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소득수준과 전송속도를 감안하면 OECD(국제협력 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비싼 편이기 때문에 현행 정액제 요금체제를 종량제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미국 연방통신위 원회(FCC)의 보고서를 인용, 이같이 분석했다.

이는 통신업계에서 종량제가 거론되고 네티즌들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 어서 관심을 끈다.

FCC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하향접속속도 1Mbps를 기준으 로 구매력평가지수로 환산한 결과 한국의 요금은 월평균 소득의 0.08%를 차지, 조사대상 10개국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초고속인터넷 요금이 월평균 소득의 0.02%를 차지하는데 그쳐 가장 저렴한 국가로 꼽혔다.

일본의 재팬야후는 12Mbps의 초고속인터넷을 월 19달러(1Mbps당 1.57달러)에 파 는 반면 한국의 KT는 8Mbps 상품을 월 31달러(1Mbps당 3.88달러)에 제공하고 있 다.

FCC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OECD 10개 회원국은 예외없이 초고속인터넷 상품 에 대한 요금부과방식으로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다.

오기환 KISDI 주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소득에 비하면 초고속인터넷 요금이 비 싼 편이다"며 "종량제로 전환하기 전에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지, 이런 비용 부과가 타당한지 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말 기준으로 국민 1백명당 인터넷 가입자는 한국이 21 .4명으로 조사대상 10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캐나다(11.7명)와 벨기에(8.5명)가 그 뒤를 이었으며 미국은 6.9명, 일본은 6. 1명에 그쳤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