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빈부를 해소해야하는 당국에서조차 오히려 그것을 조장할려 든답니다.]인터넷 전용선 종량제화에 반대하며

//cafe.daum.net/iwantinternet : 인터넷 종량제 반대운동 까훼 1 //cafe.daum.net/aboutkt : 인터넷 종량제 반대운동 까훼 2 //cafe.daum.net/yesinternet : 인터넷 종량제결사반대 까훼 //bcpark.net/sign/sread.html?num=7&page=1 : 인터넷 종량제 반대 일천만인 서명운동 {KT가 추진하는 인터넷 종량제화는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발전된 우리들의 지식정보와 알권리의 자유에의 도전이며, 경쟁회사들을 죽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게된 시점에 이를 주장하는것은 "독점기업의 횡포의 협박"이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모름지기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의 권리들을 수호하여 대대손손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聖戰(성스러운 전쟁)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Freedom not Free(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 이 격언을 모르는 분은 없으시겠죠?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 제목 : 인터넷 전용선 종량제화에 반대하며 저는 며칠전 인터넷 종량제화에대한 소식을 접하고 이것이 부당한 처사이나, 이런 불합리한 결정에의 대안이 있는것으로 깨닫고 이글을 씁니다. 아시다시피 인터넷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화수단이 되었으며 이것을 기반으로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정보전달이 가능케하였으며, 이러한 잇점으로 근 몇년동안의 생활구조를 많이 변혁시킨 주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급시킬때는 "투기"에 가까운 출혈경쟁을 하면서 인자는 이왕 이렇게 보급된 시점에서 "종량제"라는 초과부담원으로써 그때의 책임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가시키려고 하는것과 출혈경쟁속에 살아남은 독과점 기업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담합만으로도 서로 이익을 나누어 가질수 있게되는 "횡포"를 부릴려 하는것이며, 아예 국가적인 경쟁력에 크게 좌우되는 인프라에 대해 정부의 연구기관들이 앞장서서 그 제도를 권고하여 이용자들의 부담과 고통은 생각치도 않고 특정 이익집단만의 이익을 보장하였다는 일은 실로 한심한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초에 초고속 인터넷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문에 명시까지 하였고 지금까지 그 정해진 계약대로만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줄로 압니다. 그러나 "무제한"정책을 "제한"이 있는 "종량제"로 바꾸는것은 마치 "썩어지지 않는 것"과 "썩어질 것"을 구별하지 않고 지록위마하는 미련함으로 저지르는 조삼모사이며, 이는 약속에 책임을 져야할 신용사회에 적이 되는 엄연한 "계약위반"이기도 합니다. 또한 각국 소득수준대 인터넷 요금이 지금 그렇게 싼나라가 되지 못하다고 하며 세계에서 인터넷 전용선을 종량제로 운영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그 적용범위도 제한적이라 합니다. 그리고 생활에 필수수단이 되어 하루에도 몇시간씩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되었다는 시점에 와서 "단순한 요금 인상"이 아닌 많은 인터넷 사용에 큰 부담이 되게하는 종량제를 요구하는것은 일종의 기회주의적 행태이며, 국가가 "생활필수수단"에 대한 정책으로써 요금인상 억제정책을 펴긴 커녕 이런 욕심을 조장하였다는 점은 특히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종량제로 인해 피해가 다른곳으로부터 전가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이는 "범람하는 인터넷 광고"입니다. 광고업자나 광고 유치자들이 미련하게 만들어놓은 광고가 범람하여 쓸모있는 정보를 골라내기가 더 힘들어진것도 말많은데 거기까지 엄연히 이들의 책임인 "전송량"까지도 우리들에게 책임을 "비용으로써" 지불하라 하는것이 아닌가요? 현재 시민들이 마음놓고 쓸 수 있는 비용이 저렴한 "통신수단"이 되어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이 자유로움은 매스컴의 틀을 벗어나 더욱 다양한 의견이 공개하에 펼쳐질 수 있고 그것들을 취할 수 있는 장점까지 향유하며 민주주의 신장에 도움이 되었는데, 이를 "비용"으로써 어렵게 하여 민초들의 의사를 알릴 권리와 알권리를 더욱 어렵게 하는것이 아닌가요? 이는 현재 정부에서도 현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보화 빈부격차의 해소정책"에 근본적으로 역행하는 정책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일이 은밀히 이루어지다 슬그머니 드러난 일이라면, 이는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며 횡포를 벌일려하는 "음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영향은 아랑곳하지도 않는 거대자본권력의 이익의 추구와 이런 불의로운 일을 돕게되는 미련한 자들로 말미암아 시민들이 위와 같은 일들로써 고통받는일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있는법, 따라서 우리는 모로미 대안을 찾아 제시하여 더이상의 갈등의 소지를 억제해야 합니다. 우선 인터넷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일입니다. 현재 인터넷은 단순한 정보이용수단이 아닌 "정보수집수단"으로 이용되면서 하루에도 몇백메가에서 몇기가까지 화일들을 다운받으며 회선에 부하를 주는 행태를 부리는 사용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의 초과다운로드를 막기위해 "하루에 수십메가 이상 다운받으면 당신에의 인터넷 서비스 속도를 64K로 몇일동안 낮추겠다."는 "벌칙"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고, 필요한 때에는 이런 "벌칙"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만의 고속패킷"을 일정금액으로 추가구매할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해주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자들에게는 너무 지나친 품질에의 약속같은 과분함을 피하며, 적정속도의 서비스만 베풀며 이에따른 댓가만 받겠다는 "검소하며 정직한"약속의 자세가 필요하며, 이용자가 지나치게 많은 시간대에는 허용 패킷수를 줄이며 속도를 낮추어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에만 이용하도록 하는것이 좋을것이라 보며, 많은 업로드가 다운로드가 필요한 자들은 이용객이 적은 심야시간대를 이용하여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방책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또 하나는 정보흐름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사이트나 콘텐츠의 간소화를 권장하며 "간소하며 알찬"싸이트를 중심으로 "우수 사이트"를 선정하여 추천이나 시상등의 혜택이 따르게 하는한편 "지나친 장식이나 광고와 압축되지 않은내용"으로 말미암아 회선에 부담을 유발하는 사이트를 지적하여 계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대량부하 유발서버들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는 일입니다. 이 대상이 되는 사이트 서버들은 "고품질 인터넷 스트리밍 사이트"와 "온라임 게임 서비스" 그리고 기타의 "멀티미디어 서비스"사이트 등입니다. 다만 비영리적이며 교육적이거나 문화적인 등 순수한 내용의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이들중에 "온라인게임 사이트" 사이트들은 "인터넷 중독"의 주범이 되어 왔습니다. 이 사이트들에대한 억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인터넷 게임 사용자"들에대한 부담을 지우는것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물론 이 대안들이 필자 개인의 견해를 피력한 것들이기에 그리 이상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것은 일종의 딜레마에 필연적으로 닥치는 갈등의 현안들중 하나이며, 이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극복하느냐가 후회의 여부를 결정할것라고 보여짐은 자명한 것입니다. ------------------------------------------------- 정통부, 통신사업자 간담회 위성DMBㆍ결합서비스등 통신현안 입장차 재확인 후발사업자들 `윈윈&apos; 환경 조성 당부 진정통 "투자 발목잡는 규제는 완화" 22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12개 통신사업자 CEO들은 지난해 연말이후 3개월만에 열린 간담회에서 국내 IT산업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통신서비스분야의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진 장관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의 발목을 붙잡는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및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통신사업자 CEO들은 올해 총 투자비중 50%를 상반기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업체 CEO들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위성 디지털멀리미디어방송(DMB)ㆍ결합서비스 등 규제 현안과 관련해선 이해득실에 따라 `규제완화&apos; 또는 `공정 경쟁 환경 조성&apos;으로 갈려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투자 조기 집행〓정통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12개 통신사업자들의 올해 투자규모는 6조752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잠정 집계치 보다 3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WCDMA 등에 대한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자회사인 TU미디어콥도 위성DMB사업에 2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어서 통신서비스분야의 투자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KTㆍ하나로통신ㆍSK텔레콤 등 통신업체들은 올해 투자비 6조7525억원가운데 50%에 달하는 3조4208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이는 일반적인 통신사업자의 상반기 투자집행비율인 30%에 비해선 상당히 높은 수치다. 유선시장의 1위업체인 KT는 올 투자액의 44%인 1조208억원을, 무선시장의 1위업체인 SK텔레콤은 49%인 8450억원을 상반기에 각각 투입키로 했다. 하나로통신ㆍSK네트웍스ㆍKTFㆍKT파워텔 등은 상반기에 올해 전체 투자규모의 60%이상을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통신업체들은 IT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어음결재 기간의 단축과 현금결제 비율을 늘리는 한편, 별도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통신 현안 논의〓이날 간담회에서는 위성DMB 등 통신시장의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남중수 KTF 사장과 남용 LG텔레콤 사장은 위성DBM와 관련 후발사업자들도 `윈윈&apos;할 수 있는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개진했다. 또 윤창번 하나로통신 사장도 유선시장에서 겪고 있는 후발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유선시장의 번호이동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사장은 이를 위해 인터넷전화(VoIP)의 조기 활성화를 통한 유선시장의 번호이동성을 본 궤도에 올려야한다는 해법까지 제시했다. 진 장관은 특히 교육부 주관으로 4월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수능강의가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이 협조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인터넷사업자 CEO들은 이와 관련 국내 인터넷시장의 종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동수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이에 대해 "유용한 트래픽과 스팸메일 등 불필요한 트랙픽을 구분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면서 "종량제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정액제 도입을 위해선 빌링ㆍ인증시스템 등에 대한 추가투자가 있어야할 뿐 아니라 저항세력도 있을 것"이라며 "본격적인 종량제 도입논의를 위해선 인터넷트래픽에 있어 사회적으로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데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출처 : //blog.naver.com/estabien.do?Redirect=Log&logNo=100001712853 인터넷 종량제는 네티즌 입을 묶는 봉합책 | 두레박 <다음 카페에서 펌> 이미 kt는 내년부터 하나로 통신은 올 하반기 부터 시행 한다고 합니다. . 포탈 싸이트 뉴스 검색을 해보시면 인터넷 종량제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부터 떠돌던 사실들이 확정이 되어 버렸네요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합니다. ------------------------------------------------------ 모르시는 분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조금 긴글 이지만 한번 읽어 보세요 그리고 정보통신부에 글 한번씩 남겨주세요 탄핵정국을 틈타 KT 하나로통신등 업체에서 종량제 인터넷 사용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6월 늦어도 내년 7월 전면 개편한담니다. 하나로에 다니는친구에게 물어본결과 이미 준비중이람니다. KT가 실시하겠다고 한 종량제 가격 기본료+패킷별 사용료 ----------------------------------------------- 1) 패킷별 요금방식 상품명 | 기본료 | 평균속도 | 제공패킷 | 제공패킷초과시 DSL 800 | 35,000원 | 1.0M/512K | 800,000 | 0.100원/패킷 DSL 1500 | 60,000원 | 2.0/1.0 | 1,500,000 | 0.080원/패킷 DSL 3000 | 100,000원 | 6.0/2.0 | 3,000,000 | 0.070원/패킷 DSL 4500 | 150,000원 | 10.0/6.0 | 4,500,000 | 0.060원/패킷 DSL 6000 | 250,000원 | 10.0/6.0 | 6,000,000 | 0.035원/패킷 2) 시간별 요금방식 상품명 | 기본료 | 평균속도 | 제공시간 | 제공시간초과시 DSL Lite | 30,000원 | 1.0M/512K | 600분 | 150원/30초 DSL Pre | 60,000원 | 2.0/1.0 | 800분 | 100원/30초 DSL DX | 90,000원 | 6.0/2.0 | 1,200분 | 80원/30초 DSL R | 120,000원 | 10.0/6.0 | 1,600분 | 50원/30초 ================================================= 상품명 | 기본료 | 평균속도 | 제공시간 | 제공시간초과시 DSL Lite | 30,000원 | 1.0M/512K | 600분 | 150원/30초 만약 상품명 DSL Lite를 사용한다면.... 계산해봤습니다 *전하루 인터넷 10시간켜져있음* ★제공시간 초과시 사용료 30초에 150원 1분에 300원 60분에 18000원 10시간에 180000원 제공시간 600분 첫날 다쓰고 나머지 30일 X 18만원 추가로 540만원 나오네요-_-a GG선언 기본료3만원 추가사용료540만원 월 543만원 위 써비스는 기본료 3만원의 써비스이고 기본료1만원에 패킷당요금제로 바꾸는방안인 확실시 되고 있습 이경우 엄청난 통신료가 발생됨 최근 ISP(kt,하나로등) 업체들이 EBS 수능강의로 인해 엄청난 트래픽이 유발되어 관련장비를 추 가로 설치해야 할 상황이라며 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제를 종량제로 추진한다고 하고 이에 정통부 는 맞장구를 치고 있다는 뉴스기사를 보고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수능강의 관련 뉴스를 들어보면 EBS수능강의를 이용할 사용자는 10만명정도가 될것이라는데 우리 나라 인터넷 사용인구는 1천만명정도라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1천만명중에 10만명이 조금더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해서 트래픽을 발생시킨다고 해봐야 얼마나 더 시키겠습니까? ISP업체들은 EBS 수능강의를 빌미로 인터넷이용요금을 인상하려는 얕은술수를 중단해주시고 또 정통부도 그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10만명 때문에 왜 990만명이 이용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겁니까? 정통부는 도대체가 생각이 있는겁니까? 없는겁니까? 기본료 1만원에 패킷1M당 백원 인터넷에서 300K 동영상 하나 보는데 3천원 일단 제일 큰 타격이 무엇일까요? e-Biz입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을 생각해보죠.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보여줬던 여러가지 테크닉들을 생각해보죠. 단순히 빅 사이즈의 샘플이미지라든가, 제품에 대한 코멘트부분들 이 모든 것들이 돈이라는 겁니다.(정보의 값어치가 아니라 패킷과 시간의 값어치를 말하는겁니다.) 화면 디스플레이정도가 느려지면 사용자는 당연히 돈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실제 정보량에 비해 HTML 코드자체와 이미지 크기는 방대하다는 거지요. 고객이 윈도우쇼핑을 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지불한다고(실제 ISP업체가 먹는거지요.) 생각하면 누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려하겠습니까? 심지어 쇼핑몰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자기들에게 들어오는 돈은 없으면서 고객들이 사라져가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모든 정보를 단순 텍스트화해서 만들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고객의 입장에서는 신용이 가지 않을 뿐더러, 텍스트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메신저같은 P2P용 프로그램들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가만히 켜두어도 돈이 나가니까요.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메신저같은 경우는 접속목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낼테니까요. 주인허락 없이요. 채팅같은건 하지도 않겠죠. 돈이 아까우니까요. 이번에는 바이러스와 관련부분도 얘기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사용량이 줄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도 줄겠지만, 그와 반대로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도 발빠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펑펑 바이러스를 만들어내어 뿌리고 있는 반면, 사용자들은 V3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한 다고 해도, 특별히 각성이 없는한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요즘 백신프로그램들은 자동업데이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업데이트 조차도 돈이군요. 이제 교육이나 학술적인 부분을 볼까요? 대학생때 국내, 외국할 것 없이 자료를 찾으러 인터넷 서핑을 했던 적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물며 이런부분은 학생신분이 아니더라도, 교육자, 회사인등 모든 분야에 걸쳐 필요한 부분일텐데.. 단지 돈때문에 정보의 창고를 썩히는 결과를 낳을 겁니다. 필요한 사람은 지불을 하고 찾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검색을 통해 얻는 자료중 자신의 원하는 자료는 다운로드를 받은 모든 패킷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감히 비교도 안돼는 데이터수의 차이지요. 실제 값어치가 지불한 비용보다 비쌀 수 있다지만, 그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 문화인 커뮤니티, 블로그 또한 활성이 위축되거나 존폐의 위기를 맞을지 모릅니다. 글을 쓰는 것도 돈이요. 글을 보는 것도 돈입니다. 누가 자신이 클릭한 글이 내용은 없고 소위 요즘 유행하는 "choding 즐~"이라는 단 한 문장을 보기위해서 돈을 소비했다는게 억울 하겠지요. 제가 지금 이 게시판에 와서 이 글을 쓰는 것도 돈이거니와 민원이나 올리겠습니까? 게시판이 조용해졌으니 국민의 고통도 없을거라는 생각은 아니시겠지요? 이 정보통신부 게시판을 봐도 플래쉬에다가 테이블 백그라운드 색깔 지정을 위해 BGCOLOR="..." 또는 background-color:#... 이런 CSS 문자집합 모두가 돈이라는거죠. 보안모듈까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순간 알수 없는 데이터량이 오가는데 글을 쓰기는 커녕 바로 BACK SPACE 버튼을 누르고 말겠습니다. --------------------------------------- 비싼 요금받아 몸키운 통신업체들 정통부, IT 투자독려위해 또 버팀목? [한겨레] 업체 간담회뒤 초고속인터넷요금 "종량제" 첫 언급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2 일 통신업체 사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정보기술(IT) 경기가 살아날 수 있게 투자를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정통부는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면서 “케이티와 에스케이텔레콤 같은 주요 통신업체들 이 올해 투자하기로 한 6조7525억원 가운데 50.7%에 해당하는 3조4208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 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정보기술(IT) 업체들은 매출의 상당부분을 통신업체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정통부 장관이 나서서 통신업체들의 투자 확대를 독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통신업체들이 내는 막대한 이익의 원천은 비싼 통화요금이다. 그리고 비싼 요금제가 유지되고 있 는 것은 정통부라는 버팀목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투자를 늘려 이익을 소비자에 게 환원하라는 정통부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만약 지금처럼 통신업체들이 자기가 잘해 이익을 낸 것처럼 성과급 잔치를 하며 투자 확대 요구를 거절한다면, 정통부는 바람막이 구실을 그만하고, 적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내는 업체들에 요금 인하 명령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간담회 뒤 정통부와 통신업체들의 행태를 보면, 정통부가 통신업체 사장들 입에서 정부의 투자 활성화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대답을 얻어내기 위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통신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까지 눈감아주기로 한 것 같은 의심도 든다. 실제로 정통부는 간담회 내용을 설명하면서 “현재 정액제로 돼 있는 초고속인터넷 요금의 부분 종량제 전환 요청을 받았다”며 “부분종량제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 가 초고속인터넷 요금의 종량제 전환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케이티는 초고속인터넷의 가입자당 매출을 늘리는 수단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부분종량제 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월 3만~4만원을 내면 무제한 쓸 수 있는 정액제와 달리, 부분종량제는 많이 쓰면 요금을 더 내게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시민단체와 소비자 쪽의 반발을 우려해, 부분종량제 도입을 드러내놓고는 말하지 못했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케이티의 부분종량제 도입 방침에 “요금을 올려 매출을 키우자는 발상으로,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정통부가 부분종량제 도입 검토를 언급한 뒤에는, 초고속인터넷 이용료의 종량제 전환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도입시기까지 언급되고 있다. 정통부가 투자 활성화를 요청하면서 종량제를 허용하겠다는 언질을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 때문에 정통부 장관과 통신업체 사장들의 간담회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한겨레 (//www.hani.co.kr), ------------------------------------------------------- 초고속인터넷 요금 종량제 변경 추진 이용정도 따라 요금부과‥반발클듯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요금제를 현재의 정액제에서, 이용하는 정도에 따라 요금을 달리 부과하는 종량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케이티 고위관계자는 6일 “초고속인터넷 요금제를 종량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액제는 적게 이용하는 가입자가 많이 쓰는 사람의 요금을 보조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량제 전환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사업자별로 학계와 회사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해 패킷 단위의 종량제와 다량 이용자를 위한 별도 요금제 등 다양한 종량제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도 초고속인터넷 요금제의 종량제 전환 필요성을 제기 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범준 연구원은 <정보통신정책> 최근호에 실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수익 창출 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종량제 개념의 다양한 초고속인터넷 요금제 상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정액 요금제로는 사업자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터넷 데이터량(트래픽)에 맞춘 통신망 설비 증설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들은 종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저항이 예상된다. 대학생 이상국(22)씨는 “정액제 요금으로 소비자를 대거 끌어들여 인터넷을 무제한 이용하도록 훈련시킨 뒤, 요금제를 종량제로 바꿔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처지는 이해하지만, 인터넷 이용 활성화 분위기를 위축시킬 수 있고, 소비자들의 반발도 예상돼, 종량제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보화시범마을부터 종량제를 도입해, 농어촌 네티즌들의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종량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줄이는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 안이한 시대착오적 발상의 인터넷 종량제 kt가 내년 7월부터 인터넷 접속 요금을 종량제로 바꾼다고 한다. 실제 인터넷 종량제를 정부에서 도 인가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자기들의 이익창출에만 급급한 시대를 역행하려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인터넷 산업이 형편없이 뒤쳐진 이유중 가장큰 이유가 저속에 비싼 접속요금에 있다는것을 상기해 본다면 간단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한다. 전 트래픽의 80%를 상위 20%의 유저가 사용하고 있어 일반 유저들 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엉뚱한 통계를 내밀고 있지만 과연 이것은 누가낸 통계이며, 공신력은 어느정도 인가? 현재 인터넷의 추세를 보면 보다 비쥬얼적이고 화사한 플러그인이나 이미지등이 많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종량제를 실시 하게되면 가능하면 텍스트위주의 따분한 인터넷 공간이 되가리라 생각이 든다. 당연히 유저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정보가 많은 사이트는 기피 하게될것 아닌가? 유저가 오지 않으면 당연히 사이트 유지를 위하여 그래픽이나 플래시같은 플러그인을 홈페이지에서 줄여가야하는 관리자의 입장은 난감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또한 개발자들도 앞으로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는 개발 하지못하게 될것 아닌가? 과거 일본의 비싼 요금덕에 일본의 홈페이지는 거의 텍스트 위주의 홈페이지가 태반이다. 이게 당연시 되어왔기에 일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텍스트 위주의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다른나라 사람들의 눈에는 한참 후진 사이트란 인상을 주게 된다. 또한 설득력이 떨어져 기업에서는 큰 효과가 없으니 홈페이지 관리를 소흘히 하고 기업이 홈페이지 관리를 소흘히 하면 유저의 증가는 요원하며 증가하지 않는 유저 때문에 기업은 더욱 홈페이지 컨텐츠 개발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은 계속 되어 버린다. 허나, 한국의 인터넷 기반산업은 대개 초고속 통신망에 정액제 인터넷 구조를 가지고 발전 성장해 왔다. 그런데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면 인터넷 산업 근간 자체를 무너뜨리고 모든 IT기업 수렁에 빠뜨릴 매우 위험한 발상 이며 시대착오적이란 생각이 든다.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개발을 하여 이익을 창출할 생각을 하지 않고 기존유저의 등골을 짜서 자기의 배를 불리려 하는 kt의 생각과 안이하게 이를 두둔하는 정통부의 관리들은 각성을 해야 할것이다. 하나의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모든 인터넷 관련 사업체를이 망해도 된다는 생각인가? 또한 종량제로 바뀌어도 천편일률 전 프로바이더가 바뀌지 않는 한 다른 업체로 이동을 유도해 kt 유저감소와 더블어 자폭하게될 거란 생각을 해야될것이다. 작금 대통령 탄핵이다 총선이다 하여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이 중요한 사안이 공론화 또는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인터넷 관련 사업들과 기술들이 한 기업의 엉뚱한 발상과 무능한 정통부 관리들에 의하여 뿌리채 고사할지 모르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관심들 하다. 필자는 당장 종량제가 되어 인터넷 접속요금이 1/10이 된다고 하여도 절대 찬성을 하지 못할것이다. 이는 지금 이대로 큰 부담이 되지 않을뿐더러 종량제로 하여 관련 산업이 황폐해 질것은 불보듯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kt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요금 가지고 만들려 하지말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커텐츠에서 찾아야 할것이다. 또한 정통부도 안이한 생각을 당장 치우고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야될 것이다. 결국 종량제는 일부 접속업자의 배만 부르게 할 뿐이기에... 제발 kt고 정통부고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일본의 전철을 밟는 아둔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bcpark.net/sign/sread2.html?num=7 < -이것은 종량제 실시 반대 서명입니다.

1. 1. 김경회 '04.7.20 12:34 AM 신고
   :-)*쯔쯔..아 .이글을올린거 지체가 의견이거늘 ↓댓글에댓글
2. 2. 최정훈 '04.6.29 1:02 PM 신고
   :-)*음.. ↓댓글에댓글
3. 3. 박성훈 '04.6.30 12:22 AM 신고
   :-)*이 글에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
   인터넷 전용선 - 개인 초고속 인터넷회선.
   요금표 - 루머
   음.. 그리고 이글 정작 스스로의 의견은 없고.. 이 게시판에서 주요 기사들 등을 복사만 했군요. ↓댓글에댓글

1. 1. :-)*쯔쯔..아 .이글을올린거 지체가 의견이거늘 김경회 '04.7.20 12:34 AM
2. 2. :-)*음.. 최정훈 '04.6.29 1:02 PM
3. 3. :-)*이 글에서 수정되어야 할 부분
   인터넷 전용선 - 개인 초고속 인.. 박성훈 '04.6.30 12:22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