말 이후에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달라"며 "다만 썬과의 공조를 통해 앞으로 위피를 국제표준화하는 것은 아직도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4년 04월 18일 (일) 05:06 임화섭기자

1. 1. 채승민 '04.4.20 9:42 AM 신고
   :-)*일부러 그러셨나요?....저 로고는 와이파이(wifi)로고 같은데요...
   표류하고 있는 정책을 표현 하기 위해서 그러셨나요..?
   정부가 WIFI하고 WIPI도 구별 하지 못할 정도로 오락가락하는 정책 땜시... ↓댓글에댓글

1. 1. :-)*일부러 그러셨나요?....저 로고는 와이파이(wifi)로고 같은데요... 채승민 '04.4.20 9:42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