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이미 현대인에게는 빠질 수 없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종량제라는 것은 말그대로 인터넷이라는 문화를 돈으로 제한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문화를 억압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인터넷이 일부 ISP업체들을 통한 서비스라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
문화의 내용은 모든 사용자들이 만들어낸 그들만의 것입니다. ISP업체들의 것이 아닙니다.
ISP업체들이 그 영역을 제한하려고 한다는 것은 문화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겠죠.

더구나 종량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비단 문화라는 영역 뿐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민주사회의
한 도구를 억제한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경제시장을 억압한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 방식이 부분 종량제이든 완전 종량제이든
그 정도의 차이를 두고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세가지 영역을 억압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문화라는 것 자체가 "양" 으로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만일 종량제가 어떠한 형태로라든 시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발전은 정도의 차이를 두고 그만큼 침체가 될 것입니다.
침체대신 얻게 되는 이득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그 이득이 돌아갑니까?

처음부터 종량제를 실시했다면, 많은 환경이 달라졌을 지 모릅니다.
허나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될 수 없었을 거란 확신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

이미 대부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액수의 정액제요금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도 안되는 문화억제, 경제억제, 민주사회발전 억제 정책을 쓴다는 것은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