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년에 북한에 지원할 쌀이 40만t이라는데,
그러나 현재 쌀 재고분이 7만t 밖에 안돼 외국산 수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난 5일 평양의 9차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에서 남측은 북측의 요청대로
쌀 40만t을 차관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합의문에 담았었다.
지난해의 태풍 피해로 재고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겠다고 했으니 40만t을 조달할 정부 방책에 관심이쏠린다.
지난해에는 농협창고에서 40만t을 사들여 북측에 지원하여 재정부담은
7600억원인데, 이중 북측과 차관계약에따라 국제가격(t당 미화 265달러)
1천262억원과 수송비 200억원을 포함 약 1천500억원은 협력기금에서,
국내가격과 차액인 약 6천억원은 양곡 특별회계로 각각 조달됐었다.
하지만 올 들어 국제시장의 원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쌀은 4월 기준으로
국제시세가 t당 300달러에서 330달러로 10% 올라 협력기금의 재정부담이
많아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주장하며 '태국산 쌀 대안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 당국자들은 "태국산으로 못 박지 말아달라"는 얘기이고,
정부 관계자는 대북 쌀 지원시기와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빨라야
7월말이나 8월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창고에 없는 쌀을 퍼주는 것이 힘들 것은 뻔한일이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경협위 남측 대표단이 서울로 돌아온 5일 재고쌀의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농림부, 외교통상부 등과 지원 방안을 논의해볼
방침으로 현재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대안없이 먼저 주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보여 답답한 마음에서 몇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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