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에 의해 선임, 국민의 대표자, 국회를 구성하는 공무원
국회
전국적 차원의 정치적 과제에 관한 입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예산의 심의·의결을 하며,
중앙정부를 감독·비판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 전국적 의회
정당
정치이상의 실현을 위하여 정견이 같은 사람끼리 정치권력에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여 모인
정치단체. 개별적·부분적 이익 표출을 내용으로 하여 스스로는 직접적으로 정권을 담당하지
않고 의회나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압력단체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부류
정치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는 정치는 단순히 나라를 다스리는 행위이지만 나라를 잘
다스려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게 올바른 정치일 것입니다. 결국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국회와
국회의원, 정당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겠지요.
만약 A, B라는 두 정당이 있고 P라는 A당의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A당은 여당으로서 P가 주도하는 행정부를 도와 국민을 위해 옳다고 생각되는 법안을
입법하고 B당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는지를 감시합니다.
또 예산안을 올바르게 내놓는지, 정책상에 문제는 없는지를 검토 심의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여당과 대립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정쟁을 거쳐 가장 효과적이고
옳은 정책이 도출되도록 해야합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A, B 두 정당은 각자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를 내세워 그동안 한 일들에
대해 평가와 기대를 받도록 하여 차기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이렇듯 정치는 국가를 잘 다스려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우리정치는 정권을 잡는데만 총력을 기울일뿐 "국민을 위한다"는 대 전제는
무시되어 왔습니다.
만약 B라는 야당이 차기 대권을 잡기 위하여 오로지 여당인 A당이 하려는 일들에 대해 막아서고
국회위원들의 특권을 이용해 근거없는 폭로성 발언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고 흠집내기,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데만 주력한다면 이게 어디 정치가 되겠습니까? 차기 정권만이 목표라면
A당이 입법해 집행한 일들이 잘되어서 국민들로 지지를 받으면 B당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고
그래서 차기 집권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B당은 어떤수를 써서든 A당이 좋은 정책을 내놓거나
집핸하는것을 막아야 할것입니다. 이쯤되면 정치는 그 의미를 잃고 말것입니다.
하지만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투표권자인 국민들이 무지하다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지역적 이기주의에 바탕을 둔 정치를
더 선호한다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정권획득만이 목표인 B당을 그래도 지지해 주겠지요.
여기서 B당은 열린당일수도 한나라당일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영남권이나 호남권이나 피차
어쩔수 없는 지역감정이 있기 때문이고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우리나라의 정치는 이런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A라는 정당이 잘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B당은 어떤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A당의 정책을 인정하고 이보다 더 좋은
형태로의 보완을 위해 B당이 스스로 노력하겠다는 모습을 보일수는 없는 건가요?
만약 A, B정당 둘다 잘 못하고 있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각자 잘한게 없고 대립만 하고 있다면
국민들은 정말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야 할것입니다. 이때는 여당인 A당이 좀더 욕을 먹을
것이지만 B당이 대체안을 내놓지 못하고 오로지 A당의 실정만 욕하고 나선다면 이 또한
국민들을 힘들게만 할 뿐이겠지요. 이때 B당이 정부여당인 A당에게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다시금 A가 똑바로 가게 만든다면 이에 대한 평가는 차기 대선에서 분명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수 있을겁니다. 이게 바로 정치가 아닐까요?
정권획득에만 목적을 둔 정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겁니다. 인감의 욕심이 존재하는한
세계 어느곳이나 선진국이던지 후진국이던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를 감시하고 바라보는
국민들, 유권자의 역활이 큰것도 바로 이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투표율 추이를 보노라면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젊은층의 투표율 하락은 정말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투표연령을 낮추는게 문제가 아니라 투표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식의 확립과 계몽에 더
앞장서야 하는게 아닌지 생각됩니다. 20대에 투표룰 하지 않는 사람들이 30대, 40대가 되면
투표를 한다라는것도 좀 의아합니다. 투표는 반드시 해야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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