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리공단 또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뭐 그런거 할 수 없습니까?

법쪽으로는 문외한이라서 될런지 안될런지도 모르거든요...

혹시 법조계에 계신분... 특히 변호업을 하시는 분의 고귀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1. 1. 김현경 '04.5.29 12:13 PM 신고
   :-)*어제 토론을 보니, 국민연금 측에서 소득기준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소송중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은 글쎄요...
   전 어제 토론을 보면서 더욱더 궁금해진게, 도대체 '국민연금'의 정체가 무어냐는 겁니다.
   걷는건 세금처럼 걷고, 적용은 보험처럼 하니... ↓댓글에댓글
2. 2. 정수현 '04.5.30 5:22 PM 신고
   :-)*정말 문제있는 연금제도입니다. 강제조항 폐지해야 합니다. ↓댓글에댓글
3. 3. 박순원 '04.5.30 6:20 PM 신고
   :-)*폐지해야합니다..그..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놈의새이..하는얘기들으셨소.아직정신못차리고..거짓말이나..하고있더군여..진짜이놈의새이들이..국민무서운걸한번..당해봐야할런지.. ↓댓글에댓글

1. 1. :-)*어제 토론을 보니, 국민연금 측에서 소득기준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소.. 김현경 '04.5.29 12:13 PM
2. 2. :-)*정말 문제있는 연금제도입니다. 강제조항 폐지해야 합니다. 정수현 '04.5.30 5:22 PM
3. 3. :-)*폐지해야합니다..그..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놈의새이..하는얘기들으.. 박순원 '04.5.30 6:20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