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국민 연금 실행에 대해 토론한적이 있었다.
결국은 실행했다. 그런데 문제는 유럽에서 실행한 제도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해결되지 않았음에 알고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이다.
좀 어이가 없었다. 국민 연금은 너무 확실치 않고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는 제도이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국민 연금은 얼마를 내라는 소리가 정확히 적혀 있지 않고 일하는 과정에 한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게 큰 문제다.
부동산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집없는 서민이 그런 푼돈과 오르는 물가를 어떻게 감담할지 참 생각없는 정부라 할수 있다. 오죽 급하면 실행을 행했겠나 싶지만.....
수정은 빨리 되기를 바라며.....국민연금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겠지만 제도에 대한 신경도 써야 할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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