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첫번째 느낌은 절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헌재 주문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우선, 주문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선거법 위반 사항은 명백히 유죄...그러나 대통령 탄핵 건에 있어 유죄를 곧이 곧대로 인정해버리면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파면 외의 다른 길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굳이 그걸로 파면까지 해야 겠느냐, 선거법 위반 사항 하나 만으로 국민선거로 선출된 정부 최고위직 공무원이자 국가원수를 파면한다는 것이 좀 균형이 맞지 않다. 그러니 기각으로 하자....저는 이 정도가 헌재의 주문 내용이라고 이해 했습니다. 맞습니까?

저의 이해가 맞다면 그게 참 절묘하다는 것입니다. 유죄는 유죄인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라는 겁니까? 하여간 국회의 위상을 십분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대통령의 복귀를 선언한 것이라 보입니다. 참 절묘하죠. 정쟁의 차원에서만 보자면 누구도 지지않고 누구도 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사실을 말하자면, 이미 선거에서 승리의 열매와 패배의 쓴 맛을 본 정당이 나와버렸지만...)

그런데, 이런 결론은 내렸다는 것을 되짚어 보면요,

대통령 파면-그에 따른 국론 분열-재선거에 따른 분열-분열, 분열, 무한 분열..... 이런 상황을 헌재는 예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진짜 그랬을지도 모르죠. 최근의 분열 상황을 보면 말이죠.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별로 크지도 않고, 별로 다양성이 확보된 것 같지도 않은 나라에서 동서문제와 남북문제가 동시에 터져나오는지 참 모를 일입니다.

<동서문제는 좌파-우파간 이념갈등이고 남북문제는 부유국-빈국 간 경제 격차 갈등을 말합니다. 고교생 이하분들은 잘 모르실것 같기도 하네요.>

1. 1. 홍순호 '04.5.15 2:58 PM 신고
   :-)*일리가 있는 듯...
   정말 그러고보니 이 조그마한 국가에서도 너,나 할 것없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모습이 마치 동물원우리속의 맹수들 같군요...
   아니...우물 안 개구리라고 해야 할까요? ↓댓글에댓글

1. 1. :-)*일리가 있는 듯...
   정말 그러고보니 이 조그마한 국가에서도 너.. 홍순호 '04.5.15 2:58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