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초대형 군납비리, 국민혈세 1천3백억 미국에 헌납
내년도 국방예산
GDP 대비 3%
총 6조4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과정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미국 록히드 마틴사와 짜고 서류를 조작해 1억1천만달러(약 1천2백94억원)의 국민혈세를 록히드 마틴사에 불법지급한 초대형 군납비리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 국방부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 거액의 뇌물이 오간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국방부, 국민혈세 1억1천만달러 미군수산업체에 유출
이같은 비리는 감사원의 한국항공우주산업(대표 길형보) 특감결과 밝혀졌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중복과잉투자 해소 차원에서 1999년 삼성항공, 대우중공업,현대우주항공 등 3대 재벌사 우주항공사를 통폐합해 만든 회사로, 그동안 공군훈련기 생산을 독식해왔다.
감사원 특감결과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기술이전업체인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에 주지 않아도 될 기술이전비용 8천만달러(9백41억원)를 지급하고 위약금조로 3천만달러(3백53억원)를 지급하는 등 모두 1천2백94억원의 국고가 손실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97년 세계 최대 군수업체인 미국 록히드 마틴사와 T-50의 양산단계에서 주(主)날개를 미국에서 생산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이럴 경우 창원의 자체 공장의 일거리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록히드 마틴사와 짜고 위약금 등을 주기로 하고 날개를 국내에서 생산하기로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들은 그후 기술이전비용과 위약금 등을 국방부가 물게 했고, 국방부는 1천3백억원에 가까운 돈을 록히드 마틴에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국내에서 날개를 생산하면서 당초 미국 록히드 마틴과 맺은 계약보다 납품단가를 높게 책정한 대목도 적발, 국방부와의 유착혐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원은 원래 고등훈련기 사업의 주날개 부분 납품권을 취득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세금문제를 감사하던 중 다른 비리들이 추가로 발견돼 훈련기 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KAI에 환급 요구
감사원은 17일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을 생산해온 한국항공우주산업에 그 금액을 물어내도록 요구하고, 사업 관련자 김 모 준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또 총 6조4천억원이 들어간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이 법에 어긋난다는 내부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국방부 안모 소령 등을 징계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한편 징계나 고발과는 별도로, 국방부에 한국항공이 방산업체에서 지정취소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고등훈련기' 양산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등훈련기 생산사업은 공군사관학교 조종 특기 졸업자들을 위해 국산 초음속 훈련기를 개발하는 군 무기체계 첨단화 사업으로 2011년까지 2단계로 94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지난 97년부터 시작됐으며 개발비로 2조1천3백억원, 양산비용으로 4조3천억원 등 총 6조3천8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감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조만간 특감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이와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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