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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가입자 돈으로 공무원지출 등·군인적자 메워줘"

공무원·군인赤字 세금으로 메워주면서...
직장인·자영업자만 희생양 삼나
정부와 민주당이 1600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을 깎기로 결정한 지난 18일, 각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분노에 가득 찬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내는 돈은 늘어나고, 받는 돈은 줄어들고….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납부했는데, 나쁜 소식만 들려오니 걱정이다.”(kby1151)

“이제 국민연금 거둔 돈을 (가입자) 개인한테 돌려주자. 정부는 국민연금을 세금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ibhwa2003)

특히 정부가 4대 연금 중 일반인은 가입하지 못하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에 대해선 오히려 연금 수령액을 높여준 점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연금개혁이냐”라고 반문했다.

수령액이 높아진 3개 연금 중 공무원·군인연금은 이미 만성적자로 들어간 상태이며, 국고(정부예산) 지원까지 받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교원과 달리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집단적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봉’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antinpc.liso.net)에서는 이미 국민연금 제도에 반대하는 서명운동까지 펼치고 있으며, 현재 1만7000여명이 서명했다. 이 사이트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하고 1600만 직장인·자영업자를 희생시키는 연금개혁안을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이 구상하는 방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평생 받은 월급의 평균이 100만원인 직장인이 40년간 국민연금을 불입할 경우 현재는 은퇴 후 매달 6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연금이 5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2010년부터는 50만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경우 수령액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해온 것을 올해부터는 ‘임금 상승률에서 2%포인트 뺀 수준’으로 높이기로 관련법을 개정, 사실상 수령액을 평균 14% 가량 높여 주었다.

지난 몇년 동안 공무원·군인 등의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에 맞춰 연금을 조정하면 나중에 퇴직한 하급자가 먼저 퇴직한 상급자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계급역전’ 현상이 빚어진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같은 공무원·군인·사학연금법 개정은 악화되는 연금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도입한 연금개혁안을 전면 백지화(白紙化)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치권이 작년 말 대선을 전후해 공무원·군인·사립교원 등 이익집단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작년 말~올 연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편을 주도했던 국방부·행자부·교육부 등은 “‘계급역전’을 피하려면

개편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공무원 연금을 관장하는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몇년간 계속된 임금동결의 보상 차원에서 최근 공무원 임금이 일시적으로 오른 것”이라며 “임금인상률에 연금 수령액을 연동시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연금 수령액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30년을 근무하다 3급(부이사관)으로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작년까지는 매월 200만원 받던 것이 올해부터는 242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연금이 2001년 600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았고, 1997~2001년의 5년간 적자를 낸 적자 구조인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수령액 인상은 국민연금 개혁안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군인연금은 재정이 고갈된 지 오래됐으며, 지난 2000년 7000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았다. 사학연금은 2020년이면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고 2029년이면 기금이 바닥날 전망이다.

◆정부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피”

국민연금 역시 오는 2025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47년엔 재정이 고갈(누적 이익을 다 까먹는 것)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정파탄을 막으려면 연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올리는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문제는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文亨杓) 박사는 “공무원·군인연금 수령액은 높이도록 법을 고쳐 놓고도 국민연금만 깎자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직장인 K(38)씨는 “정부가 집단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국민연금 가입자들만 희생으로 삼는 연금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차라리 1600만명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을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연금은 많이 주고, 보험료는 적게 내는 현재의 ‘고급여·저부담’ 체제를 유지하면 연금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진다”며 국민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연금의 지급액을 줄이면 이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용돈’이 된다”며, 연금수령액을 줄이는 개혁에 반대했었다.

재경부 당국자는 “연금개혁은 세계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사회문제”라면서 “그러나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이혜경(李惠炅) 교수는 “현재 각 연금의 수입·지출 구조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모든 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며 “정부는 연금 대상자를 차별하지 않는 형평성 있는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근기자 ykpark@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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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칸 (wwf100)

2004-05-30 15:23:12

863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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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박순원 '04.5.30 6:18 PM 신고

:-)*저..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놈의새이..사진올리지마시요..열받아서..아주..죽여버리고싶소.어디그뻔뻔한얼굴을들고나와서..법이어쩌구저쩌구..법은국민을위한법을만들어야지..국민등꼴빼먹는법을..들먹거리다니..니..자식들이걱정된다.. ↓댓글에댓글
2. 박순원 '04.5.30 6:19 PM 신고

:-)*주위사람들한테..왕따나당하지않을런지..물론..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우리아버지라는얘기는못하겠지...자식들이...맞아죽을테니까... ↓댓글에댓글
3. 장재영 '04.6.2 4:14 AM 신고

:-)*어차피 저들은 우릴 병신이상으론 보지않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특히 서민..)은 저들눈에 모두 병신입니다.
이렇게 농락당하고도 으쌰으쌰한번 할줄 모르는 병신들입니다.
대한민국만세.......내 무슨수를 써서라도 이 썩어문드러진 나라를 떠나리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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