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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실형선고'

서울 남부지법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를 선고해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번엔 실형을 선고했다.

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라는 이유로 입영거부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종교적 자유가 대외적 자유이기 때문에 법적제한이 가능하며,
김씨의 입영거부는 정당하지 않다고..
법은 만민에게 공통하며 처리또한 그러하거늘 한법원에서 판사마다 판결이
틀려 그 여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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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청솔 (shs9146)

2004-06-16 13:16:44

863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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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하진호 '04.6.22 12:59 AM 신고

:-)*리는 일이니 지뢰처리부대루 다 보내고 전방 제뢰제거 시키죠... 그게 싫다고 총 잡으면 그넘의 신념 다 물거품이고.... ↓댓글에댓글
2. 하진호 '04.6.22 12:58 AM 신고

:-)*후배가 하는 말이.. 그들은 총을 집지 않으려는 즉 살상을 하지 않으려는 종교적 이념 때문이라는데 그 대안으로 지뢰제거부대를 만들어 그리 보내자는 의견을 말하더군요.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전방에 아직 미처리 지뢰 많고 총도 집을 필요 없고 사람 살 ↓댓글에댓글
3. 하진호 '04.6.22 12:57 AM 신고

:-)*1년 6개월이면 군 복무기간보다 6개월이 짧네요... 복역 후 다시 군형무소에서 2년 체워야 하는건가요.? 아니라면 6개월이란 시간을 단축하니... 민증에 빨간줄이 가서 좀 그런가..? ↓댓글에댓글
4. 이두호 '04.6.16 1:43 PM 신고

:-)*헌법이 잘못됬군요..모든 남성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킨다 ㅋㅋㅋ ↓댓글에댓글
5. 양욱진 '04.6.16 7:20 PM 신고

:-)*겨우 그정도입니까? 법원 진짜.. 여전히 솜방망이로 때리는군요.. ↓댓글에댓글
6. 석상백 '04.6.17 8:58 AM 신고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종교의 힘이 그렇게 쎄지가 않죠- 그래서 그나마 일어나는 문제가 적습니다. 만약 유럽이나 북미쪽에서 종교를 문제로 어떠한것을 거부할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댓글에댓글
7. 석상백 '04.6.17 8:58 AM 신고

:-)*종교와 법이 얽히고 섥히면 끝도없이 갑니다. 그냥 조용히 이정도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댓글에댓글
8. 김형남 '04.6.17 9:17 AM 신고

:-)*헌법은 좀 이상하네요. 논리에 안 맞는.. 그리고 현행법 위반이 분명하니까.. 집행해야죠. 애석하지만.. 법률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현행법은 지켜야 합니다. ↓댓글에댓글
9. 최종명 '04.6.17 11:42 AM 신고

:-)*그다지 종교의 힘이 커지는 것도 바라지 않네요.. 법을 이기는 것이 종교라면.. 골때리는 일이 많을 것 같으니까요. ↓댓글에댓글
10. 황정아 '04.6.26 9:55 AM 신고

:-)*지뢰제거는 육군 공통과목이고
지뢰제거를 주특기로 하는 부대는 공병대입니다. ↓댓글에댓글
11. 노덕수 '04.6.26 10:44 PM 신고

:-)*다소 어이 없습니다. 공병대 주특기가 '지뢰제거'라니요? 공병대가 뭐하는 곳인 줄 정확히 아십니까? ↓댓글에댓글
12. 유근영 '04.6.29 10:45 AM 신고

:-)*종교에서 허락되지않은일이 국가에선 해야하는 법이라면 법이우선입니다 국가가 존제하지 않고 국민이 존재할수없듯 국민이존재하지않으면 종교라는게 허울만 될뿐입니다 소크라테스아저씨말처람 그들이 인정할수없는법또한 법입니다 ↓댓글에댓글
13. 유근영 '04.6.29 10:47 AM 신고

:-)*민주주의란 자유에 대해 책임을 지는겁니다 무조건적인 자유는 무질서만 불러옵니다 군대를 가지않겠다 라는 자유를 내새울경우 그책임을 지는게 당연한겁니다 비록감방살이를 할지언전 그건 자신이 내건 자유에 대한책임이기때문입니다 ↓댓글에댓글
14. 이성진 '04.7.7 12:13 AM 신고

:-)*잘읽어보면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엄연히 다르죠 자유와 의무의 차이를 모르는 여XX증인분들 너무 팅기면 안되는겁니다.자유는 말그대로 자신이 지킬건 지키고나서 하는게 자유이지 자유가 우선시 되는법은 없습니다. 의무는 당연히 ↓댓글에댓글
15. 이성진 '04.7.7 12:14 AM 신고

:-)*해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걸 가지고 물고늘어지면....참나 초딩도 아니고...모 변호사들 말빨이면 달리보여질수도 있겠지만 ↓댓글에댓글
16. 서보환 '04.7.9 7:25 AM 신고

:-)*황정아님은 뭔가 잘 모르시는 듯...지뢰제거만 하려고 공병대가 있는 줄 아십니까? 공병대 아니라도 지뢰제거는 합니다.공병대는 건설장비도 보유합니다.굴삭기,트럭 등등...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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