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눈에는 서민이 보이지 않는가.

요즘들어 나라 전체적으로 정말 엄청난 폭격을 맞고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만두파동 김선일씨사건에 행정수도이전, 그리고 이라크 파병문제까지. 정말 국민들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엄청난 융단폭격을 맞는듯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국민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동참한다는데서는 어느정도 좋은점도 있겠지요.

현재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중동산 두바이유의 폭등으로인해 우리나라의 유가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대부분이 중동산 두바이유). 이 사건을 보면서 “아니 석유가 뭐길래 이렇게 비싼걸까?”, “듣기에는 석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많다고하는데 어느정도나 되는걸까?”, “그래도 정부에서 어느정도 적당선에서 부과를 했겠지~” 라고 생각하던중에 한번 알아보자고 결심하고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글을 쓰기위해 자료를 조사하려고 하는데 너무 막막하더군요. 석유에 무슨 세금이 부과되는지도 세액이 얼만지 세율이 얼만지도 몰라서 행정자치부, 법제정처, 국세청를 찾아다니며 세금에대한 법조항을 찾아봤지만 많은 부분이 한문(-_-; )으로 되어있고 찾기도 쉽지않아서 아마 제가 쓴 이 글이 완벽한 자료가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찾으면서도 느끼는 바였지만 주먹구구식 행정으로인해 각 기관마다 나오는 세율과 세액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국내의 석유제품가격에는 약 7가지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그 세목에는 일단 수입을 해올때 부과되는 수입부담금과 관세가 있었고 국내 판매시 부과대는 교통세(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주행세, 판매부과금 등이있습니다. 솔직히 석유라는 제품에 어느정도의 세금이 부과될줄은 예상했지만 이렇게나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조금 놀랐습니다.

이제 세율을 알아보록 하죠.

수입을 할때 부과되는 수입부담금과 관세의 금액은

수입부과금 : 14원/1ℓ  (지난 4월 30일 부로 8원으로 인하)

관세       : 5%      (지난 4월 30일 부로 한시적으로 1%인하 적용되고있지만 어디까지                         나 한시적인 것임.)

판매시 부과되는세금

세목	유류(부과대상)	2004.6.30까지	2004.7.1이후
교통세	휘발유	ℓ당 559원	ℓ당 545원
	경유	ℓ당 255원	ℓ당 287원
특별소비세	LPG부탄	kg당 297원	kg당 382원
주행세(지방세)	휘발유․경유	교통세액의 18%	21.5%
판매부과금	LPG부탄	kg당 29.4원	kg당 43.8원
교육세	모두	교통세액의 15%	교통세액의 15%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유종별 유류세의 내역으로는

유류	계산식	세금계
휘발유	545+(545x0.15)+(545x0.215)	743원/ℓ
경유	287+(287x0.15)+(287x0.215)	391원/ℓ
LPG부탄	382원+(382x0.15)+43.8	483원/kg (282원/ℓ)

유류세 = 교통(특소)세 + 교육세 + 주행세(휘발유․경유)․판매부과금(LPG부탄)

여기에 원유비와 각 업체의 정제비, 유통비, 유통마진등이 붙어 소비자가가 되는것입니다.

4월 평균 소비자 가의 경우 휘발유가 1,377원/ℓ, 경유가 878원/ℓ, LPG가 604원/ℓ 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 연료비의 절반이 훨씬 넘는 금액이 세금이라는거죠.

사실 우리나라 자료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세율에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비교보고를 해드리려고 했지만 제 정보력으로는 자료가 여의치 않군요. 죄송합니다.

맨 처음 표에서 보셨다시피 2004년 7월 1일자로 경유와 LPG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이 오릅니다. 휘발유의 경우는 주행세가 인상되지만 교통세의 인하로 결과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7월부터 경유의 경우는 소비자가 기준 리터당 약 58원 인상, LPG의 경우 리터당 72원이 인상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가격 인상으로 인한 줄줄이 물가상승은 진짜 불보듯 뻔하다고 봅니다.

  LPG.경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택시및 버스의 요금인상입니다. 택시기사분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아마 LPG 가격상승으로 인해 택시요금 인상이 되지 안을경우 택시노조 파업얘기가 나오는게 벌써 머릿속을 맴돕니다. 또한 경유값인상으로 인해 버스비의 추가인상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유가가 오를때마다 겪어왔던 일이죠.　또한 화물차, 연안화물선등 물류비용의 상승도 잇달아 있을수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량의 경우 대부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LPG 차량으로 개조되거나 장애인 전용차량은 LPG차량으로 출고됩니다. LPG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상승 및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사회생활 참여의 감소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너무 앞서간건가요? 일반적으로 LPG를 한번주유시 40~50리터를 넣는다고 계산하면 27000원에서 35000원 정도 나온다고 볼수있습니다. 이는 평범한 사회생활을 할수있는 일반인에게도 그리 가벼운 금액은 아닐 것 입니다. 더구나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이라면 자전거나 오토바이같은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도 쉽지않고 또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도 너무 불편한게 현실입니다.)

물론 이에대해서도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해 놓았다고 합니다. 《버스,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운수업계와 장애인 국가유공자용 승용차에 대하여는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이라고 말이죠. 제가 이 보조금이 과연 얼마나 나오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의 사회 복시 수준을 보면 아마 저 아니 저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고있는 여러분들또한 어느정도는 짐작이 가실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무척이나 심각한상태입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은 아실테지만 경기가 그리 좋은게 아닙니다. 서민들은 더더욱 죽겠다는 신음소리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는 바닥을 기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하늘을 찌릅니다. 국 내외적인 대형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고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돈을 국민연금이다, 세금이다해서 모조리 착취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착취라는 말이 잘못된것은 알고있습니다만 솔직히 갈취라고하고싶습니다.)

혹자는 이런말을 합니다. “기름값 오르면 차 안타면 되자나.”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중에도 그런 생각 하신분 계십니까?

저희어머니는 9년째 타파라는 그릇장사를 하고계십니다. 집에서 주문을받아 고객들에게 배달을 해주는 일이지요. 저는 아버지가 없는 바람에 장애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저희집 생계를 꾸려가십니다. 이제 어느정도 단골도 늘었고 찾아주시는 고객들도 많습니다. 저희 두식구 먹구살만큼은 벌고 살아가고있지요. 하지만 요즘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자주 보이십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계속 떨어지고 열씸히 번돈조차 국민연금에 세금 보험료에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갚고 관리비에 기타잡비까지하면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남는게 얼마 없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비단 저희집만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가정의 현실이 이렇고 아이들은 어릴적부터 가난이란놈에게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어디서 듣는지는 모르지만 서민의 발, 서민의 발, 하는걸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건 대중교통수단을 일컫는 말이겠지요. 하지만 자가용 또한 서민의 밥줄일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하느것이 아닌 발로뛰고 직접 찾아다녀야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름값의 세금의 인상은 서민의 숨통을 조여오는 올가미와 같습니다.

아. 잠시 좀 주제를 벗어난 얘기를 한거같군요. 하여튼 우리가쓰는 연료의 대부분이 세금이라는걸 알았을때 또 몇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정부는 이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 그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걸까? 과연 국민들의 숨통을 조여 거두어 들인 세금은 어디로 흘러 들어가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걸까? 그 넘쳐나는 세금들을 받아 생활하는 이 나라 수많은 공무원들은 과연 얼마만큼의 사명감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일을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하지만 현실은 왜이런가.

여러분들은 석유에 세금이 이렇게나 많이 붙는다는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상황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멘트를 다실때는 제발 욕설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1. 1. 임성현 '04.6.29 5:32 PM 신고
   :-)*왜 한글에서 편집하고 붙혀넣기하면 폰트가 이렇게 나올까요 ㅡ_ㅡ; ↓댓글에댓글
2. 2. 김두협 '04.6.29 6:43 PM 신고
   :-)*아직도 정부를 믿다니... ↓댓글에댓글
3. 3. 강민수 '04.6.29 10:31 PM 신고
   :-)*거의다 알고있지 않았을까요~ 그 큰 드럼통 1개가 비싸봐야 40달런데..
   1리터에 1400~1500원 하는데 뭐 뗘먹고 한돈 다 생각해보면...딱 들어 맞져..
   뭐 저는 원래 세금 이리 많이드는거 알고 잇긴햇지만.. ↓댓글에댓글
4. 4. 손병서 '04.6.29 11:46 PM 신고
   :-)*그래서..전 전기 자동차 나오기 전까지 뚜벅이로 지냄...직장도 가깝고...
   세금 없고..프리랜서라..아르바이트식이지만...괜찮죠...
   무세로..살기..하루 세끼 밥먹구..ㅋㅋㅋ ↓댓글에댓글
5. 5. 조수한 '04.6.30 10:04 AM 신고
   :-)*전기 자동차 나와서 수요가 늘면 전기세 오른다에 올인 ㅡ.ㅡ ↓댓글에댓글
6. 6. 김효식 '04.6.30 11:59 AM 신고
   :-)*↑윗글에 올인 ㅡ,.ㅡ; ↓댓글에댓글
7. 7. 김도완 '04.7.2 9:39 AM 신고
   :-)*난 월급이나 인상시켜 달라 해야겠군...나도 파업이다~~~ ↓댓글에댓글
8. 8. 김기태 '04.7.2 4:22 PM 신고
   :-)*택시기사들은 오히려 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더 올리면 승객없다고 절대 반대합니다.
   택시사장들은 어쨌든 수입이 늘겠지만.. ↓댓글에댓글

1. 1. :-)*왜 한글에서 편집하고 붙혀넣기하면 폰트가 이렇게 나올까요 ㅡ_ㅡ; 임성현 '04.6.29 5:32 PM
2. 2. :-)*아직도 정부를 믿다니... 김두협 '04.6.29 6:43 PM
3. 3. :-)*거의다 알고있지 않았을까요~ 그 큰 드럼통 1개가 비싸봐야 40달런데.... 강민수 '04.6.29 10:31 PM
4. 4. :-)*그래서..전 전기 자동차 나오기 전까지 뚜벅이로 지냄...직장도 가깝고.. 손병서 '04.6.29 11:46 PM
5. 5. :-)*전기 자동차 나와서 수요가 늘면 전기세 오른다에 올인 ㅡ.ㅡ 조수한 '04.6.30 10:04 AM
6. 6. :-)*↑윗글에 올인 ㅡ,.ㅡ; 김효식 '04.6.30 11:59 AM
7. 7. :-)*난 월급이나 인상시켜 달라 해야겠군...나도 파업이다~~~ 김도완 '04.7.2 9:39 AM
8. 8. :-)*택시기사들은 오히려 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더 올리.. 김기태 '04.7.2 4:22 PM