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을 해보기 위하여 작년(2004년) 2월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무역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역업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보니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딱 1건의 무역 실적에 그것도 적자를 보았습니다. 회사를 접을까도 생각을 해보았지만, 잡힐듯 말듯한 실적때문에 회사를 접지도 못하고, 그대로 계속 적자를 보면서 회사를 유지해왔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은 고사하고 계속된 적자로 인하여, 직원들 급료도 제대로 줄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4대보험에 가입을 시켜놓고서는 보험료를 체납한다고 사무실 집기 일체를 연금공단에서 가져가버렸습니다. 간혹 외국과 팩스도 주고 받아야 최소한 바이어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연금공단에서는 팩스마저도 압류를 해서 가져가버렸습니다.
 
내가 연금공단에 보험 가입을 시켜달라고 했나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강제가입을 시켜놓고서는 체납을 한다고 사무실 집기 일체를 압류해서 가져가버렸습니다.
 
지난 1년동안 실적은 세무서에 확인을 해보면 알것입니다. 직원들에게는 최소한의 급료를 측정해놓고는 제대로 월급 한번 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금공단에서는 자기들 보험료를 체납한다고 최소한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팩스기 와 컴퓨터를 압류하여 가져가 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하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강제적으로 가입을 시켜놓고는 체납한다고 사무실 집기들을 압류하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시작하려면 정부에서는 그 회사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제일 먼저 돈을 빼앗기 위한 방법부터 찾습니다. 먼저 세무서에 확인을 해보면 그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힘든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지 무조건 자기들 편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정말 분하고 억울해서 이 나라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정치이며, 행정입니까?
 
지금 연금공단은 울고있는 아이에게 뺨을 때리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나라에 살아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내가 왜 이 나라 국민이라고 의무병역까지 했는지 억울한 마음입니다. 내가 왜 이 나라 국민이라고 이 나라에 세금을 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1. 박병철 '04.5.22 3:59 AM 신고
   :-)*국가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면 머합니까. 아래에서 실행하는 회사(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복지부동자세로 국민들의 돈을 이상한데 투자해서 손실이나 보고있고, 돈 안낸 사람들 아예 사업못하게 가압류나 하고 있고... ↓댓글에댓글
2. 2. 박병철 '04.5.22 4:01 AM 신고
   :-)*요 몇일전에는 게시판 알바 모집한다는 광고나 내더군요. 그날 워낙 열받아서 저도 국민연금 해지는 어떻게 하냐고 하니 직장가입자에서 해지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나 그러더군요. 국민연금 완전히 날강도인거 같습니다. ↓댓글에댓글
3. 3. 박병철 '04.5.22 4:02 AM 신고
   :-)*제가 체험하기에도 제도가 너무 허술한거 같고요. 보험금액을 전년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의료보험도 그렇던데 하여간 국가의 보험제도가 참 문제 많은거 같네요. ↓댓글에댓글
4. 4. 최찬호 '04.5.24 7:35 PM 신고
   :-)*서글퍼지는 이야기.....
   구석으로만 몰아가는 정부. ↓댓글에댓글
5. 5. 이성호 '04.5.24 8:24 PM 신고
   :-)*적자내는 기업은 다 죽으라는 거죠뭐..
   중소기업,벤처기업 뭐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건 말뿐이고 ↓댓글에댓글
6. 6. 김재하 '04.5.24 9:42 PM 신고
   :-)*조만간에 국민연금을 9%로 올리고 향후 15%이상 인상한다네요...
   지금 5%인데 이렇게 떠들썩한데 정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태를 보고싶은 모양입니다. 별수있나요?...보여드려야죠...
   보고싶다는데...ㅋㅋㅋ ↓댓글에댓글
7. 7. 김재하 '04.5.24 9:43 PM 신고
   :-)*국민들 원성이 높아지고 있으니 조만간 결판이 나겠지요...
   시기적절하게 조만간 9%로 올린다네요...ㅋㅋㅋ ↓댓글에댓글
8. 8. 허용제 '04.5.25 12:07 AM 신고
   :-)*이젠 사업자등록은 안하겠군요....무서워서....세금도 안낼라그럴껄여... ↓댓글에댓글
9. 9. 김현경 '04.5.25 1:03 AM 신고
   :-)*울 회사통장 압류당해서 며칠간 월급도 못받고... 짜증나대요.
   덕분에 카드정지 당하고, 아줌마 월급도 못주고.. 나만 신용잃었죠. ↓댓글에댓글
10. 10. 정종천 '04.5.26 12:13 AM 신고
    :-)*그러게여. 미쳐가는 나라인가 봅니다. 이넘의 나라 대가리라는 것들은 눈을 파먹고 없는건지 귓구멍에 x를 박았는지 도통 아무것도 모르는 백치 **들인가 봅니다. ↓댓글에댓글
11. 11. 박철영 '04.5.27 8:17 PM 신고
    :-)*연금이 세금이 아니라고 우기지만 결국엔 세금보다 더하죠. 온갖 잡다한 공과금 합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1년에 내는 세율이 도대체 몇프로나 될까요? 간접세 비율도 만만치 않던데.. ↓댓글에댓글
12. 12. 박병철 '04.5.22 3:57 AM 신고
    :-)*저도 몇일전 2년전에 사업시작했을때(2002년에) 6개월간 내지않은 국민연금 안냈다고 가압류 통지서가 날라왔더군요. 여차저차해서 냈는데, 내고난후에 생각해보니 정말 웃기는거 같네요. ↓댓글에댓글
13. 13. 박병철 '04.5.22 3:58 AM 신고
    :-)*보험이라는게 세금같이 내야할 의무가 있는것도 아닌거 같은데, 안내면 가압류를 하고 말이 연금이지 세금과 다를바 하나 없는거 같습니다. 이건 꼭 적십자에서 적십자 회비가 국민의 의무라고 호도하는것과 별반 다를바 없는거 같네요. ↓댓글에댓글

1. 1. :-)*국가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면 머합니까. 아래에서 실행하는 회사(.. 박병철 '04.5.22 3:59 AM
2. 2. :-)*요 몇일전에는 게시판 알바 모집한다는 광고나 내더군요. 그날 워낙 열.. 박병철 '04.5.22 4:01 AM
3. 3. :-)*제가 체험하기에도 제도가 너무 허술한거 같고요. 보험금액을 전년도.. 박병철 '04.5.22 4:02 AM
4. 4. :-)*서글퍼지는 이야기.....
   구석으로만 몰아가는 정부.
   최찬호 '04.5.24 7:35 PM
5. 5. :-)*적자내는 기업은 다 죽으라는 거죠뭐..
   중소기업,벤처기업 뭐어.. 이성호 '04.5.24 8:24 PM
6. 6. :-)*조만간에 국민연금을 9%로 올리고 향후 15%이상 인상한다네요...
   .. 김재하 '04.5.24 9:42 PM
7. 7. :-)*국민들 원성이 높아지고 있으니 조만간 결판이 나겠지요...
   시.. 김재하 '04.5.24 9:43 PM
8. 8. :-)*이젠 사업자등록은 안하겠군요....무서워서....세금도 안낼라그럴껄여... 허용제 '04.5.25 12:07 AM
9. 9. :-)*울 회사통장 압류당해서 며칠간 월급도 못받고... 짜증나대요.
   .. 김현경 '04.5.25 1:03 AM
10. 10. :-)*그러게여. 미쳐가는 나라인가 봅니다. 이넘의 나라 대가리라는 것들은.. 정종천 '04.5.26 12:13 AM
11. 11. :-)*연금이 세금이 아니라고 우기지만 결국엔 세금보다 더하죠. 온갖 잡다.. 박철영 '04.5.27 8:17 PM
12. 12. :-)*저도 몇일전 2년전에 사업시작했을때(2002년에) 6개월간 내지않은 국민.. 박병철 '04.5.22 3:57 AM
13. 13. :-)*보험이라는게 세금같이 내야할 의무가 있는것도 아닌거 같은데, 안내면.. 박병철 '04.5.22 3:58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