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오님의 말씀처럼 양심적 병역거부는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현 휴전상황이 완전한 평화를 의미하는 건 더더욱 아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의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군 복무 논리는 보상심리적 성격이 강합니다. 즉, 자기가 생고생하며 3년을 보내다 왔는데 저것들은 영창에서 편안히 쉬면서 무슨 투사인냥 행동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군복무 문제는 헛점이 많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논하기에 앞서서 키 180이상의 몸매좋고, 체력좋은 공익근무요원이나, 머리좋은 사람들이 빠지는 병역특례... 물론 이 둘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님께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시지 않겠지요. 하지만 현재 원정출산, 연예인의 희귀병(?) 등으로 인한 병역면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상당부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는 사실 그 자체보다는 이런 편법적인(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지만 도덕적으로...)면제에 대한 논의가 길을 찾지 못하고, 그쪽으로 빠지는 경향이 큽니다. 일례로 원정출산은 알면서도 막지 못합니다. 물론 막을 수야 있지만 그 많은 돈많은 이들을(일부 황새따라가는 뱁새도 있지만) 처벌하기에는 사법력이 너무 간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세기동안 그 많은 돈을 퍼부은 군대가 고작해야 북한조차 만만히 보고있지 못합니다. 특히나 미국의 정보력이 없다면 막가파식 너죽고 나죽자의 널뛰기 전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군지휘부에 대한 암묵적인 불평이 그쪽으로 쏠린 느낌이 강합니다.

둘째로, 그걸 진보니 보수니 하며 꺼낸건 적어도 스스로 진보를 자처하는 자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보수쪽에서 부추기는 면이 많지요. 사실 이런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것을 아니까요. 그런면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현역보다는 긴 시간동안 봉사하겠다라는 그들의 주장은 그리 형평성에서 어긋나보이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그럴경우 국가 공직에서 근무하는 걸 포기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되니까요. 또 이문제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다면 여성들의 병역에 대한 의무도 불거져 나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남자니까... 로 참아왔지만 만약 대체복무제가 생겨난다면 여성들도 더이상 피해갈 면죄부는 없지요..

모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갑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군이 강해지는 거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더 자유로워 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반공의 논리에 사로잡혀, 전쟁 논리에 사로잡혀서 언제까지 살아갈 수는 없는거니까. 그러니까 더욱 철저한 시민의 사회참여가 필요하고 국가의 국방정책에도 관여합시다... 지난번처럼 고철을 첨단이란 이름으로 수입하는 일은 없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