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교시연 정체성 논란...[정치일반]

(속보)경기도교육청과 전교조경기지부가 0교시 수업 폐지 및 보충·자율학습 시간조정 문제와 관련, 단체교섭 무기한 연기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하 교시연)’ 단체에 대한 정체성 문제를 놓고 또 다시 극한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교시연 전체회원 1천200여명 가운데 40%에 육박하는 500여명이 지역교육장과 일선학교 교장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교시연이 도교육청의 관변단체라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게 됐다. 1일 오전 교시연 남영식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를 배제하고 교원단체와 도교육청간 밀실야합으로 결정, 학기중에 일방적으로 시행을 지시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존폐를 흔드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다”며 지난달 31일의 전교조경기지부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남 총장은 교시연의 정체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기교육문제를 걱정하는 교육 NGO단체이며 교육계 인사 500여명이 현재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 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교시연의 정체성에 대해 줄기차게 자녀들의 학력 저하를 걱정하는 순수 학부모단체라고 주장했던 점을 스스로 뒤엎는 것으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현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관련 법령에서는 직장이탈·영리업무 및 겸직·정치운동·집단행위 등 4대 금지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 부분에는 공무원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NGO단체 가입여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교원들의 인사제도 등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영리기관이 아닌 경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장, 학교는 교장의 허락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교육계 인사들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교육NGO 교시연 가입과 관련해서는 부·적합성을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부 도교육계 관계자들도 각종 도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사항 등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육계 인사들이 교시연에 가입하는 것은 부·적합성 판단을 떠나 도덕적·양심적 문제로 의혹을 살만한 일이라며 심각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일선 고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0교시폐지 및 보충·자율학습 시간조정과 관련해 전교조경기지부가 잠정합의안을 마치 합의된 사안인 것 처럼 일방적으로 일선학교 분회에 공문을 발송,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왔지만 학부모 단체라는 교시연에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전교조에 공격 빌미를 제공하는 처사”라고 말했다.<윤상연기자> syyoon@incheontimes.com 2004년 6월 2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