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종량제 포기 못한다! ::: bcpar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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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종량제 포기 못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통신부에서 현재 “인터넷 종량제 도입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재입니다.

최근 「초고속인터넷 종량제 도입여부」와 관련하여 우리부 홈페이지 “참여 게시판”란에 종량제 도입을 우려하는 많은 글이 게재되고 있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응답(Q&A)형식의 설명을 드리오니,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아래의 Q&A 이외의 궁금사항에 대해서도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2-750-1343, E-mail:ksjai@mic.go.kr, 김성재)

---------------- 인터넷 종량제 도입 검토 관련 Q&A ------------------

Q 1 : 인터넷 종량제 도입 검토 배경 및 정부의 입장은 ?

A : 통신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개시 이후 전체 트래픽의 지속적인 증가로 관련 설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의 인터넷 정액요금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동일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일부 이용자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과다 사용을 유발 하고, 인터넷 품질(속도)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설비투자(요금) 증가를 유발하여 대다수 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통신사업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통신사업자들은 현행의 정액제를 종량제(부분정액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종량제 도입여부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통신사업자들이 주장하는 요금제 전환(정액제→종량제)을 위해서는 과금시스템 구축, 서비스 품질보장 등 기술적 문제와 이용자 보호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인터넷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때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 2 : 종량제 도입시 요금인상이 우려되는데 ?

A : 현재 인터넷상에 근거가 없는 “종량제 요금표”가 배포되어 있어 월 이용요금이 수십만~수백만원까지 부과될 것으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들은 어떠한 종류의 “종량제 요금표”도 만들어 배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도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종량제 요금표”를 신고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은 만약 종량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기본 사용량을 제공하여 대부분의 이용자에게 추가부담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극히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에게도 상한금액을 설정하여 수십만~수백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요금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입니다.

Q 3 : 종량제 도입 시기는 ?

A : 인터넷상에 떠도는 “금년 6월부터 종량제가 도입될 예정”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통신사업자들은 종량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만약 종량제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과금시스템 구축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내에 종량제를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Q 4 : 종량제 도입시 IT산업의 위축이 우려되는데 ?

A : 종량제 도입시 요금부담을 우려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는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는 플래쉬 및 동영상보다는 텍스트 위주로 구성될 것이며, 트래픽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이나 컨텐츠개발을 회피함으로써 IT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들은 만약 종량제(부분정액제)를 도입하더라도 충분한 기본사용량을 제공하여 대부분의 이용자에게 추가 부담없이 현재와 같이 자유로이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용회선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 중인 대부분의 IT업체(PC방 포함)들 에게도 현재와 같이 “인터넷 전용회선 정액요금제”를 유지하여 IT 산업이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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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당혹스럽군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정보통신부 장관과 직원을 탄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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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삿갓 (mskim)

2004-05-25 06: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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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임종경 '04.5.25 8:52 AM 신고

:-)*왜 정통부는 자신들을 생각못하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국가기관이 매일 24시간 풀로 가동되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거기에도 추가금액이 가해질텐데.. ↓댓글에댓글
2. 임종경 '04.5.25 8:53 AM 신고

:-)*그리고 학교에서 매일 돌아다근 서버와 선생님들.. 학생들이 매일 움직이는 컴퓨터들이 몇대인데.. 그걸 계산한다면 정말 장난이 아닐텐데 그 비용이 교육부가 다 감당하는건데 ↓댓글에댓글
3. 임종경 '04.5.25 8:54 AM 신고

:-)*교육부에서 나오는 돈은 국민세금인데.. 결국 국민 세금을 뜯어먹겠다는 거잖아요.도대체 뭘 생각하면서 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세금에 개인사용자들 돈까지 먹을려고 하다니 정말 화가 치밀어 참을수가 없네요 ↓댓글에댓글
4. 이동석 '04.5.25 8:58 AM 신고

:-)*말못하겠으면 흔히 나오는말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나오네요. 결국.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려는 느낌~ ↓댓글에댓글
5. 김재홍 '04.5.25 11:08 AM 신고

:-)*아..이번 개각에서 진대제 그 XX가 짤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노무현은 왜 진대제를 자를 생각을 안하는지 모르겠군요 국민 과반수가 반대하고 있는 정책을 어거지로 시행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지율을 까먹게 된다는 아주 간단한 사실을 왜 모를까 ↓댓글에댓글
6. 김재홍 '04.5.25 11:09 AM 신고

:-)*요? 저도 종량제가 도입되면 그날로 닫힌 구라당과는 바이바이 입니다. ↓댓글에댓글
7. 황태원 '04.5.25 1:32 PM 신고

:-)*정부가 하는 일중. 빠르게 결단 내려지는게 세금 문제조. 현행 정액제로 인해 트래픽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종량제를 하는데.. 절대로 더 많은 요금은 나오지 않을것이다?? 말이 안되조.. 트래픽이 줄어들려면 그만큼 인터넷 사용을 자제해야 ↓댓글에댓글
8. 황태원 '04.5.25 1:35 PM 신고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통신업체 수입이 줄어 들것이고.. 그럼 통신업체들이 그러려고 할까요??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봤자.. 사용자를 위한것이 아니라 통신업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조. 종량제를 해서 전체 수익은 그대로고.. 트랙픽이 줄어들면.. ↓댓글에댓글
9. 황태원 '04.5.25 1:37 PM 신고

:-)*시설투자비는 줄어드는것이니.. 그만큼 돈을 더 버는 것이조.. 시설투자비같은 경우는 순소득이 아니니.. 세금도 없겠군요. 거기다.. 평소 사용하던 인터넷 시간이 갑자기 줄어들기도 어려울테고.. 즉 결과적으로 수입증대. 투자비감소.. 정부는 세금증가 ↓댓글에댓글
10. 황태원 '04.5.25 1:41 PM 신고

:-)*아마도 종량제를 하면.. 휴대폰 요금과 같이.. 기본요금 얼마에.. 추가시간당 엄청난 사용료가 붙겠군요~ 충분한 기본사용량이라는데 도대체 얼마가 충분한 걸까요? ↓댓글에댓글
11. 유근영 '04.5.25 1:48 PM 신고

:-@*지들돈 아니라고 막쓸라고 개나리들 같으니라고 ↓댓글에댓글
12. 복권수 '04.5.25 2:39 PM 신고

:-@*국민 돈 알기를 ** 같이 아는구만..ㅡㅡ;;
아니..설비 투자비를 왜 국민이 내야되지??
그럼 투자해서 얻은 이익도 국민하고 나눠가져야되는거 아냐?
완전 날로 먹겟다는 개 싸가지..
정통부 **들은 국민들이 무슨 투자자인줄 아나 본데.. ↓댓글에댓글
13. 김경덕 '04.5.25 5:18 PM 신고

:-)*KT가 돈 준다고 했나.... 왜이러지...못믿었던 정통부가(ㅋㅋㅋ)뭐 이번엔 10초에 10원 이렇게 과금하려나 십빠 색킈들... ↓댓글에댓글
14. 양욱진 '04.5.25 7:10 PM 신고

:-)*지네들 입장에서만 생각하니 쓱을넘들.. 서민들 지금 경제가 시원치않은데 뭔 개소린지. ↓댓글에댓글
15. 박순원 '04.5.25 7:32 PM 신고

:-)*지금도다른나라에비해비싸..이 빙딱들아..이것들이진짜미쳤나..무슨개풀뜯어먹는소리나하고있어..종량제시행되면..kt개 새들하고..정통부개 새들조심해야될꺼다..길가다가뒤통수에 빵구난다..정통부장관부터 빨리갈아쳐야겠군..이것들이..국민돈을..지돈처럼 ↓댓글에댓글
16. 박순원 '04.5.25 7:33 PM 신고

:-)*쓰려고하네..국가에서운영하는사이트이용료..니네가네냐..우리세금으로네지..세금걷는걸로..기술개발이나해서..더좋은서비스할생각은안하고...있는것깍아내릴생각만하니까..매일일본한테 당하고살지..개색끼들... ↓댓글에댓글
17. 박순원 '04.5.25 7:35 PM 신고

:-)*국민의사에반하는일하지않으면될거아니야..니네만머리에든것있고..국민들은개뿔도모르는줄아나보지..니들보다잘났으면잘났지..못난사람없어..국민세금으로먹고사는것들이..그럼국민뜻에따라야지..니들생각대로하려고해..그럼공무원그만둬..씹 새들아 ↓댓글에댓글
18. 여용지 '04.5.25 7:54 PM 신고

:-P*황태원님에 말에 올인~
시설투자 안해서 좋아~
종량제로 요금 더 받아 더 좋아~
똥꾸녕으로 짭짤하게 더 챙길수 있을지도 모르니 종량제 추진을 발벗고 나설만 하죠~
#KT,SKT 가 싫어요# ↓댓글에댓글
19. 이창재 '04.5.25 7:57 PM 신고

:-)*정통부 장관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제가 나중에 더 크면 정통부 장관을 맡고 싶은데.ㅋㅋ물론 아직 학생이라 한 20면 걸릴테지만..ㅎㅎ;;내가 장관이 되면..kt같은 곳은 다 죽음!!!ㅋ ↓댓글에댓글
20. 김채홍 '04.5.25 9:30 PM 신고

:-)*제산 종량제는 어떻할련지. 전체 재산이 모두 100억 일경우 그중 0.0001%만 인터넷요금으로 징수 하는게 어떠 할련지요.. 1억 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월 1만원 100억을 가진 사람은 월 100만원.. 정부직 있는 사람들 다들 몇억식 될테니.. ↓댓글에댓글
21. 우승진 '04.5.26 12:51 AM 신고

:-@*Q1
현재도 그들은 속도 제한을 통해서 과도한 설비투자비용을 회피 한다고 봄
Q2
어딘가 로비의 의혹이 강하게 느껴짐 당연히 돈버는 곳은 ISP
Q4
커져버린 홈페이지 최소용량은 절대 줄어 들지 않는다. 당연히 위축될 것으로 추정. ↓댓글에댓글
22. 우승진 '04.5.26 12:53 AM 신고

:-)*또한
Q1
또한 과금시스템의 구축에서오는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심히 우려됨 ↓댓글에댓글
23. 박귀경 '04.5.26 5:31 AM 신고

:-)*정말 당혹스럽군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정보통신부 장관과 직원을 탄핵할 수 있나요?
: 당연히 탄핵가능하조 정통부는 기업입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업무보는곳 입니까?
기업이면 뭐 할말없조 다음부턴 국민세금으로 운영하지셈 ↓댓글에댓글
24. 김영훈 '04.5.26 11:12 AM 신고

:-)*엔토피아, VDSL스페셜 속도 보면 당연히 트래픽 일어나게 생겼는데 미 친 것들 차리리 그런걸 쫌 제한하고 돈을 약간 줄여받던가 아직도 많은 사용자들이 나쁜조건에서 제속도 다 못나오면서 쓰고 있는데 싸이코들 ↓댓글에댓글
25. 오세경 '04.5.26 4:45 PM 신고

:-)*가입자는 늘지 안고 돈은 벌어야겠고...잔머리들 열심히 쓰는군...속도? 됐어..기대도 안해 그냥 이대로 가자 요금도 그냥가고 속도 도 그냥가고 불편해도 마음넓은 우리가 이해 하지뭐..... ↓댓글에댓글
26. 김형연 '04.5.26 6:26 PM 신고

:-)*ㅡ_ㅡ 저 답변들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돌린거라는걸 알수 있지요. ↓댓글에댓글
27. 김형연 '04.5.26 6:26 PM 신고

:-)*그리고 충분히 탄핵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만. ↓댓글에댓글
28. 신준경 '04.5.26 7:55 PM 신고

:-)*종량제 찬성! 난 직장에서 퇴근하고 오면 한 10~30분정도 쓴다. 피곤한날은 1분도 안쓰고 자기도 한다. 그런데 왜 맨날 몇시간씩 하는 사람과 같이 내야하나? 종량제와 정액제를 병행하라! ↓댓글에댓글
29. 박완식 '04.5.26 9:52 PM 신고

:-)*신중경님 그렇게 쓸려면 PC방가서 쓰세요 차라리 PC방에서 쓰는게 낫겠네요 인터넷은 님만 쓰는게 아니죠 나중에 휴일에 5일 쓰고 100만원 요금 나오면 그때도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댓글에댓글
30. 이상돈 '04.5.26 11:21 PM 신고

:-)*신경준씨 그렇게 쓸거 뭐하러 전용선 써요 계산이 그렇게 안되나요 ? 글고 휴일에도 10분-30분 밖에 안쓰나요 ...? 아닐거 같은데 !!! ↓댓글에댓글
31. 전호성 '04.5.27 2:18 AM 신고

:-)*흠.. 언제나 뭔 일이 생길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 제대로 된 구석이 단 1군데도 없는것 같군요.. 이런데고 불구하고 하루하루 나라가 돌아가는 것보면 정말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지상최악의 오합지졸 지도층들의 1일 연명의 연속.. 크억~~~ ↓댓글에댓글
32. 박은식 '04.5.27 3:41 AM 신고

:-)*신준경님 여기에도 글을 저렇게 올리셨네...세상을 삐뚤게 보시는 안목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10~30분 쓰실꺼면 뭐 굳이 집에서 인터넷을 하십니까! 차라리 사무실에서 인터넷볼일은 다 보시고 퇴근하시는게..좋을듯 싶군요. 인터넷 요금안나가 좋고. ↓댓글에댓글
33. 박은식 '04.5.27 3:41 AM 신고

:-)*집에와서 바로 씻고 쉴수 있어 좋고....일석이조네요. ↓댓글에댓글
34. 박은식 '04.5.27 3:46 AM 신고

:-)*그리고 얼마전에 하나로통신에서 글이 올라온걸 봤는데 기본료 얼마에 추가에는 몇바이트당 얼마인가? 뭐 그렇고 상한요금 책정하고...그러더라구요.,..딴에는 머리썼지만 많이쓰는 사람한테는 상한요금이라는걸 정해서 받겠다는 얘기죠. 말만 상한요금이지 ↓댓글에댓글
35. 박은식 '04.5.27 3:47 AM 신고

:-)*완전히 정액요금제네요.. 아무리 생각을 좋은쪽으로 해봐도 '안봐도 비디오' 인 이런 방식은 뭔가 문제가 생기겠네요. 아마 종량제 들어가면 소비자들이 가만히 안 있을듯하네요. ↓댓글에댓글
36. 신현봉 '04.5.27 8:19 AM 신고

:-@*IT사업자 설비비용 문제되면-->사업 포기하고..
가입자 품질(트래픽등등)나쁘면-->가입 포기하고..
시장경제에 맞기면 되지 모가 문제야? -->귀신들 다 어디갔냐 !!
국민만 골탕 먹이려고 별 연구 다하고 있네. 에이 더러버서 원....!!!! ↓댓글에댓글
37. 전황영 '04.5.27 9:13 AM 신고

:-)*신준경씨... 당신도 많이 쓰세요. ↓댓글에댓글
38. 강신철 '04.5.27 12:15 PM 신고

:-@*신준경씨 PC방은 종량제이니 PC방에가서 쓰세요...
당신이 기준이되길 바라지 마시고... ↓댓글에댓글
39. 이종명 '04.5.27 10:06 PM 신고

:-)*위나라에서 하는 짓하고는 별짓을 다하여 돈을 뜯으려고 하고 있네...
이런 나라에 진정으로 살아야 하는건지..
종량제라고 해 놓고는 자기네들은 돈안내고 쓰겠지??? ↓댓글에댓글
40. 김지훈 '04.5.31 2:55 AM 신고

:-)*남들 다 no 하는데 혼자 yes 하는 인간이 실제로 있구나...세상참 잘사네..좋겠네... 쯧쯧 ↓댓글에댓글
41. 홍성용 '04.6.24 5:33 PM 신고

:-)*신은 미련한 자들에게 절대로 축복을 베풀지 않하신다. 미련하고 악한 몇몇 자들이 모두를 위태함으로 내몬다. 축복 아니면 저주뿐인 이 세상임을 명심하라. 삐리리=미ㅊㅣㄴ - 주님 부디 축복의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아멘. ↓댓글에댓글
42. 홍성용 '04.6.24 5:34 PM 신고

:-)*대한민국이 살려든 이러한 미련하고 탐욕스럽고 악한자들을 정말로 탄핵의 심판대에 올려놓아야 한다. ↓댓글에댓글
43. 정재헌 '04.6.17 6:07 PM 신고

:-)*임명하더니 소비자덜이야 어찌 되던 같은 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밀어붙이는군여. ↓댓글에댓글
44. 정재헌 '04.6.17 6:06 PM 신고

:-P*예날 천리안이 종량제를 할 때 pc통신요금과 전화료가 수십만\이 넘게 나와서 모뎀을 부모님한테 압수당하는 참변을 겪었던 사람덜이 꽤 있었지여. 한 몇년은 그런 걱정 없이 잘 썼는데. 그런 상황이 다시 도래하겠군여. 역시 노무현이 업자를 장관에 ↓댓글에댓글
45. 최명철 '04.6.17 10:54 AM 신고

:-)*이러다간 숨쉬는 것두 세금 걷는거 아닌감?ㅋ ↓댓글에댓글
46. 성낙찬 '04.6.14 4:55 AM 신고

:-)*씌빩 그럼 아주 TV도 종량제시켜 개씌뽥쉨이들아 요즘 인터넷이 TV랑 뭐가틀려?
돈벌어쳐먹는것도 여러가지다.뮈친 쉬빡쎄리들 ↓댓글에댓글
47. 홍성용 '04.6.24 4:56 PM 신고

:-)*삐리리 운전수가 모는 버스의 승객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삐리리 운전수를 몰아내버려야 마땅하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의 미래를 이따구 이득에나 삐리리놈에게 맡겼다는것 자체도 문제이다. 대통령도 이에 책임지지 못하면 모두가 저주를 피할길 없을것이다 ↓댓글에댓글
48. 김진태 '04.6.9 12:16 PM 신고

:-)*자유로운 정액제랑 비교해서 종량제가 기본사용량에서 추가부담만 없다고 하는것도 그만큼 훨씬 종량제가 비싸다는 의미네요. 오히려 더 저렴해야 그나마 찬성하는 일부라도 있을텐데..애초에 종량제는 수익성을 빌미로 나온 요금제였지만. ↓댓글에댓글
49. 홍성용 '04.6.24 4:54 PM 신고

:-)*망언가 진대제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 전체가 대재앙을 당할지어다! 싸게 물러나든지 접시물에 코박고 호박 죽어불던지 하라! ↓댓글에댓글
50. 홍성용 '04.6.24 4:54 PM 신고

:-)*오직 그것만이 4천만 대한민국인이 살길이도다. ↓댓글에댓글
51. 류승호 '04.7.28 9:24 AM 신고

:-)*훗 종량제 하면 ... 어떤상황이 발생될지는 다~ 알고하시는거지요?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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