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양념을 넣었어도 국내에서 제조했다면..
국내산 김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견종철 판사는 13일 중국산 고추와 대파를
국산과 섞어 김치 양념을 넣고도 국산 김치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75살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은 가공과정에서,
두 개국 이상이 관련됐을 때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하도록 한다"며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김치를 제조했으므로
국산김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만든 김치는 중국산 한국김치? 조금 어색해..

1. 1. 박병철 '04.6.13 10:29 PM 신고
   :-)*라면에 중국산 김치를 넣고 스프를 제조해도 국내에서 제조를 했기에 국내산인가요? ↓댓글에댓글
2. 2. 허용제 '04.6.14 12:50 AM 신고
   :-|*어감이 참 이상하네여...우리나라 재료를 중국으로 가져가서 재조하면 중국산이란 논리도 가능하겠군여... ↓댓글에댓글
3. 3. 김현경 '04.6.14 5:46 AM 신고
   :-|*엥? 그렇다면, 앞으로 저 정당한 한국산 김치를 계속 먹게된다는 얘기네요....
   아~ 진짜 짜증나....
   김치 담궈 먹어야 겠네.... ↓댓글에댓글
4. 4. 김수곤 '04.6.14 7:48 AM 신고
   :-)*좀 거시기하지만 라면봉지뒤의 성분표시를보면 소맥분 몇%(미국산)이라고 되어있을겁니다. 하지만 라면은 국산이죠...ㅋㅋㅋ ↓댓글에댓글
5. 5. 심혁성 '04.6.14 8:19 AM 신고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국제적으로 통하는 법은 아닐것 같은데,
   법에 손질이 필요한것 같으이..
   병역법도 판사마다 판결이 다르니, 최종판결은 재판소구먼! ~ ↓댓글에댓글
6. 6. 황윤호 '04.6.14 1:00 PM 신고
   :-)*그럼 일본산 부품으로 조립해서 판매한 삼송 핸펀은 어느나라꺼지? ↓댓글에댓글
7. 7. 황윤호 '04.6.14 1:00 PM 신고
   :-)*같은말 아닌가?? 나도 잘~~~~~~~~~~~~ ↓댓글에댓글
8. 8. 홍성호 '04.6.17 3:06 AM 신고
   :-)*중국배가 갈치 잡으면 중국산갈치..한국배가 갈치 잡으면 한국산갈치.. ↓댓글에댓글

1. 1. :-)*라면에 중국산 김치를 넣고 스프를 제조해도 국내에서 제조를 했기에.. 박병철 '04.6.13 10:29 PM
2. 2. :-|*어감이 참 이상하네여...우리나라 재료를 중국으로 가져가서 재조하면.. 허용제 '04.6.14 12:50 AM
3. 3. :-|*엥? 그렇다면, 앞으로 저 정당한 한국산 김치를 계속 먹게된다는 얘기.. 김현경 '04.6.14 5:46 AM
4. 4. :-)*좀 거시기하지만 라면봉지뒤의 성분표시를보면 소맥분 몇%(미국산)이라.. 김수곤 '04.6.14 7:48 AM
5. 5.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국제적으로 통하는 법은 아닐것 같은데,
   .. 심혁성 '04.6.14 8:19 AM
6. 6. :-)*그럼 일본산 부품으로 조립해서 판매한 삼송 핸펀은 어느나라꺼지? 황윤호 '04.6.14 1:00 PM
7. 7. :-)*같은말 아닌가?? 나도 잘~~~~~~~~~~~~ 황윤호 '04.6.14 1:00 PM
8. 8. :-)*중국배가 갈치 잡으면 중국산갈치..한국배가 갈치 잡으면 한국산갈치.. 홍성호 '04.6.17 3:06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