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국민연금에 반대하는 움직임인 안티 국민연금에 대해 비판했다고 굿데이가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민노당 심상정 의원실의 오건호 정책보좌관(40)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개혁 정책토론회’발제문에서 “‘국민연금 8대 비밀’로 대표되는 안티 국민연금 운동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보좌관은 “국민연금의 결함을 지적하는 것은 옳지만 그 결과가 국민연금폐지론으로 확대될 경우 연금의 '시장화'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며 “사회 연대의 철학이 결여된 시장주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그는 “‘8대 비밀’은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병급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며 “’병급조정’은 공적 연금제도에서 불가피한 제도”라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오 보좌관은 “공적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지녀야 하는데, 모든 가입자들이 낸 만큼 받아가면 어떻게 재분배가 이뤄질 것인가”라며 “부자들이 보험료를 낸 것보다 덜 받아가야 하며, 수급권 2개가 발생할 경우 하나를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구 국민연금에서도 수급권 2개를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오 보좌관이 이와 함께 “국민연금 집행의 비민주성, 지역가입자 보험료 형평성 문제 등 ‘8대 비밀’의 일부 지적은 옳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계층 연금보험료의 정부 지원과 징수행정의 유연화가 이뤄져야 하며, 나아가 자영업자 소득의 실질적 파악이 가능한 조세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또 “연금급여액에는 상한선을 두되 연금보험료는 소득에 따른 상한선을 없애야 한다”며 “소득 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