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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국민연금으로 공무원연금 손실 메워져

[머니투데이 김준형서명훈기자]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납입대상이 아닌 공무원들이 무책임하게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 있다며 연금통합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일 한 네티즌이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글을 올리면서 불이 붙은 국민연금 반대운동은 정부가 제도개선책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 네티즌은 포털사이트에 "국민연금을 공무원 연금과 통합하고, 공무원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연금을 계속 내봐야 국민들의 입장을 이해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의무가입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안티즌'(안티 국민연금 운동에 동참하는 네티즌)들은 무엇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정부 재정에서 메워주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3782억원의 적자를 본 공무원연금의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재정에서 지급된 돈은 548억원. 2001년에도 599억원의 지원이 이뤄진바 있다. 군인연금은 지난해에만 6300억원을 지원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1988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 재정지원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며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재정안정화 대책을 추진하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안티즌들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수십만원대에 그치는 반면 특수직 연금 수령액은 200만~300만원에 달할 정도로 소득대체율이 차이가 나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이 17%에 달해 국민연금의 9%보다 월등히 높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역시 20%에 가까운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성이 부여된 국민연금과 달리 특수직 연금 가입대상자들은 퇴직후 의무가입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 등도 안티즌들의 비판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 양쪽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통산 최소 의무가입기간' 을 채운 가입자에게 각 연금제도가 가입기간만큼 연금을 나눠서 지급하기로 한 방침도 네티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이는 이미 기획예산처가 지난3월말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밝힌 내용. 그러나 최근 특수직연금과의 불평등이 부각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불평등한 수급체계를 개선하지 않은채 연계만을 서두를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부담만을 키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소장은 "공무원 연금과의 연계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연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며 "공무원 연금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유족 연금으로 50%를 주는 등 혜택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정부관계자는 "설립연도와 수급구조, 구성원의 성격이 다른 연금들을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할수 밖에 없다"며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선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서명훈기자 navido@moneytoday.co.krmhsuh@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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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칸 (wwf100)

2004-06-01 22: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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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한기석 '04.6.1 10:38 PM 신고

:-)*정말 가슴이 무지 많이 아프군요!!
저도 국민연금좀 안내고 살고싶군요.. 그돈으로 주택부금.정기적금이나하나씩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죽기전에 내집마련은해야되지않겠습니까?
하~~~~~ 한숨만 나오는 군요!! ↓댓글에댓글
2. 장재영 '04.6.2 4:49 AM 신고

:-)*내가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 살고있군요......
참담....... ↓댓글에댓글
3. 박진철 '04.6.2 10:04 AM 신고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국민을 전제로한 피라미드사기에 불과하죠.. 밑빠진 독에 물붙는 형식에 불과하죠... ↓댓글에댓글
4. 정종천 '04.6.7 2:35 PM 신고

:-)*개같은 놈들이 지네들이 상관인줄 알아요. 배깔고 앉아서 받아 먹기만 하다 보니 생각도 없어지는거겠죠. 온갖 배려란 배려는 다 받으면서 맨날 죽는 소리 하다가 이젠 노조까지 만드네여. 내 참 더러워서. 누구 피 빨아 먹고 사는지... ↓댓글에댓글
5. 정종천 '04.6.7 2:37 PM 신고

:-)*국민의 돈으로 목숨을 연명해 가는 놈들이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지네들 연금까지 왜 우리돈으로 물어줘야 한답니까? 재수없어서 진짜..엉뚱한 데 돈을 꼻아박기나 하고..그 책임은 또 왜 않묻는답니까? 법이라고 있는게 전부 지네놈들 유리하게 만들어놔서. ↓댓글에댓글
6. 정종천 '04.6.7 2:37 PM 신고

:-)*자급자족이 낫지 나아..에잇 썩을..-_- ↓댓글에댓글
7. 조미자 '04.6.17 9:22 AM 신고

:-)*적자나 메울려고 연금하시는가요? 참 하는 정책마다 하나도 마음에 드는게 없어.국민들 주머니를 털어가네.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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