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갖춰야 국민이 감내한다)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결정으로 표출됐던 세대간 갈등이 이번엔 지역간 갈등이다. 대전, 충남·북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신행정수도 입지결정에 무조건 승복하겠다며 반대운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입지 평가작업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다.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정부의 명운과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며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정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수도 이전이 강행돼야 하나. 물론 노대통령의 기대처럼 신행정수도계획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견제 족쇄를 풀어 전국이 상생의 길을 찾는 전략일 수도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시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심각한 국론분열양상이 나타나고 각종 여론조사에선 찬반양론이 엇갈리는데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이 사안에 대해 여론의 3분의2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나 정부와 여당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노대통령도 대선직전에는 국민투표로 최종결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정책에 관한 평가는 충분히 받았다는 입장이다. 대선공약이었고, 17대 총선을 앞두고 관련 법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됐으며 곧바로 총선에서 승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수도이전의 합법성이나, 정당성확보 주장의 한 근거일 수는 있어도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선거는 비교우위의 선택이지 절대적 지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후보의 모든 공약에 동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 소속정당, 공약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가장 나은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당선을 모든 공약추진의 정당성 확보로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노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얻은 표는 1200여만표, 유효득표의 48.9%이나 전체 유권자에 대한 비율은 34.3%이다. 수도를 옮기는 것은 이 나라의 역사와 미래를 바꾸는, 관점에 따라선 대통령선거보다 더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다. 더욱이 이전에 드는 천문학적인 재원은 국민모두와 후손들에게까지 떠안길 빚이다. 설혹 당선을 공약추진의 정당성확보로 유추해석한다고 해도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고 보기엔 너무나 미흡한 지지율이다.

관련 법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처리된 과정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연말, 총선을 앞둔 시점에 국회는 제1야당인 한나라당까지 충청 표를 의식했는지, 당권경쟁에 여념이 없었는지 거의 직무유기 수준이었다.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정부측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명칭은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내용은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모두 이전하는 천도(遷都)를 규정하고 있다. 외화내빈(外華內貧)이 아니라 외빈내화(外貧內華)의 부자연스런 법인데도 누구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물론 언론도 이 부분의 책임에선 자유스럽지 못하다.

총선승리는 당시 국회의 대통령 탄핵결정이 선거의 핵심 이슈였던 만큼 수도이전의 정당성 확보와는 관련이 없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천도를 강행하자니 수도권의 성난 민심이 그대로 따를리 없고, 중단 또한 그 혼란을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수도이전의 호재는 충청권에 이미 반영돼 유력 후보지의 부동산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전계획이 취소돼 폭락할 경우 주민들이 입는 피해와 좌절감등 혼란을 정부로선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진퇴유곡에 빠진 셈이다.

하지만 어찌 하겠는가.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채 강행하는 현 정권이나 이를 견제하지 못한 야당과 언론 모두 책임이 있다. 어찌보면 공약으로 내걸 때 “설마 그렇게 되겠어”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수도권 유권자들도 떳떳하진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나간 잘못을 따져서 무얼 하겠는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TV 공개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 수도이전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런 다음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강행이든 중단이든 각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하게 됐지만 정당성을 갖춘 결정이라면 국민은 감내할 것이라 믿는다.

이글또한 야후게시판에서 펀글인데 펀글이라 해놓고 출처를 밝히지않았네요.

이제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아래의 어느분이 이야기 했듯이 노통에게는

계륵과 같은 존재로  느껴질겁니다.

아무튼 총선후에 지지율이 30%대로  또 바닥으로 내려앉은 노통의 최후의 선택은 국민투표쪽으로 갈것이라고 봅니다.

대신 한나라당에게 어느정도 타격을 입히고 또다른 여론몰이를 한후에요.

그결과는 ..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투표까지 거치면 그 결과야 어떻든 목소리는 하나로

국가의 힘도 한곳으로 몰릴것 입니다.

1. 1. 박성훈 '04.6.18 11:33 PM 신고
   :-)*노무현씨 뽑는거부터가 웃겼던 일이죠 ㅡㅡ 결국 권좌도 차지하고 밥그릇인 열우당도 올렸으니 이젠 기반 다져보잔 식이죠 머 ㅡㅡ 그 과정에서 국고는 거덜날테고 국민연금같은건? 완전 초토화 되겠죠. 충청도 나이지긋하신 분들이야 올커니 하겠지만.. ↓댓글에댓글
2. 2. 박성훈 '04.6.18 11:35 PM 신고
   :-)*거기다 말이 좋아 행정수도 이전이지.. 서울 이전과 다를게 뭐가 있는? 결국 기업들도 따라가게 될테고 다시 수도 건설이 시작되게 될거임. 그럼 북쪽에 있던게 남한 중간쯤에서 왼쪽으로 비켜간거 이외에 좋을게 대체 무엇이란거지? 안그래도 가난한 나란데 ↓댓글에댓글
3. 3. 박성훈 '04.6.18 11:36 PM 신고
   :-)*돈 못써서 환장한걸로 밖에 안보임 ㅡㅡ ↓댓글에댓글
4. 4. 김경원 '04.6.18 8:08 PM 신고
   :-)*천도다 라고 외치는 언론의 여론몰이에 국민들이 우르르 우왕좌왕 거리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네요.. ↓댓글에댓글
5. 5. 이승훈 '04.6.19 10:41 AM 신고
   :-)*위에분 성훈님 말씀 한번 잘하셧습니다~!!ㅋㅋㅋㅋㅋ딱 그말입니다~!!^^ ↓댓글에댓글

1. 1. :-)*노무현씨 뽑는거부터가 웃겼던 일이죠 ㅡㅡ 결국 권좌도 차지하고 밥그.. 박성훈 '04.6.18 11:33 PM
2. 2. :-)*거기다 말이 좋아 행정수도 이전이지.. 서울 이전과 다를게 뭐가 있는?.. 박성훈 '04.6.18 11:35 PM
3. 3. :-)*돈 못써서 환장한걸로 밖에 안보임 ㅡㅡ 박성훈 '04.6.18 11:36 PM
4. 4. :-)*천도다 라고 외치는 언론의 여론몰이에 국민들이 우르르 우왕좌왕 거리.. 김경원 '04.6.18 8:08 PM
5. 5. :-)*위에분 성훈님 말씀 한번 잘하셧습니다~!!ㅋㅋㅋㅋㅋ딱 그말입니다~!!^.. 이승훈 '04.6.19 10:41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