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아니고 세무서도 아닌것이 돈내라고 강짜놓으며 안내놓으면 집안살림 가압류라...(자유민주주의국가의 슽텐다드입니까?? 이게)
다른건 다 좋다고 쳐도 강제징수는 말이 안된다..
출산율도 저조하고 실업률도 높아서 보험료 못내는 사람이 태반인데..
지금 보험료 내는 사람들이 무슨 봉이냐???? 그사람들 몫까지 책임지게
안낸사람은 안받으면 되는것이고 안낸사람은 늙으면 경로수당 주면 되는것 아녀??
내가 제안 하나 하지 ... 공단 이사장 잘보시요..
가입대상자 확대-- 15세부터 본인자유에 의해 가입(18세 미만은 부모 동의)
계약해지 본인 자유의사로 결정..(추후 재가입시 기존 가입경력 인정)
(단, 기존 금액을 안찾아갔을 시)
연령별,금액별 가입금액 차등적용 ,가입기한 제한없음
많이 넣는 사람이 믾이 받는다.. 당연한 권리..
최저가입금액 2000원부터 시작 --- 최대금액 상한없음(넣고싶은사람 마음대로)
보험료 수급연령 : 내가 받고 싶을때 언제나(단 45세 이후부터)
유족연금 이런거 다 필요없으므로 폐지(순수 노령연금만 존재)
징수방법: 현행 강제징수제도 폐지..(왜? 연체자는 연체기간만큼 늦게 보험수급 수령하면 됨.)
공단직원들의 각종 불법행위 엄단하고 기존 부당 가입및가압류 사례들은 복구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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