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문제에 관하여)
가뜩이나 사회 각계의 갈등이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는데, 또 다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까지 국론 분열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행정수도 건설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천도를 강행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의 기간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의 70%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후보 시절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던 노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불거지면서, 그의 상습적인 약속 (공약) 위반에 대한 성토가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안 하느니만 못한 청와대의 구차한 변명이 뒤를 잇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이 공약이었다면, 그것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도 공약이었다.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도 좋다. 물론 공약의 이행여부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정작 아쉬운 것은 문제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론의 분열과 자파 이익주의의 횡행이라는 부작용을 뻔히 보면서도 그래도 행정수도 이전 강행만이 유일한 대안인가, 뭔가 대승적인 다른 방법은 없는가에 대한 고민이 실종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천도를 하지 않고도 국내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한반도 주변정세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만약 천도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유일한 대안임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나처럼 다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소모적인 말싸움을 피할 수 있다. 언제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구나 라며 떠드는자 들을 보아야 하고, 언제까지 노비어천가를 부르는구나 라고 비웃는 자들을 보아야 하는가.
나는 행정수도 이전 (혹은 천도)가 아니어도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통해 천도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국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대부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이건 천도건, 이 문제를 국내 이슈로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 싼 주변 정세도 반드시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제정세의 긍정적인 변화가, 천도를 통해 현 정부가 얻으려는 성과를 대신 달성해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천도에 걸리는 기간과 비슷한 기간 동안), 그렇다면 굳이 무리한 정책을 밀어 부칠 필요가 없다.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하자.
행정수도 이전 (혹은 천도)의 명분에는 지역의 균형발전이 들어가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현실적으로 남북이 엄연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를 남쪽으로 옮긴다면 안심할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막대한 비용 부담과 사회적 합의의 미비, 한반도 주변정세를 고려하지 않고 시각을 국내에만 고정시켜 너무 편협한 결론을 도출해서 강행하려 하는 시도가 명분을 얻기는 힘들다고 본다. 성급한 이전은 일종의 극약처방 같은 것으로서, 환자의 체력을 키워 스스로 병을 이기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독한 진통제를 빈 속에 떠 먹이는 것과 같다.
발전의 균형성 모색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이를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과, 지금 가진 파이에다 새 파이를 더 많이 만들어서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전자는 결국 영남패권주의 혹은 강남불패 논쟁과도 연결되는 해묵은 과제이며, 국내 문제이므로 여기에서는 길게 언급하지 않겠다).
문제는 새 파이를 어떻게 만드느냐인데,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변하고 있으며 경제개발에 목말라하고 있다. 남한과의 협조가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굳이 같은 언어, 지리적 편의성 등 이미 다 아는 얘기들을 꺼내지 않더라도, 고임금과 자원 부족, 물류 등의 문제로 인프라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남한의 입장에서도 북한은 꽤 매력적이다. 경제 교류가 우선이고 다음이 정치적 논의라는 생각처럼 우리는 북한을 우리 정책 수립의 중요한 팩트로 넣어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남북의 협력과 교류를 통한 긴장 완화와 전쟁 위협의 제거가 선결조건이다. 북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이 북의 안전 보장과 국제사회 편입을 돕도록 하는 중재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 지금처럼 무원칙한 외교부재의 난맥을 고치고 햇볕정책을 계승하며, 동시에 “미국에 대해 할말은 하는 ” 자주적 태도를 지향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조다. 미국이 비록 우리의 우방이었다고는 하나 미국의 모든 정책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 하거나 끌려 갈 이유가 없음을 생각할 때, 이는 한반도 주변권역의 경제교류를 통한 우리의 국익은 물론 미국의 일방주의를 차단하고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현재 동북아에는 러시아와 중국, 러시아와 일본 간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 이르쿠츠크 및 사할린 가스전 개발 및 파이프라인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차원에서 에너지 협력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외교라인이 숭미에 젖어있는 동안 주변국들은 실리를 위해 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파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좁은 국토 내에서 작은 파이를 서로 많이 갖기 위해 싸우는 것보다 더 낫다면, 우선 현재 권역 내에서 진행 중인 에너지 협력 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막대한 석유 및 가스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으로 등장하며 이에 따른 새로운 시장 확보를 모색하고 있는 러시아, 급속한 경제 성장 하에서도 내부적으로 매장 자원의 분배와 시장의 위치가 지역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경제 논의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중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세계 2번째로 큰 석유소비국이며 에너지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특히 국내 석유수요의 97%이상을 중동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 안정의 필요성에 부심한 나머지 한반도 권역 내의 경협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일본, 그리고 이런 나라들을 아우르며 지정학적으로 중심이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한반도 주변 긴장완화의 키를 쥐고 있는 우리나라.
눈을 밖으로 돌리면 우리는 이렇게 도전과 기회의 시대를 살고 있다. 파이가 널려있는 것이다. 김혁규가 총리가 되니 마니 따위, 영남개발특위를 만드니 마니로 정권이 한눈을 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져와서 없는 놈 하나 더 주고 있는 놈 조금 덜 주면서 국가 균형발전의 상향 평준화를 시키는 것이 과연 무리한 천도 강행보다 더 가치없는 일인가?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에너지 수급 문제의 해결, 아시아 프리미엄의 축소, 에너지 협력을 통한 지역협력 가속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북 에너지 지원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기여 및 통일 방향 설정 등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많은가?
부산 경남에서 여당이 몇 석 더 얻고 따위나 고민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더 나은가, 아니면 이런 중요한 목표를 위해 열심히 뛰는 정부가 더 나은가? 작은 파이를 들고 이리저리 재면서 뜯어주는 정부가 나은가, 아니면 새 파이를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정부가 더 나은가? 과연 어느 것이 더 진정한 국가의 균형발전인가? 그 답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한반도 주변 권역의 경제교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길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이는 우리가 북한을 국제사회로 유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상당기간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 천도 때문에 싸우고, 이전하느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 간다면, 같은 시간과 같은 노력과 같은 비용을 가지고 외교를 통해 국가 발전의 근본적 초석을 다지는 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도자라면 지역의 맹주로 남기보다는 국가의 원로로 남는 길을 택해야 하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여당과 정부는 지금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방법이 있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정부의 폭넓은 국정 수행 인식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이상은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관해 한번 읽어 볼만하다고 생각되어
야후게시판에서 퍼왔으며 적절치않은 일부단어는 수정 하였으며
아래 추신은 내 개인적인 의견임)
추신: 지금 여타 다른 지방은 충청권으로의 행정수도이전과 노통의 동진정책의 실패로
극심한 소외감을 느끼고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인해 소요될것으로 생각하는 가까운장래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막대한 국방비의 추가지출 ,그리고 나날이 증가하는 극빈층,살인연금으로 규정지워지는 국민연금의 불합리성문제등등이 산적한 마당에 이렇게 급속히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다룰 필요성이 있는가도 문제이다.
또 노통은 한나라당과 열린당이 저번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므로 별문제가 없다고한다.
그러나 노통의 탄핵안도 압도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므로 그대로 넘어갔는가?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고심끝에 헌법재판관은 그 탄핵안을 기각 시켰다.
그 과정에서 탄핵을 반대한 많은국민들이 지난총선에서 열린당을 과반수로 만들어
주어 탄핵안을 기각함에있어서 절대적인 힘을 실어주었음은 불문가지이다.
언제까지 노통은 한나라당과 영남지역만을 상대로 정치를 할것인가?
다른 경기,강원,전남북의 지역 그리고 열린당과 한나라당을 지지하지않는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또한 국토의 균형발전이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이전 해야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가?
행정수도이전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골고루 분배하여 각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를 편성하여 그야말로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법은 정녕 없는가?
국민들의 많은수가 행정수도이전의 효용성에 의문을 품고 또 많은수의(60-70%)
국민들이 행정수도이전에 관해 국민투표를 부칠것을 희망 하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어차피 본격적인 행정수도이전은 2007년 정도나 되어야 이루어지는데
그때 가서 정권을 잡은측이 이것을 반대하면 어찌 할것인가?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어 왈가왈부할바에야 나중 에라도 찬반 어느쪽도
군소리 없도록 국민투표를 거치는것이 국론분열과 그후의 추진력에 힘이
될것 이라고 본다.
개인적 으로는 행정수도이전을 하려면 통일후를 대비하여 지금의 서울보다
더 윗쪽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과거의 역사에도 비추어보면 수도를 윗쪽으로 이전한 정권들이 더 북방정책에
진취적인 정권 이었다.
주한미군이 감축된 이시점에서 겁많은 위정자들이 더 윗쪽으로 할리도 만무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찬반의견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다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이 신도시건설을 하나 하는것이 아닌 그야말로 천도의문제로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고 국민들의 삶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노통은 더이상 한나라당을 핑계로 고집 피우지말고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론을 통일하여 국가의힘을 한데 모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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