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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노 대통령께는 계륵

 


 참고로 저는 청주에 살고 있습니다. 뭐 순수하게 충청인은 아닙니다. 원래 고향은 경기도 입니다. 청주에 온지는 한 10년 되었고, 주말에는 본가에 가끔 올라갑니다.


  왜 살고 있는 곳을 이야기하느냐... 전 적어도 양쪽(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다 살아 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 행정수도 이전은 과연될 것인가? <- 엄청나게 요란합니다. 이른바 "소문난 잔치"라는 것이죠. 대선 공약사항이었다...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적어도 지역감정을 이용하고, 충청권의 표심을 얻기에는.. 아주 충분한 미끼였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매우 수상하다.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 오로지 정치적인 이용에서 기인했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충북지역은 선정될 확률이 없다고 봅니다. 물이 없어요. 수자원이.. <- 잘 아는 교수님의 견해(그 양반 물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하여튼.. 행정수도 어찌저찌해서.. 몇몇 후보지로 압축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최종 대상지 선정.. 그것도 발표를 해봐야 알 겁니다. 발표가 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 검증 등등... 하여튼, 충북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9석 모두.. 우리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선자 모두를 하나하나 뜯어 보면, 그 사람들이 과연(초선 말고, 2-3선 이상)... 계속 정치해야 할 사람들인가? 충청권 표심은.. 적어도 충북권에서는 노대통령의 행정수도... 환상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2. 행정수도 이전 필요 있는가? 이것 또한 역시...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요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어용학자(관변에 붙어서 용역비나 먹자는 비 양심적 학자들)들이 관이나,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죠.


  우리나라에 고속철도가 필요할까요? 고속도로 무지 많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는 말이죠. 그 비싼 고속도로를 괜히 놓겠습니까? 통행료도 받아 챙기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를 자동차로 열심히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대략 20년전만 해도.. 1일생활권.. <- 캬~ 간만에 써봅니다. 그리고 각 지방마다.. 공항... 엊그제 뉴스 보셨죠? 3천억원.. 낭비되고 있답니다. 유령공항.. 그것 무지 골치아프죠. 전문가들.이 저보다 몰랐을 까요? 그양반들.. 단순하게 용역비 받아 먹기 위해서.. 효과 없다는 것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효과가 없지 않지는 않을 것이다... 뭔 말인지 모를 보고서 씁니다. 왜냐..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건교부 공무원)한테 잘 보여야 다음 요역, 또 그 다음 용역, 그리고 제자들의 취업 등등을 시킬 수 있죠. 그리고 고속철도... 고속으로 달리기 위해서, 이음새가 100m 이상은 없이 반듯하고 말끔하게 철로가 놓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직선거리 많은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산이 많아서요. 그래서 터널을 뚫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수한 장치도 사양하고.. 하여튼 우리 땅에 고속철도 개통시켜놓고. .다른 나라들 무지 배불려 주었습니다. 건설관계자 아무개씨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송부담율..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어떤 걸 타야 하나요? 철도? 자가용? 고속버스? 비행기? 고속철도?? 무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관료와 공기업(각종 공사)과 거기에서 기생충 마냥 돈이나 먹고 자빠지자는.. 어용학자들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새만금도 그렇고요. 최근에 청주의 원흥이 문제에서 용역 발표를 한 심모시기 박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가 많았군요. 하여튼.. 돈밖에 모르는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인간의 결과입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3. 대통령은 무슨 생각인가 ? <- 행정수도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야할 문제입니다. 과천청사와 대전청사의 기능이 지금 많이 떨어집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전이든, 청주든.. 그 부근이 과연 인구분산 효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50조원이라는 아니, 그 이상의 돈이 멀쩡한 국민의 혈세에서 부과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무슨생각을 하시고 계시나? 저도 모릅니다. 원칙이 없어 보입니다. 당초 시작부터 잘 못 꿴 단추...이제 아슬아슬하게 대충 얼버무려야 하는데.. 세상이 그리 녹녹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더 튕겨 보실 겁니다. 그리고 안되면.. 국민투표 한다.. 그래서 부결되면.. 국민의 의지를 따르겠다. <- 이게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명분과 실리를 다 취할 수 있습니다. 충청권 사람들도.. 국민투표에 기죽을 겁니다. 청주에(대전은 모르지만)는 이미 투기꾼들 한번 훑고 지나갔습니다. 괜히 땅값만 올라서, 지방에 사는 서민들만 힘듭니다.


 간단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현안이 되어서요. 행정수도. 노 대통령께는 계륵입니다. 계륵.. 아니, 뱉어 낼 수도, 삼킬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이 적절하겠죠.



골드윙~~~~
2004-06-17 17:14:55
955 번 읽음
  총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 황정우 '04.6.18 11:34 AM 신고
    :-)*정치적으도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표현해 주신듯.. 길어서 제가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좋은 글입니다. (제 글보다 낳네요) ↓댓글에댓글
  2. 2. 박성훈 '04.6.18 11:25 PM 신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ㅡㅡ 행정수도 이전.. 그저 국회만 옮긴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서울 자체를 옮긴다고 봐야죠. 그 돈을 누가 낼지는 ㅡㅡ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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