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 말이 나왔으니 내친 걸음으로 계속 주제를 확장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육아 보조는 형편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출산보조금이 20만원이라고요? 헛웃음만 나옵니다.

제가 사는 곳의 경우, 여자가 애를 가지면 바로 그 순간부터 사회적으로 여왕님이 됩니다. 모든 도로, 장소에서 우선순위가 임신한 여자나 젖먹이 딸린 여자에게 주어집니다. 당연히 출산관련 비용은 무료이고, 애를 낳으면 바로 그 순간부터 애한테 필요한 것 사라고 월 20만원 정도를 고등학교 갈 때 까지 계속 줍니다. 매달 20만원이죠. 한 번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게다가 일단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무료입니다. 만약 대학에 가기 위해 적금을 부으면 정부에서 상당액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뿐인가요? 대학가면 학자금을 저렴하게 대출해 주기도 합니다. 한 마디로 교육은 집에서 별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돈 들여서 사립학교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것 없이도 충분히 훌륭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서민들에게는 중요하겠죠.)

제가 아는 어떤 미혼모는 미혼모에게 제공되는 정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데 특별한 직업도 없이 아이가 셋입니다. 실업의 미혼모라도 너끈히 아이를 양육할 사회적 기반이 되어있다는 겁니다.

부럽죠? 그럼 여기하고 한국하고 세율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가? 아니죠. 별로 큰 차이 없습니다. 조세부담율이란게 있습니다. 총 소득 중에서 세금으로 얼마가 나가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캐나다는 25~7%이고, 한국은 24% 정도랍니다. 그러니 세금이 이상한 곳으로 많이 세고 있다는 얘기죠.(수치는 이한구의원 홈페이지에서 얻었습니다)

1. 1. 이덕현 '04.5.25 7:03 PM 신고
   :-)*솔직히 불없다. ↓댓글에댓글
2. 2. 김민영 '04.5.24 4:43 PM 신고
   :-)*흐흐 우리나라는 휴전중인 나라라 국방비에 들어가는 돈이 꽤 많지 않을까요.. 비싼 돈으로 미국의 허접 구버전 무기들 사주어야 하기때문에... -.-;; ↓댓글에댓글

1. 1. :-)*솔직히 불없다. 이덕현 '04.5.25 7:03 PM
2. 2. :-)*흐흐 우리나라는 휴전중인 나라라 국방비에 들어가는 돈이 꽤 많지 않.. 김민영 '04.5.24 4:43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