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군요... 정말 답답하군요...병역 의무 불평등과 전혀 관계없는 '육아'나 '출산'의 문제를 비상구로 사용하는 어이없는 여성들...이미 수도없이 봐온터라 차치합니다.
그러나 더욱 답답한 것은 일부 남성분들까지도 이러한 토론 자체를 무마하려는 듯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토론의 주제는 병역의무 불평등입니다.병역의무가 뭐죠?우리나라에서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지나요? 아니죠.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성적 대결구도 맞습니다. '국가'나 '제도'의 모순에 대해 논하는 것은 '토의'이지 '토론'이 아닙니다. 이 어이없는 국가에 대한 불만이나 한탄은 논외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토론의 본질은 '남성'만이 군복무의 의무를 지는 것이 '평등'한 것이냐, 그렇지 못한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따라서 당연하고 평등하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논거를 제시하고 타당성을 밝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역시 그에대한 논거를 준비하고 상대방의 논리에 반박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제가 우매한 대중의 하나인지라 중언부언 기본적이고 당연한 사실을 말씀드렸다면 죄송하고 이미 알고 있었다고 화를 내시는 분의 심정도 헤아리겠습니다. 허나 제가 오늘 이 게시판에서 읽은 많은 글들은 교묘하게도 이렇게 뜨거운 감자를 손대지 않고 껍질을 벗겨보려는 취지의 글들이 많더군요. 다시말해 요즘 정치권에서 의미없이 떠드는 '상생과 화합'이라는 모호한 구호처럼 말이죠. 'yes'냐 'no'냐라는 입장이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요? 옛 조선의 황 정승처럼 '너도 옳고, 그도 옳다'식의 글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토론의 논지를 흐리고 왜곡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정,반,합의 변증법적 논리나,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 시스템적 접근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토론'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자리와 '병역 의무가 평등하게 각 성에 부과 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명확한 문제에 대해 0 아니면 1의 명확한 입장들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램일 뿐입니다.
그럼 시시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귀찮게 해 드렸으니 짧게나마 현재 병역의무가 매우 '불평등'하다라는 논지에서 몇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잘했건 잘못했건 그 의무는 주민등록번호의 7번째 자리에 '1'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달라붙습니다. 출신이 어떻든 부모가 누구든 그런거 상관이 없습니다.(아...물론 후천적으로 면제나, 공익, 병특등으로 갈라지는 각자의 운명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먼저 '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어 사전적으로 평등이란 '치우침이 없이 모두가 한결같음. 차별이 없이 동등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균등' 혹은 '균일'이라는 말과는 반드시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이 또 '평등'이라는 단어입니다. A라는 사람이 5시간을 일하고 B라는 사람이 3시간을 일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기준으로 종 80원의 급료를 지급한다고 할 때, '균등'이란 두 사람에게 똑같이 40원씩을 주는 것이라면 '평등'이란 각자가 노력한 댓가에 따라 어느 한쪽에 불공평하지 않도록 A에게는 50원,B에게는 30원을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A와 B에게 주어지는 여타의 작업조건이나 변수들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말입니다.) 그러나 A와 B의 선천적 차이에 대한 출발점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약 A의 체력 조건이 선천적으로 B보다 좋으며, B의 한계 시간이 3시간이었다면, 그리고 B의 일하려는 의지와 노력이(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지요) A와 비교하여 전혀 차이가 없었다면, A의 성과를 무시하고 같이 40,40원을 가져가지는 못하더라도 이에 대해 B에게 그만큼의 보상이 적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일반적(어디까지나...'대게'아는 의미입니다.)으로 여성에 비해서 체력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겠지요. 이것은 선천적인 것이며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사항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남성이 입대하는 연령을 22~23세 사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연령에 이르기까지 남성과 여성의 성장 과정에서 남성은 '선천적인 체력의 상대적 우위'라는 이유로 여성들보다 험악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자라게 됩니다. 학교에서의 체벌이나 상벌은 물론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일에서도 언제나 보다 어렵고 보다 선호도가 낮은 일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선천적 조건의 차이를 인정한다면 이러한 임무를 남성이 수행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평등'이라는 부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현재의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경제적 현실은 '교육'에 있어서 남,녀간에 불평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특히 앞서 언급한 '사전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민주주의에서 흔히 나타나는 '평등'이라는 개념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평등'이라고 본다면 말입니다. 각자의 재무상태에 따라 교육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지만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교육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작금의 현실에서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위에서 말한 22~23의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초,중,고를 거치면서 남성은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할 많은 상황에 부딪히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불평등이라는 용어를 써야할 쪽이 존재한다면 그건 바로 남성이라는 의미죠.
경영학적으로는 'sunk cost'라고 부르는 것들(이미 투자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라고 치자면 그럴수도 있으니 뭐 여기까지는 함몰비용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역시 논외로 하겠다는 말입니다.자...이제 우리 하나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나이에 같은 초,중,고를 졸업하고 이제 같은 대학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아,갑돌이는 남자이고, 갑순이는 여자입니다.) 두 사람 모두 경제적으로 학비를 조달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두 사람의 학업능력 또한 비슷하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 진학한 학과 역시 남성과 여성이 학생수나 교수 비율에서 정확히 반반인 상황이라고 가정합시다.(이 가정은 이 토론의 논지를 또다시 흐리기 위해 아주 극단적이고 일부의 경우인 '성희롱'의 문제를 들고나설 일부 사람들의 딴지를 막기 위한 가정입니다.)
뭐...이만하면 중요한 차이를 불러 일으킬 문제들에 대해서는 갑돌이와 갑순이가 별반 차이가 없으며 두 사람은 자신들의 노력에 따라 학점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남자니까,여자니까라는 말은 이제 두 사람사이에 필요 없는 겁니다. 물론 갑돌이나 갑순이가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이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일이 발생합니다. 22세의 갑돌이에게 '입대영장'이 날아오는 것이지요. 갑돌이는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라는 원치않는 조직에서 보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갑돌이는 무엇을 잃게 될까요? 갑돌이는 2년동안 학교에서 발전시킬 그의 지적 능력을 잃을 것입니다. 또한 폐쇄된 조직에 억지로 들어간다는 정신적 압박감은 그의 성격과 가치관을 커다랗게 변화시킬 것이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것입니다. 또한 그의 신체상의 위협이 늘상 존재하는 상황으로 내몰려 확률적으로 그는 신체적인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는 자신도 느끼지 못했지만 이미 어떤'자유'라는 것을 박탈 당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자유의지'가 박탈된 것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남성으로 태어나길 원한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생득적 상황과 관계없이 그는 그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다른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한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갑돌이가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 자유를 택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가 침해될까요?(물론 이론상으로 누군가가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들어가야 한다면 그럴겁니다. 하지만 병역의무과 남성에게만 부여된 현실에서 갑돌이의 병역의무는 또다른 남성이 지게 되겠지요 따라서 이 논의는 배제합니다.) 그러나 갑돌이는 자신의 선택이 아님에도 '병역의 의무'라는 원치않는 의무를 떠안게 됩니다. 게다가 거기에 따라오는 권리도, 보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갑순이는 어떻습니까? 갑순이가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것은 역시 그녀의 선택이 아니며 생득적인 것입니다. 22세의 그녀에게는 지금 그녀의 '자유의지'를 위협할 그 어떤 원치않는 의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갑돌이가 잃을 많은 것들을 전혀 잃지 않을 것입니다.
부가적인 언급이 필요없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갑돌이와 갑순이의 현재 상황이 과연 '평등'하다는 것입니까?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게 싫으면 갑돌이는 딴나라 가서 살면 되지 않느냐?' , '그럼 그건 나라에 따질 문제가 아니냐?' 라든가 '전쟁을 하는 주체가 남성이니까 남자가 가는게 당연하지 않느냐?' , '갑순이는 나중에 애낳고 길러야 되지 않느냐?' 혹은 '그렇다고 갑순이까지 가야하느냐?'라는 식의 '무뇌아'적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지금까지 현학적인 척 했던 가식을 던져버리고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리며 육두문자를 남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갑순이가 사회에 나와서 받을 차별이 얼마나 큰지 알고 그러는 거냐?'라는 다른 논제를 들어야 할만큼 할말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남녀의 사회 진출 및 고용 불평등'이란 토론방을 반들고 거기에서 토론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얼마든지 응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갑돌이와 갑순이에 대한 상황 설정이 다분히 이상적이고 단순한 경우를 예로 들어 그 현실성에 의문을 느끼실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서 최초에 가정했던 남성의 평균 입대연령 22~23세 까지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저의 가정이 별반 현실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누구나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남성은 선천적으로 여성보다 우월한 신체적 능력(엄연히 '수행능력'을 의미합니다. 외관적인 기능성-아름다움-은 여성이 우월하다고 봅니다만...)을 생득적으로 타고났으므로 결과적으로 일어난 여러가지 상황에서 여성의 이러한 불리한 점을 고려해 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 이유만으로 '남성'만이 큰 대가를 치뤄야 하는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그것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떠한 의미의 '평등'의 개념에서 살펴보더라도 지금 현재의 병역의무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남성'에게 불평등 하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결국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이 문제의 논지에서 좀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여성들 역시 남성들이 병역이라는 것을 통해 많은 것을 잃어가면서 지켜나가는 국가를 위해 '국민'으로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에 상응하는 합당하고 적절한 '의무'를 부여받고 그것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P.S - 이것은 제 주장이나 토론 내용과는 무관한 것인데요...많은 남성분들이 생각보다 '도량'이 넓으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자니까 당연히'라는 말은 감성적인 측면에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어머니와 누이(전 누이는 없지만,)를 지킨다는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친 많은 훌륭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 남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토론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즉 남성들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주장하는'사고를 하지 않도록, 여성들이 이들을 보다 감사하는 시선으로, 그리고 함께 책임을 느끼는 자세로 남성들과의 대화에 임했다면- 남성들은 아마도(저를 포함해서) '감성적 영역'에 그러한 많은 문제들을 덮어두고 살았을 지도 모릅니다.
전 도량이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진정으로 여성과 남성이 평등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보다 이성적으로 자신과 이성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얻어내야 할 것과 내주어야 할 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give & take'의 냉철한 논리와 인간관계가 싫으시다면...서로 좀 더 따뜻할 수 있도록 서로의 입장에 한번이라도 서본다면...그래서 여기저기에 정말 인간같지 않은 언행을 일삼는 일부 사람들이 사라진다면...(이 문제의 경우 슬프게도 대다수의 이런 분들이 여성이군요.) 다른 방식의 진정한 '남녀평등',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겠죠.
마지막으로 아래에 어떤 님이 사용하신 '군대 다녀온 사람의 피해의식'이라는 말이 매우매우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 들어 한말씀 드리자면 님이 사용하신 '피해의식'이라는 표현이 마치 '남성들이 억지주장을 피기위해 마련한 탈출구'정도로 들릴 소지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차별받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단순히 '피해의식'이라고만 매도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분명히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나 과정으로 '피해'를 입은 남성들의 주장의 근거를 '피해의식'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일 겁니다.
일부 여성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여자까지 군대가라는 건 물귀신 작전 아니냐?','왜 못된일 같이 시키려 하지?'라는...이러한 표현은 그 속에 남성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부당한 과정을 거쳐서 결코 긍정적이지 못한 '병역의무'를 소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주장하는 꼴임을 알고 있을까요? 여성분이라는 표현이 아깝지만 글의 전체적인 질적 수준을 그런 사람들과 맞추기 싫어서 비속어의 사용은 자제하였습니다.
장문의 주저리를 관심있게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이런 말...이런 분노 마음에 품지 않고 살아가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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