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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40만t 대북지원 국내 재고부족 고민

 


정부가 금년에 북한에 지원할 쌀이 40만t이라는데,
그러나 현재 쌀 재고분이 7만t 밖에 안돼 외국산 수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난 5일 평양의 9차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에서 남측은 북측의 요청대로
쌀 40만t을 차관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합의문에 담았었다.


 지난해의 태풍 피해로 재고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겠다고 했으니  40만t을 조달할 정부 방책에 관심이쏠린다.


지난해에는 농협창고에서 40만t을 사들여 북측에 지원하여 재정부담은
7600억원인데, 이중 북측과 차관계약에따라 국제가격(t당 미화 265달러)
1천262억원과  수송비 200억원을 포함 약 1천500억원은 협력기금에서,
국내가격과 차액인 약 6천억원은  양곡 특별회계로 각각 조달됐었다.
 
 하지만 올 들어 국제시장의 원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쌀은 4월 기준으로
국제시세가 t당 300달러에서 330달러로 10% 올라 협력기금의 재정부담이
많아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주장하며 '태국산 쌀 대안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 당국자들은 "태국산으로 못 박지 말아달라"는 얘기이고,
정부 관계자는 대북 쌀 지원시기와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빨라야
 7월말이나 8월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창고에 없는 쌀을 퍼주는 것이 힘들 것은 뻔한일이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경협위 남측 대표단이 서울로 돌아온 5일 재고쌀의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농림부, 외교통상부 등과 지원 방안을 논의해볼
방침으로 현재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대안없이 먼저 주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보여  답답한 마음에서 몇줄....
 



청솔
2004-06-07 12:32:28
695 번 읽음
  총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김주현 '04.6.7 3:29 PM 신고
    :'(쌀값 떨어진다던데.. ㅜ.ㅜ ↓댓글에댓글
  2. 2. 장재평 '04.6.8 9:21 AM 신고
    :-@*대한민국도 굶주린 사람들이 많은데 저래가면서 40만t을 줘야하나?? ↓댓글에댓글
  3. 3. 배종엽 '04.6.8 12:57 PM 신고
    :-@*북한는 한국쌀 쥐주고 우리는 수입쌀 먹고 디지라꼬? ↓댓글에댓글
  4. 4. 신진철 '04.6.8 11:59 PM 신고
    :-@*반만이라도 굶주린 어린이들에게 쌀을 줘라 ↓댓글에댓글
  5. 5. 심혁성 '04.6.9 10:29 AM 신고
    :-)*내집에 있는양식 굶주린 동포와 나눠먹는것은 모든것을 떠나 이해
    할수있지만, 남의집에서 사다가 도울수있는 집안 형편이 문제..
    몇사람의 대표가 쉽게 약속하고 오는것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댓글에댓글
  6. 6. 이종현 '04.6.10 1:33 AM 신고
    :-)*쌀값 올랐는데...농협쌀기준으로.. (판매가는 그대로일지도 말라도...
    공급가는 올랐다오....쌀을 팔기 때문에 알죠 ㅎㅎ) ↓댓글에댓글
  7. 7. 하진호 '04.6.21 1:51 PM 신고
    :-)*어쩔수 없이 우린 쌀 수입해야 하지 않나요? 차팔고 전자제품 팔려면.....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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