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사회에서 병역의 의무와 관련되어서 문제시 되는 것은 1. 양심적 병역거부 2. 군가산점(몇년 전의 이야기 이지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병역은 의무이고, 병역필자와 미필자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을 중심으로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이점에 대해서는 큰 틀이 필요없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병역거부자들입니다. 현행법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지, 그들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병역의 방법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얼마전의 엇갈린 판결을 보면 현재로서는 엄연하게 병역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양심.. 아주 주관적입니다. 법률상의 양심은 읽어보면 철학, 사상, 사고로 그 어휘를 대채할 수 있을 것 같더군요. 그러나, 어쨌든 법률위반입니다. 법률위반을 한 사람들은.. 현행범이고,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병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쓰는 상황이고, 특히 사회 지도계층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이런 편볍을 앞장서서 쓰는데, 일반 서민들.. 힘없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양심=여호와의 증인. 이런 도식이 성립되기 쉬운 상황입니다. 양심... 글쎄요? 저는 지금 그다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군필자들이.. 평화를 증오하고, 전쟁을 좋아해서.. 총을 잡고 싶어서. 군대를 간 것이 아닙니다.
군필자와 미필자의 문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군필자는 다들 아실테니, 생략하죠. 그러나, 미필자... 미필자의 계층은 다양합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군대를 면제받은 남자(여호와 증인도 당연히 포함)아 여자(여군제외)가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미필자는 필자에 비해서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이상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인 20대 초반에서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보상이 없이는.. 미필자들이, 군필자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적은 혜택도 인정할 수 없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협소한 생각밖에 하지 않은.. 아주 유아적인 사고방식으로 보입니다. 몇년 전에 E대 학생이 헌법소원인지 뭔지를 내서.. 꽤나 많은 논쟁이 있었죠.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많이 갖고 있는 E대 재학(출신?)의 여대생이 그런 소원을 냈고, 결국에는 위헌판결을 얻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보나 그따위 것은 다 묻어두고... 그 때 그 E대 다녔는지, 다니고 있었는지 그 친구한테 묻고 싶더군요. 너는 오빠나, 남자친구가 없니? 남동생 없니? 네 또래의 군필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넌 모르니? 2-3년 세월을 죽이고..(신성한 국방의 의무이지만.. 신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넌 그동안 2-3년을 더 갖고 있었던 거야. 군필자들이.. 무엇해도, 너보다는 2-3년 까먹으니까... 보상심리에 대해서.. 우리사회가 그 얄팍한 보상심리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유아적인 사회인 것이죠. 여성단체..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들은, 남성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2인3각인데.. 남자와 여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관련된 문제라면.. 예비역 군인이나, 여성단체.. 개 거품 물고 싸우죠. 아주 웃기지도 않지만.
그래서.. 1. 양심적 병역거부는.. 위법이다. 다 잡아 가두어야 한다. 단, 어서 대체복무 제도를 만들어라. 전과자 양산은 사회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다. 2. 사회적으로도 군필자와 미필자에 대한 차등을 확실하게 두어야 한다. 현대사회처럼 변화의 주기가 빠른 사회에서, 2-3년이면.. 예전에 36개월 40개월 군생활하셨던 아버지 세대보다 더 하면 더했지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군필자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본전 생각나지 않게요. 미필자들은, 군필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 <- 그렇게 나쁜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이나, 출산을 많이 했지... 요새 1명 정도 낳는 것이 전부 입니다. 그리고, 1명 낳는 것도, 제와절개가 상당히 높고요. 애는 혼자 낳는 것이 아닙니다. 내 친구들 애 낳을 때 보니까, 장난 아니더군요.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그 순간부터, 남편들도 긴장합니다. 친구들 애 낳고서 하는 말.. "애는 남편도 같이 함께 낳는 것이더라~" 이사회에서 더 이상.. 여성들이 여성의 출산권을 가지고 병역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예전에는 적어도 내 부모님들 세대 때는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4년의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의 출산력(권)..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성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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